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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조례]서울시가 생태계교란종 배스·가시박 관리…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가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의원(양천2)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배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다. 이 가운데 23년 9월 기준 서울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 관리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도 담겼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을 통해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8.18
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계속 늘어…제품 하자 74.5%" 로봇청소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도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에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 정도였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는 41.4%(29건)에 이르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의 경우,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 정도였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발표 내용 그대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1
개미는 못 먹는다고?…식용 허용되는 곤충은 최근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토핑'으로 곁들여 낸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신맛을 더할 목적으로 일부 요리에 개미를 3∼５마리씩 얹어 손님에게 제공했다. 개미가 강한 산성을 분비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뉴스 기사에는 '해외에서는 개미를 먹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에서는 더한 곤충도 먹더라'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그러나 식용 가능한지 여부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나라별로 식용 가능한 곤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세계적인 식용 곤충 현황은 어떤지 확인해봤다. ◇ 식약처, 백강잠부터 풀무치까지 10종 식용 인정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백강잠과 식용누에, 메뚜기 등 3종은 '전래적 식용 근거'에 따라 2002년(백강잠)과 2010년(식용누에, 메뚜기)에 식품 원료로 인정됐다. '전래적 식용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먹어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의미다. 누에의 유충이 백강병균에 감염돼 경직사한 것을 말하는 백강잠은 '동의보감'에 곤충류 약재 중 하나로 기술돼 있다. 식용누에는 길거리 음식인 번데기를 가리킨다. 정확히는 누에나방의 번데기로, 누에나방은 과거 양잠산업의 기본 원료 곤충으로 쓰였다. 메뚜기는 이른바 벼메뚜기로 불리며 과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튀겨서 먹던 음식이었다. 이런 전래적 식용 근거가 없으면 '한시적 규격 및 기준 인정기준'에 따라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다.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이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가 2016년에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된 사례다. 나머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3종은 아직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만 인정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해당 먹을거리를 신청한 사람만 인정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미를 식재료로 쓰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식약처에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신청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뒤에는 이 식당만 개미를 식재료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원본프리뷰◇ 곤충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멕시코…유럽은 식용 초기 단계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곤충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식용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몇 종이나 될까. 네이처지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식용 곤충의 세계 지도: 식량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다양성과 공통성 분석'(2024)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28개국에서 2천205종의 곤충이 소비되고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932종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529종), 아프리카(464종), 남미(300종), 오세아니아(107종) 순이었다. 이 논문은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억명이 곤충을 먹고 있고 113개국에서 적어도 한 종 이상의 곤충을 먹는다고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국가는 멕시코로, 식용 곤충 수가 450종에 달한다. 태국(272종), 인도(262종), 콩고민주공화국(255종), 중국(235종), 브라질(140종), 일본(123종), 카메룬(100종)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10종)는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곤충을 먹는 지역 내 국가 52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선 태국, 인도, 중국(235종)이 곤충 소비의 선두 국가였다. 일본(123종)과 인도네시아(88종), 말레이시아(65종), 라오스(50종) 등도 곤충을 즐겨 먹었다. 원본프리뷰북미는 사실상 멕시코가 곤충 식용을 이끌고 있다시피 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섭취하는 곤충 수는 각각 6종과 4종에 그쳤다. 남미는 곤충 식용 국가가 15개국으로, 이 가운데 브라질(140종)이 선두를 달리고 에콰도르(93종), 콜롬비아(62종), 베네수엘라(49종)가 뒤를 잇는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호주가 62종으로 곤충 식용을 선도했다. 이 논문은 유럽 지역을 곤충 식용 국가가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들 국가에선 전통적으로 곤충을 먹는 행위를 역겹다고 생각하며 실제 먹어 본 경험도 없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곤충을 먹을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곤충에 대한 유럽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11월 '신규 식품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2023년 갈색거저리(밀웜), 풀무치, 집귀뚜라미, 외미거저리 등 4종을 신규 식품으로 연이어 인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규 식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는 EU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실제 이 시기 이전에 곤충을 상당한 정도로 식용했다고 확인된 EU 회원국은 전혀 없었다. ◇ 딱정벌레목이 식용으로 가장 인기…단백질 함량 많고 사육 효율성 좋아 어떤 곤충이 가장 식용으로 인기가 있을까. 논문에 따르면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 종이 전체 식용 곤충의 32.0%를 차지했다. 이어 벌목(15.5%), 나비목(15.2%), 메뚜기목(14.1%), 노린재목(11.4%) 순이었다. 이 가운데 딱정벌레목 산하 풍뎅이과, 하늘소과, 물방개붙이아과, 바구미과, 사슴벌레붙이과 등이 식용으로 널리 쓰였다. 아시아에서는 소비량 기준 딱정벌레목(354종), 노린재목(128종), 메뚜기목(121종), 나비목(108종), 벌목(83종) 등이 상위 5개목에 들었다. 다른 대륙도 대개 순서만 다를 뿐 이 5개목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다만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흰개미목이 상위 5위에 포함됐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다양한 곤충을 먹는 것은 곤충이 풍부한 단백질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식용 곤충의 조단백질(총 질소량 기준으로 계산한 단백질 추정치) 함유량이 40∼75%로 동물성 단백질(12∼34.5%)과 식물성 단백질(7∼50%)을 능가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21년 식용 곤충으로 인정된 풀무치는 단백질 함유량이 70%에 이른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은 전체 체중의 80%를 먹을 수 있는데, 닭과 돼지고기는 55%, 소는 40%에 그친다. 게다가 곤충은 체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량을 뜻하는 사료 전환율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예를 들어 귀뚜라미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소가 필요한 사료의 12분의 1, 양의 4분의 1, 돼지와 닭의 2분의 1만 필요하다.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귀뚜라미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3천배), 사료(12.5배)가 필요하고 사육 면적도 훨씬 더 넓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식용 곤충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논문은 여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식용 곤충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80억달러(약 11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식용 곤충 판매액은 219억원이었다. 원본프리뷰
