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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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6번째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자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두 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졌던 데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시간 전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14시간 전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14시간 전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04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이종간 장기이식 첫 정식 임상 착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세계 첫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과학적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임상은 미국 바이오기술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주도한다. 이 회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 신질환(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xenotransplant)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첫 수술은 뉴욕대(NYU)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환자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EXPAND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생물학적제재 허가 신청(BLA)을 위한 기반 연구로 분류된다. 인간 유전자 6개 추가, 돼지 유전자 4개 비활성화이식에 사용된 장기 ‘유키드니(UKidney)’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이다. 인간의 면역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됐고,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반응을 줄이고 장기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NYU 랭곤 헬스 이식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이 초기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참여 환자가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정적 사용’ 넘은 첫 정식 임상그동안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으나, 모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허가 아래 진행된 실험적 치료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동정적 사용’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FDA 미승인 의약품을 무상 제공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돼지 장기 이식은 대부분 수개월 내 실패로 끝났다.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0대 환자는 271일간 생존했지만, 지난 10월 장기 기능 저하로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번 임상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장기이식, 즉 이종이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정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미국의 또 다른 생명공학기업 이제너시스(eGenesis)도 자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향후 몇 달 내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인류는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오랜 의학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2025.11.04
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제재…안마비 인상 일방 결정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에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351곳)가 소속돼 있다. 회원 수는 9679명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1.03
"한중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논의하기로" 대통령실은 3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여부 등 더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질문에는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드릴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내일 사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31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 첫 인도·태평양 동맹 구축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같은 형태의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 잠수함 사업 주목이번 성명을 통해 양국은 국방과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력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정보 협정 사실상 타결양 정상은 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상호 보호하며 방산 조달 및 기술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한·캐나다 간 방산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잠전·사이버·우주 분야 협력공동성명은 ▲군 협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 ▲방위산업과 혁신 ▲사이버·우주·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파트너국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캐나다 국방연구개발센터(DRDC)가 추진 중인 대잠수함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격년제 외교·국방 장관 회의 신설양국은 파트너십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합훈련 확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특수부대 간 교류 강화 등 실질적 군사 협력도 추진된다.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총리는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과 국방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양국은 또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규범 기반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미얀마, 대규모 범죄단지 'KK파크' 단속…외국인 9천여명 송환 캄보디아와 더불어 범죄단지(사기 작업장)가 대거 몰려 있는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대규모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외국인 1만명 이상을 붙잡고 9천여명을 송환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보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태국과 사기 작업장 합동 단속으로 외국인 1만119명을 구금했다. 이 중 9340명은 출신 국가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도 송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태국으로부터 사기 단속 압박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는 20일 동남부 카인주 미야와디 지역의 태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거대 범죄단지 'KK파크'를 대규모 단속했다. 태국군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27일 KK파크 일부를 폭파해 파괴했다. AP통신은 국경 지대의 태국 주민들도 24일부터 며칠 동안 KK파크에서 폭발음이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KK파크와 인접한 태국 북서부 딱주 메솟 지역으로 1500여명이 넘어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상당수 KK파크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 남성이며, 미얀마·태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KK파크 등 미얀마 내 태국 국경지대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2021년 쿠데타와 군사정권 집권 이전 11곳에서 현재 27개로 급증했다. 사기 작업장 규모도 매달 약 5만5천㎡꼴로 늘렸다. 5년 전만 해도 텅 빈 들판이던 KK파크는 현재 2.1㎢의 넓은 부지에 각종 빌딩과 병원, 레스토랑, 은행, 빌라들이 밀집한 대규모 범죄단지로 성장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9월 카인주 일대 사기 작업장 관계자 3명과 관련 기업 6곳을 제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단속 분위기가 커졌다. 한편 미얀마 총선 1차 투표가 12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날 군부 측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수도 네피도에서 선거 운동 출범식을 갖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 외 정당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사실상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 역시 미얀마 군사정권이 요청해온 선거 참관단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