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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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둘째 딸 출산…"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로 생각"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시영은 5일 자신의 SNS에 둘째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윤이랑 씩씩이(태명)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적었다. 이시영은 앞서 SNS에서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고, 올해 3월 이혼했다. 둘째 딸은 이혼한 전 남편과의 냉동 배아로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은 이혼 전에 시험관 시술로 수정 배아를 냉동했는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A씨의 동의 없이 이를 이식받았다. 이시영은 7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시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진료 않는 보건지소 128곳"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떨어졌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 아래로 내려갔다.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지난해 129곳에서 올해 113곳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223곳에서 올해 6월 1234곳으로 늘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수의 공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것이다. 78곳은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각 4곳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5.10.13

"전생에 아빠와 연인" 세뇌한 무당…조카 숯불 살인의 전말 가족을 지배한 80세 무당의 ‘주술 세뇌’80세 무속인 심모씨는 1986년부터 ‘신내림’을 받았다며 무당 행세를 해왔다. 전남 함평의 신당에서 신도들의 죄를 고백시키고 굿을 치르며 공양비를 받아온 그는 가족까지 신도로 끌어들였다. 특히 여동생 A씨에게 “딸이 전생에 남편과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고 죽이려 한다”는 식으로 세뇌하며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식당까지 빼앗고 가족 부려먹어A씨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수익을 내자 심씨는 그 손아귀까지 뻗쳤다. A씨에게 “딸을 잘 보살필 테니 식당을 맡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라”고 설득한 뒤, 딸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바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에게는 요리와 회계까지 맡기며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게 했다. 수입은 대출 이자와 자녀의 카드값 등에 쓰였다. ‘악귀를 쫓겠다’며 벌인 잔혹한 의식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던 B씨가 식당을 떠나려 하자, 심씨는 “네 안에 악귀가 있다”며 주술 의식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18일 새벽, 그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손발을 묶고 밑에서 숯불을 피웠다. 불붙은 숯을 입에 넣고 재갈을 물린 채, 심씨 일당은 3시간 동안 고문을 이어갔다. B씨는 전신 화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범행 은폐 후 ‘기념사진’까지심씨와 공범들은 철제 구조물을 치운 뒤 “숯을 쏟았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은 CCTV에 모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재판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식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부모 역시 “도와주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울릉도로 떠난 이들은 기념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 선고…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인천지법 형사16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자녀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0~25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방조한 B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심씨가 피해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가족을 여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쌀생산량 1만톤 이상 감소할 듯…재배면적 줄어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만t(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천t이다. 지난해(358만5천t)보다 0.3%(1만1천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350만7천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67만8천㏊(헥타르=1만㎡)로, 작년(69만8천㏊)보다 2.9%(2만㏊)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작년(514㎏)보다 2.7% 늘어날 전망이다. 가지를 치는 6∼7월과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사이에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이 양호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천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9만7천t), 전북(54만6천t)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평균 일반 쌀(멥쌀) 소매가격은 20㎏당 6만6천61원으로 작년 대비 29.6% 올랐다.
2025.10.03

우리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심사…2단계 무안·고흥·여수 등 우리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확대 등재할지 심사하는 전문가 현지 실사가 마무리됐다.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 Ⅱ)를 현장 실사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2번째 자연유산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상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 중이다. 2단계에서는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과 충남 서산 갯벌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미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은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유산의 완충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실사에는 자연유산 분야 연구자인 바스티안 베르츠키 씨, 타라스 싱 베인스 씨가 참여했다. 바스티안 베르츠키 씨는 갯벌 1단계 등재 때도 현지 실사에 나섰다. 두 전문가는 순천 갯벌과 신규로 신청한 갯벌 4곳을 둘러보고, 각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유산의 가치와 완전성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유산 주변의 지역 주민과 전문가, 관리 담당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 실사는 세계유산 심사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 중 하나다. 실사 내용을 포함해 서류 심사, 패널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내린다. 등재 여부는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최근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5.10.02

2차 소비쿠폰, 이틀 만에 1259만명 신청…지급 대상자 27.61%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의 27.61%인 125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액은 1조2590억원에 달한다. 지급 수단은 906만여명은 신용·체크카드를, 223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했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세종이 각각 28.91%, 전북 28.09% 순이었다.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이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4

성비위에 흔들린 조국혁신당... 조국 리더십 시험대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격렬한 내홍에 빠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재등판론과 제3자 체제 요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겹쳐 조국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사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9일 현재 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대위 구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당초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유력했던 조 원장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기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동시에 직면했다.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끝장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비당원 신분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답변 없이 묻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도 확산됐다.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은 “기성정당의 구태를 답습했다”며 사과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입당을 미루고 있다. 조 원장 사면 이후 상승했던 호남 지지율도 다시 꺾이며 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불거지자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신속히 감찰을 지시했고 이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혁신당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국의 조기 복귀론과 제3자 필요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혁신당의 운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09

공보의 수당 월 상한액 대폭 인상…180만원→225만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수당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