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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디즈니 계열 ABC 면허 재검토…멜라니아 풍자 발언 후폭풍 미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 ABC방송의 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겨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 계기는 ABC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풍자 발언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28일 ABC 모회사 디즈니에 다음 달 28일까지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예정된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이었으나 이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미국 내 ABC 계열 8개 지국이다. 토크쇼 농담이 규제 이슈로 번졌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25일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무장 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언의 파장이 커졌다.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한 직후여서 단순 풍자를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멜라니아 여사는 해당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미 키멀의 해고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FCC 조치 배경 놓고 공방FCC는 ABC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에서는 방송면허가 공공재인 전파 사용 권한과 연결돼 있어 규제기관 판단이 민감하다. 다만 FCC가 실제 면허를 취소하려면 장기간 행정 심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 취소 사례는 수십 년간 드물었다. 디즈니, 법적 대응 시사디즈니는 FCC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왔고 뉴스·긴급방송·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디즈니 주가는 이날 장중 1% 가까이 하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11% 수준으로 확대됐다. 언론 자유 시험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와 행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 규제 압박, 기업 경영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며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방송 사고를 넘어 정치권력과 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4.29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04.13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김효주, LPGA 3연승 정조준…박인비 이후 13년 만의 기록 도전 김효주의 상승세가 거침없다. 연속 우승 흐름을 이어가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연승이라는 상징적 기록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나오는 대기록 가능성이다.김효주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아람코 챔피언십에 출전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최근 두 개 대회에서 연속 정상에 오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연속 우승 흐름…코르다 연달아 제압김효주는 포티넷 파운더스컵에서 최종 합계 16언더파로 우승하며 시즌 첫 승이자 통산 8승을 기록했다. 이어 포드 챔피언십에서도 28언더파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정상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두 대회 모두 넬리 코르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의미를 더한다. 코르다는 최근 LPGA 투어를 대표하는 최강자로 평가받는 선수다.이번 대회에서도 최대 경쟁자는 코르다다. 최근 두 차례 우승 경쟁에서 연속으로 밀린 코르다가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3연승·시즌 3승…동시에 걸린 기록김효주가 이번 대회까지 제패하면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LPGA 3연승을 달성한다. 박인비는 2013년 메이저 포함 3개 대회를 연속으로 석권하며 전성기를 열었다.시즌 3승 기록도 함께 걸려 있다. 한국 선수가 한 시즌 3승 이상을 올린 마지막 사례는 2021년 고진영이다. 이후 국내 선수들은 다승 경쟁에서 주춤한 흐름을 보여왔다.이번 3연승 도전은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한국 여자골프의 반등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산 10승 눈앞…한국 선수 6번째 도전김효주는 통산 10승 고지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현재까지 LPGA 투어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한국 선수는 다섯 명뿐이다.박세리,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 신지애에 이어 여섯 번째 기록이 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세계랭킹 경쟁도 치열하다. 김효주는 현재 3위로 2위 코르다를 추격 중이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톱랭커 총출동…아람코 대회 변수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을 비롯해 찰리 헐, 이민지, 야마시타 미유, 리디아 고 등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상금 규모도 크다.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400만 달러로, 시즌 일반 대회 중 상위권 규모를 자랑한다.김효주에게 이번 대회는 흐름을 이어갈 기회이자, 한국 여자골프의 흐름을 다시 끌어올릴 분수령이다. 연승의 무게를 넘어 기록의 문턱에 선 상황이다.
2026.03.31
“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강선우 의원 검찰 송치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국회의원 강선우와 전 서울시의원 김경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천 대가 1억원 쇼핑백 전달”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뇌물죄 적용은 제외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확인 후 곧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허위 진술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신청했다. 도주·증거인멸 논란김 전 시의원은 녹취 공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11일간 체류하면서 메신저 앱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후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경찰은 이번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 1억3천만 원을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또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6.03.11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관세 더 강력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관세와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08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은 집권 2기 1년간의 성과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과 국경 통제를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연설 분위기는 정책 설명을 넘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집 성격이 짙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관세 성과 전면 배치…“경제 반전의 원동력”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관세 정책과 직접 연결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반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관세”라고 주장했다.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증가, 군사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범죄 감소, 에너지 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 대미 투자 증가 등을 열거하며 관세 수입이 국가안보와 산업 재건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이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고 있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구매 여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불법이민 강경 기조 재확인…SAVE 법안 촉구이민 문제는 연설의 또 다른 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DHS) 예산의 전면 복원을 요구했고, 투표 등록 및 투표 시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장난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연방 차원의 사기 조사와 범죄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힘을 통한 평화”…이란에 강경 경고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인질 송환을 성과로 제시했다.특히 이란을 향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또한 서반구 안보 전략을 강조하며 마약 카르텔 대응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사례로 들었다. 중간선거 전초전 성격이번 국정연설은 정책 수정이나 완화 신호 없이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를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세와 이민, 강경 외교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향후 선거 구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2.25
사흘째 이어진 함양 산불…일출 직후 헬기 51대 투입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일출과 동시에 헬기 51대를 순차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청과 소방 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함양 산불의 진화율은 32%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89㏊로 추정된다. 전체 8.26㎞에 달하는 화선 가운데 2.64㎞가량이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산림 당국은 22일 오후 10시 30분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또는 48시간 이상 진화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소방청도 같은 날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야간에는 진화 차량 105대와 인력 603명이 투입돼 불길이 민가와 주요 시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다만 급경사지 중심의 지형과 한때 순간풍속 초속 8.5m에 이르는 강풍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림 당국은 공중에서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지상 인력이 잔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2026.02.23
중동 긴장 고조…유가·금융시장 동시 압박 중동 정세가 다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언급했지만, 명령만 내려지면 공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높다. 유가 2% 급등…증시 하락·변동성 확대1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약 2% 상승하며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도 3% 넘게 상승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결과다.이란이 실제 군사 충돌을 선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무력 충돌 이전 단계에서도 불안 심리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하고 있어, 봉쇄 가능성만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우 전쟁 4년…위기 중첩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각국 통화정책과 성장 경로에 부담을 줄 수 있다.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유가 변동은 무역수지와 물가, 기업 수익성에 직결된다. 지난해 성장 둔화를 겪은 국내 경제가 반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외부 충격은 부담 요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필요실제 무력 충돌로 확산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은 상존한다.각국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수급 점검, 외환시장 안정 조치,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달려 있다.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