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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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정신건강 위험’ 비판받은 오픈AI, AI 안전 책임자 다시 모집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총괄할 안전 책임자를 다시 모집한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현재 공석 상태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테크크런치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신건강·보안 영역에서 드러난 AI 위험올트먼 CEO는 “2025년에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이미 목격했다”며 “AI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AI 모델의 능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즉시 난제에 뛰어들게 될 역할”올트먼 CEO는 준비 책임자 직무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부임 즉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잇따른 이후 재점화된 안전 논의오픈AI가 다시 AI 위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챗GPT 이용자 일부가 망상 증세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족들이 제기한 복수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AI 챗봇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준비’와 ‘초정렬’ 팀의 변화오픈AI는 그동안 단기적 위험을 다루는 ‘준비(Preparedness)’ 팀과 장기적 위험을 연구하는 ‘초정렬(Superalignment)’ 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GPT-4o 출시 과정에서, 빠른 공개를 위해 안전 검증을 최소화하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내부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준비 팀 책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직무 재배치나 퇴사 등으로 세 차례 교체됐고, 현재 해당 직책은 공석 상태다. 초정렬 팀 사실상 해체공동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가 이끌던 초정렬 팀은 GPT-4o 출시 직후 수츠케버가 퇴사하면서 다른 조직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 사실상 해체됐다. GPT-4o 이후 이어진 비판과 대응안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GPT-4o는 실제로 청소년 등 일부 이용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오픈AI는 최근 나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판별될 경우 자동으로 ‘18세 미만’ 환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챗봇의 과도한 공감과 동조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용자가 ‘친절함’과 ‘열정적 반응’의 수준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AI 안전 체계 재정비 시험대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신건강과 보안 등 비기술적 위험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이번 준비 책임자 재모집은 AI 안전 체계를 다시 정비하려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트럼프, 영화감독 피살관련 조롱 ...공화당 내부에서도 역풍 유명 영화감독 롭 라이너와 프로듀서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의 피살 사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비극적 범죄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는 지적과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살 직후 “자업자득” 주장…‘TDS’ 언급까지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아들 닉 라이너(32)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이너 감독은 ‘프린세스 브라이드’,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 맨’ 등 수많은 흥행작을 남긴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인이다.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들의 죽음이 롭 라이너 본인이 주변에 분노를 유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인을 이른바 ‘트럼프 발작 증후군(TDS)’이라 부르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료 불가능한 집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도덕적 우위’ 주장하던 우파, 입장 뒤집혀이번 발언은 우파 진영이 그간 주장해온 ‘도덕적 우위’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올해 9월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좌파 진영 일부에서 나온 조롱성 반응을 강하게 비판해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다른 인물의 비극적 죽음을 조롱하면서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파 논객들조차 라이너 부부의 살해를 두고 축하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은 진영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낳았다. 공화당 의원들 공개 비판…“술집 취객 수준”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토머스 메시 연방하원의원은 “롭 라이너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무관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을 향한 이런 발언은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며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역시 “이 사건은 정치나 정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며 “마약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가족을 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돈 베이컨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은 술집 취객에게서나 들을 법한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반복되는 폭력 조롱 논란…공화당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남편 피습 사건 등에서 조롱성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폭력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언사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다만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흐름이 주류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당내에서는 강한 충성 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비극적 범죄를 둘러싼 대통령의 언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12.16
[인사] 서울시[인사] 서울시 ◇ 행정직 4급 승진 예정▲ 홍보담당관 김현정 ▲ 저출생담당관 최인성 ▲ 외국인이민담당관 박은숙 ▲ 기획담당관 이순영 ▲ 복지정책과 김유진 ▲ 교통정책과 이봉희 ▲ 기후환경정책과 이홍석 ▲ 관광정책과 남규하 ▲ 보건의료정책과 백명철 ▲ 소상공인정책과 윤선희 ▲ 총무과 승효선 ▲ 주택정책과 우성탁 ▲ 균형발전정책과 김인겸 ▲ 서울아리수본부 문병기 ◇ 과학기술·연구직 4급 승진 예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기성 ▲ 생활환경과 김태환 ▲ 동물보호과 배진선 ▲ 보건의료정책과 함현진 ▲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 건강관리과 민선정 ▲ 정신건강과 김영인 ▲ 도로계획과 백대열 ▲ 지하안전과 김영호 ▲ 도시공간전략과 김학선 ▲ 공공주택과 김영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순환 ▲ 서울아리수본부 이경훈 ▲ 강북구 김종우 ▲ 총무과 이승준 ▲ 주거정비과 김지호 ▲ 도시정비과 곽명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현래 ▲ 공간정보과 이봉주 ▲ 서울물연구원 김상은
2025.12.12
