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80)
경제(74)
검색결과 총 280건
김영훈 노동장관 "초과이익 공유는 거위 배 가르기 아닌 동반성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제기된 '초과이익 공유' 구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들은 성과급이나 이익 공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청 정규직 중심"이라며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과인센티브(OPI) 제도를 예로 들며 "성과 공유가 원청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협력업체도 가족"이라는 경영 철학을 언급하며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과 처우가 개선되면 납품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국 원청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안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원청·하청,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룰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토론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5.29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2026.05.21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여전”…민간 배드뱅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정책 불참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과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의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사에서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 처리 구조와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점검이나 정책 참여 압박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채권 매입 구조, 배드뱅크 운영 방식, 공공 채무조정 참여 기준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민생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12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6.04.15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주한미국대사 공백 해소 수순…한미 고위급 소통 복원 기대 미국이 장기간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을 해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간 외교 채널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위급 상시 소통 창구가 다시 가동될 경우, 그간 지연돼 온 주요 현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한국계 인사인 스틸 지명자는 미 의회 경험과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1년 넘은 ‘대사 공백’…외교 채널 단절 우려주한미국대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조셉 윤, 케빈 김, 제임스 헬러 등이 차례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았지만, 상시적 고위급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특히 중국과 일본에는 트럼프 2기 초기에 대사가 파견된 반면 한국은 공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이슈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현안 산적’ 상황…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연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비롯해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 대미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변수로 인해 주요 의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사 공백에 따른 외교력 공백도 함께 지적돼 왔다. 정치인 출신 강점…의회 연계 외교 기대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의 정치인 경력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와 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핵잠 도입이나 원자력 관련 권한 문제, 비자 제도 개선 등은 미국 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민감한 이슈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협력 복원 변수…부임까지는 시간 필요스틸 지명자가 과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최근 다소 동력이 약화된 3국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실제 부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사 인준 절차를 고려하면 상원 승인 등을 거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명 이후 부임까지 약 5개월 정도가 걸린 바 있다.외교부는 스틸 지명자에 대해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하며, 한미 관계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사 공백이 해소될 경우 한미 간 소통 구조는 기존 ‘비상 체제’에서 ‘정상 체제’로 전환되며, 주요 외교·안보·경제 현안 전반에 걸쳐 협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4
교총 “교사 폭행 반복…학생부 기재 등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사 폭행 사건 반복…현장 불안 확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학기 들어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상 중대범죄…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강주호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축소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해 교사가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생부 기재 공백…제도 형평성 논란교총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교총 역시 교권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전제라며, 법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증가세…통계로 확인된 흐름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관련 사건은 2025년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어나며, 교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와 명확한 처벌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2026.04.08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6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