2025.07.28
"포켓몬 찾아 제주 오세요"…관광공사, 10월 제주서 포켓몬 행사 한국관광공사는 포켓몬코리아, 제주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협의회와 '2025 포켓몬 제주 프로젝트: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포켓몬 제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주관광 및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협업 사업 발굴, 캐릭터 지식재산(IP) 활용, 제주관광 홍보 등을 협력한다. 포켓몬 제주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2∼26일 여미지식물원과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제주국제공항 포켓몬 테마 포토존 운영과 중문관광단지 일대 포켓몬고(GO)스탬프 랠리, 여미지식물원 내 팝업스토어 및 미션투어 등이다. 박정웅 관광공사 제주지사장은 "포켓몬 프로젝트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제주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문관광단지의 새로운 매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17
바닐라향의 위기…기후변화로 식물과 곤충 서식지 달라져 기후변화로 바닐라 향의 원료가 되는 바닐라 식물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서식지가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야생 바닐라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KU Leuven) 샬럿 와테인 박사팀은 4일 국제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바닐라 식물과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서식지의 중첩 범위 감소로 야생 바닐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와테인 박사는 "기후변화는 바닐라 종들과 그들의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가 겹치는 범위를 줄일 수 있났다"며 "이로 인한 바닐라 식물과 수분 매개 곤충의 분리가 야생 바닐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닐라 향은 식품, 제약, 화장품에 널리 사용돼 카카오나 커피처럼 국제 시장 가치가 높은 열대작물이다. 하지만 주요 공급원인 플라니폴리아 바닐라((Vanilla planifolia)는 질병, 가뭄, 고온에 취약하다. 이런 위험 요인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중남미의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바닐라종 11종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7종의 서식지 분포와 서식지 중첩 범위를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SSP2-4.5와 SSP3-7.0) 하에서 모델링했다. SSP2-4.5는 제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온난화가 지금과 유사하게 진행돼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13℃ 상승하는 시나리오이고, SSP3-7.0은 국제협력 부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기온이 3.64.9℃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공동 교신저자인 바트 머이스 교수는 "야생 바닐라 종 개체군과 그들이 지닌 방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글로벌 식품산업의 핵심 열대작물인 바닐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바닐라 11종 가운데 7종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050년까지 기후조건이 더 유리해져 서식지가 최대 140% 확장될 수 있지만, 4종은 서식 적합지 면적이 최대 53%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꽃가루받이 곤충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서식 적합지 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됐으며 SSP3-7.0 시나리오에서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꽃가루받이 곤충이 단 한 종만 관찰된 바닐라 종들의 경우 바닐라 식물과 곤충 서식지가 겹치는 면적이 60~9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구역 내 바닐라 서식지와 곤충 서식지의 중첩 범위 비율은 모든 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싱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바닐라 종이 하나 또는 몇몇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후변화로 이들 곤충이 사라질 경우 대신할 곤충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와테인 박사는 "바닐라 종과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곤충이 이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열대지역 바닐라 농업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7.06
상반기 소비자 물가 2% 올라…무 54% 뛰고 과일값 내려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이상 뛰었다. 전체 물가 지표는 안정됐지만, 일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2.1%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2.0%)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9%, 지난해 2.8%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 올랐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씩 상승했다.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지난해 과일값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과일 물가가 6.1% 내렸다. 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게 상승했다. 그 뒤를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이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리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다. 출고가 인상이 이어진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의 상승률도 높은 편이엇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2% 내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당국 입장에서 경계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영국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관세청, 9건 품목분류관세청은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클로티드 크림 등 9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위원회는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은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FTA 0%)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5.07.02
장례식장 민원 연평균 130건…용품 구매 강요·재사용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관련 민원이 연평균 130여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2∼2024년까지 장례식장 관련 접수된 민원은 연평균 134건이었다. 2020년에는 50건, 2021년에는 52건이 접수됐다. 이는 코로나19 요인으로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장례식장이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 안치했음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고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제사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장례식장 측에서 화환을 수거·재판매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