오픈AI, 한 달 만에 GPT-5.2 공개…"전문적 지식 업무 수행"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 달 만에 새로운 버전 'GPT-5.2'를 출시했다.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오픈AI에 따르면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하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줄 때에도 크게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나이 3프로의 76.2%를 능가했다. 코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5(80.9%)와 엇비슷하다. '인간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박사급 추론능력 측정 벤치마크 HLE에서도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넘어섰다.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 자체의 능력만으로 진행한 평가에서는 GPT-5.2 프로는 36.6%로 제미나이3 프로의 37.5%보다 소폭 낮은 평가를 보였지만, 검색 등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한 평가에서는 50%로 제미나이3 프로(45.8%)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크게 줄였다. 내부 테스트 결과 GPT-5.2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인 GPT-5.1 사고 모드(8.8%)와 견줘 약 30% 감소해 신뢰도가 높아졌다. 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그래프를 비롯한 그림과 사진을 인식하는 능력, 다단계 업무의 해결 능력 등도 향상됐다. 오픈AI는 GPT-5.2에 정신건강을 비롯한 민감한 대화에서 응답 방식을 개선했고, 연령 예측 모델을 적용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GPT-5.2는 유료 요금제 구독자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개발자들도 API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새 버전이 출시되면서 이전 버전인 GPT-5.1은 앞으로 3개월간 제공된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오픈AI는 당초 GPT-5.2를 월말에 출시하려 했지만, 제미나이3 프로가 이용자를 끌어모으자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3 프로 출시 이후 사내에 중대경보(코드레드)를 발령해 챗GPT 성능과 사용성 개선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내년 1월에 또다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이후 경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2
호주, 왜 청소년 SNS 차단에 나섰나 10대 우울·자살 증가가 촉발한 우려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세계 첫 규제 국가가 된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브리즈번의 14세 소년 올리 휴즈가 소셜미디어 이후 거식과 사이버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은 여론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였다. 가족들은 SNS가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 보호 운동에 나섰고, 이 흐름은 연방정부의 입법을 촉진했다. 괴롭힘과 중독, ‘불안 세대’의 현실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조사에서 1315세의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3%는 자살·자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미국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1217세 우울증 비율은 20102021년 사이 여학생 145%, 남학생 161% 증가했다. 1014세 자살률은 같은 기간 여학생 167%, 남학생 91% 뛰었다.이 현상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에서 찾는다. 그는 ‘불안 세대’에서 아동·청소년이 또래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장 경험을 잃었고, 하루 7시간 이상 화면 앞에 머물며 고립과 불안을 겪는 구조를 분석했다. 친구와의 대면 시간은 2012년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줄었다. 정책 변화를 이끈 사회적 공감대하이트 교수의 연구는 호주 주요 정치인의 관심을 끌었고, 남아호주 주총리의 가족은 책을 읽은 뒤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 논의를 촉발했다. 이어 부모들의 지지까지 더해지며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빠르게 진행됐다.앨버니지 총리는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가 선택한 ‘16세 미만 차단’오는 10일 시행되는 새 법은 특정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접근을 막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호주 사회의 가장 큰 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장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를 제도적 조치로 끊어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2025.12.09
"12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시 우울증·비만·수면부족 위험 높아" 12세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는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소아과학회(AAP)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스마트폰 사용 시작 나이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미국 내 아동·청소년 1만500명을 대상으로 한 '뇌 인지 발달 연구' 자료를 활용해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증, 비만, 수면 부족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게 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 부족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았다. 12세까지 스마트폰을 갖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1년 뒤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정신 건강 문제 증상과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위연령은 11세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기가 수면이나 정신 건강에 있어 작은 변화일지라도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란 바질레이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는 "12세 어린이와 16세 청소년의 차이는 42세 성인과 46세 성인의 차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5.12.02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07
올트먼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 — 챗GPT 성인물 허용 논란 확산 오픈AI가 챗GPT 내에서 성인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세계의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며 반대 여론에 선을 그었다.올트먼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애물 관련 언급이 예상보다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12월부터 연령 인증이 완료된 성인에게는 보다 폭넓은 콘텐츠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가 R등급 영화를 구분하듯, 우리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성인 이용자 존중’ vs ‘정신건강 악영향’올트먼은 “AI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이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반대 측은 “연령 인증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접근을 막기 어렵고, 성인조차 왜곡된 성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성착취반대센터의 헤일리 맥나마라 이사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AI 챗봇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가공된 친밀감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자율과 규제’의 경계선AI가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접근하는 시대, 오픈AI의 결정은 기술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오픈AI는 “적절한 경계”를, 비판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다.성인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AI 이용자 자율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