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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안전 중국도 책임”…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송로 보호 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해협을 통해 석유의 90%를 얻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보호하는 작전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2주는 긴 시간”이라며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해 중국의 협조 여부가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 수송로 보호 문제 국제화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보호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세계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나토 향해서도 협력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서도 협력을 요구하며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그는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그들을 도왔다”며 동맹국의 지원을 요구했다.다만 나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기뢰 제거선을 더 많이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19시간 전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과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다.문제가 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와 증축 작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 과정에서는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같은 해 5월경 돌연 21그램으로 업체가 변경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윤 의원 통해 국가계약 개입 확인”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린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다만 당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9시간 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낮 요금 최대 16.9원 인하, 밤 요금 인상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조정해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맞춰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정책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 조정이다. 낮 요금 인하, 밤 요금 인상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된다.여름·겨울철 최고부하 요금은 16.9원, 봄·가을철은 13.2원 인하되며 평균적으로 약 15.4원 낮아진다.반면 전력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지금까지의 요금 체계는 낮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사용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전력 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해 요금 구조를 조정한 것이다. 전력 피크 시간도 조정요금이 가장 비싼 최고부하 시간대도 일부 조정된다.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는 최고부하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이동한다.대신 오후 6시부터 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바뀐다.이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녁 시간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봄·가을 휴일 낮 전기요금 ‘반값’정부는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별도 정책도 도입한다.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춘다.이 할인 정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기에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이다.정부는 산업계가 실제로 전력 사용 시간을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로 옮기는 효과가 확인될 경우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13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엔화 반값 거래’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엔화 환전 과정에서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7분간 ‘엔화 반값’ 환율 적용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해당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약 934원 수준이었다.이 때문에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 취소 여부 쟁점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거 사례에서는 명백한 환율 오류일 경우 거래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다만 이번 사고처럼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수준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의 환율은 법적으로 거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금융 시스템 오류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환율이 약 25분 동안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유령 코인’ 사고도 발생했다.잇따른 오류 사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6.03.11
휘발유 2천원 다시 넘나…유류세 인하 효과 어디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리터당 2천원에 근접하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6.9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가격은 1,946.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두 차례 ‘2천원 시대’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천원을 넘은 시기는 2012년 2월이다. 당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했다.정부는 같은 해 4월 유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알뜰주유소 확대와 정유사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1천900원대로 내려왔다. 당시 기름값 변동은 정부 정책보다는 국제 유가 등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두 번째 2천원 돌파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6월 말 리터당 2,144.9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후 37%까지 높였다. 그 결과 같은 해 하반기에는 휘발유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 7%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다.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인하는 현재까지 20차례 연장됐다.2021년 기준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820원 수준이었다.세율을 20% 인하하면 세금은 약 164원, 30% 인하면 247원, 37% 인하하면 304원이 줄어든다.반면 현재 적용되는 7% 인하율의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57원 수준이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 1,746.5원 가운데 세금 비중은 852.2원으로 약 48.8%를 차지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제한적다만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 가운데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휘발유 26∼49%, 경유 12∼27% 수준으로 분석됐다.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경우 세금 인하 효과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또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연구진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한 뒤 필요한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휘발유 세금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지난달 기준 OECD 22개국의 고급휘발유 세금 비중은 핀란드와 그리스, 독일이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약 46.95%로 20위였다.
2026.03.11
AI로 업무 줄었지만 다시 확인에 시간 쓴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업무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절약된 시간이 상당 부분 소모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글로벌 인사·재무 AI 플랫폼 기업 Workday는 11일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며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직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북미, 유럽 지역 기업 직원들로 구성됐다.조사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의 69%가 AI 도입 이후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직원들이 AI로 절약한 시간을 결과물 검증과 수정 작업에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업 세금’ 현상워크데이는 이러한 현상을 ‘재작업 세금(Rework Tax)’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오류나 품질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한국 응답자의 82%는 AI 활용으로 주당 1∼7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절약된 시간의 상당 부분이 AI 결과물의 재확인과 수정 작업에 투입되고 있었다.응답자 약 31%는 저품질 AI 결과물을 검토하거나 수정·재작성하는 데 매주 평균 1∼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이후 ‘책임 부담’ 개인에게워크데이 측은 국내 기업에서 AI 도입 방식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샨 무어티 워크데이 아시아태평양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한국 기업의 경우 고도화된 AI 도구를 기존 직무 구조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부담이 직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준비 격차(readiness gap)’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AI 도입이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조직 구조나 업무 프로세스는 충분히 바뀌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워크데이는 기업이 AI를 통해 실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업무 구조의 현대화와 인재 활용 전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AI로 절약된 시간을 단순한 업무 효율화가 아니라 직원 역량 개발이나 새로운 업무 창출에 재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3.11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대만·일본보다 낮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천달러대에 머물렀다.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달러 기준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대만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화 절하 영향…달러 기준 증가율 0.3%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6천855달러로 집계됐다.2024년의 3만6천745달러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5천241만6천원으로 전년(5천12만원)보다 4.6% 늘었다. 달러 기준 증가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원화 가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4.3% 상승했다. GDP 늘었지만 달러 기준 경제 규모 감소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천6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그러나 달러 기준 GDP는 1조8천727억달러로 오히려 0.1% 감소했다.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성장률과 달러 기준 성장률 간 격차가 4.3%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만8천달러에 근접했다.하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천달러대로 하락한 이후 2023년 3만6천달러대를 회복했고,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일본에 뒤처진 국민소득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 IT 제조업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일본 역시 3만8천달러 초반대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의 경우 기준연도 개편에 따른 경제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2024년 기준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민소득 순위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지만 일본에 추월당할 경우 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27년 4만달러 진입 전망한국은행은 환율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1인당 GNI가 2027년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0%로 속보치와 같았다. 다만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일부 12월 경제 통계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0.6%, 건설업 -4.5%, 농림어업 4.7%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도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법률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최근 3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와 관리 노력을 고려해 감경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한 기업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정 법률에는 개인정보 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됐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도입된다.또 기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해 신고와 통지 대상이 확대된다.기업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피해 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CEO·CPO 책임 강화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개정 법률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관련 사항을 대표자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ISMS-P 인증 의무화개정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기업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정부는 파급력이 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03.09
일본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확대…장기근속 시 월 20만엔 차이 일본 기업에서 규모가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월급 차이가 20만엔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으로 여성 평균 월급 29만6천600엔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남성 평균 월급이 32만4천500엔, 여성은 25만5천500엔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격차 확대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지목된다.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5.3년, 여성 10.4년으로 약 5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도 남성 12.2년, 여성 9.6년으로 격차가 존재했지만 대기업보다 차이는 작았다.연령별 임금 구조에서도 격차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확대됐다.2529세 구간에서는 남성 월급이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약 2만엔 정도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55~59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51만엔대, 여성은 31만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까지 벌어졌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낮은 수준관리직 진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종업원 5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소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승진 구조와 장기 근속 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문화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