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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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중도이탈자 배로 늘어…'의대 간 이동' 대거 발생 의대를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입시에 재차 도전해 기존 의대보다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는 '의대 간 이동'이 대거 발생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 학생 가운데 중도에 이탈한 사람은 전년(201명)의 두 배에 가까운 386명이었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최근 5년간 이탈자 기록을 보았을 때 지난해 의대 이탈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의대 이탈자 수는 2020년 173명이었으나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으로 100명대 후반에서 200명대 초반을 오가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지방 의대에서 특히 중도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다. 호남권은 2023년 41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87.8％ 증가했고, 충청권이 32명에서 61명(90.6％), 부산·울산·경남은 31명에서 60명(93.5％), 강원은 27명에서 51명(88.9％), 대구·경북은 13명에서 48명(269.2％)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는 4명에서 12명으로 200％ 늘었다. 대학별로 보면 원광대가 지난해 26명(전년 11명)으로 중도 이탈 학생이 가장 많았다. 조선대 20명(전년 11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8명(전년 11명), 충남대 18명(전년 16명), 전북대 18명(전년 1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대 4명(전년 1명), 연세대 3명(전년 1명), 가톨릭대 3명(전년 5명), 성균관대 4명(전년 2명), 울산대 2명(전년 4명)이 중도 이탈했다. 종로학원은 중도 이탈 의대생 대부분 다른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2천명 늘어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한 학생이 증가한 것이 의대 중도 이탈의 원인"이라면서 "상위권 대학에서의 이동은 선호하는 전공으로의 이동과 (기존 학과) 부적응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9.01
공정위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필라테스 가격 공개하라" 행정예고 앞으로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5.08.28
신규채용 일자리, 통계 이래 가장 적어…비중도 최저치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천개로 집계됐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1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022년 604만5천개에서 2023년 604만4천개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엔 582만개로 급감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취업자 수와 달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일자리를 가질 경우 따로 산정된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이직·퇴직 등의 이유로 생긴 빈자리를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채웠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져 채용된 일자리를 뜻한다. 올해 1분기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26.6%까지 떨어져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이하’ 신규채용 비중은 46.9%로 1년 전보다 1%포인트(p) 줄었고, 30대(22.8%), 40대(19.7%), 50대(21.8%), 60대 이상(30.0%) 역시 모두 전년보다 신규채용 비중이 감소했다.
2025.08.28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화장품주 급락인데... 증권가 ‘저가 매수’ 추천?국내 화장품 업종 주가가 한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매가 발생했지만 증권가는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최근 한 달간 20% 하락한 19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10.29%와 10.18% 내렸다. 달바글로벌은 18.10% 빠졌고 실리콘투와 한국화장품도 각각 10.38%와 11.17% 떨어졌다. 화장품 상장지수펀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SOL 화장품TOP3플러스’가 한 달 새 9.30% 하락했고 ‘TIGER 화장품’은 4.72% ‘HANARO K-뷰티’는 2.72% 내렸다. 에이피알은 예외적으로 같은 기간 26.18% 올랐다. 그러나 지난 8일 종가 23만원을 기록한 이후 6.74% 조정되며 21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 LG생활건강과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등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일주일간 커버리지 기업 주가는 14.1% 하락했고 한 달 동안은 13.5% 떨어졌다”며 “에이피알을 제외한 다수 기업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6~7월 섹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눈높이가 실제 추정치보다 과도하게 높아졌고 미국향 수출 호조와 유럽 시장 내 인기 상승 기대가 겹치면서 조정은 예견된 흐름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와 실리콘투는 2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하반기 추가 개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투매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져 우량 기업을 더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측도 이어졌다. 김명주 연구원은 “8월 남은 기간에도 추가 주가 조정이나 횡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한국 화장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상향하는 인기를 확보하고 있다”며 선별적 매수를 권했다. 그는 특히 코스맥스와 달바글로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바글로벌은 오는 22일 기존 VC 투자자의 락업 물량이 해제되며 21일 화장품 수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수출 비중은 상승세다.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24년 12.4%에서 올해 4월 14.2%까지 올랐다. 프랑스 화장품 수출 대비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도 2024년 70.2%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입지 강화를 근거로 단기 조정에도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5.08.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천만 돌파…외국인 200만명 넘어 지난해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고 내국인은 줄어 총인구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처음 웃돌았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고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지표도 악화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80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1천명(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늘어난 뒤 2년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증가 폭은 전년(0.2%)보다 더 쪼그라들면서 사실상 정체하는 흐름이다.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76만3천명(96.1%), 외국인은 204만3천명(3.9%)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내국인은 7만7천명(-0.2%) 줄었지만 외국인이 10만8천명(5.6%) 늘었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줄고 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줄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 작년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한국계)이 53만8천명(26.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8만5천명·14.0%), 중국(22만3천명·10.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에 비해 베트남(3만8천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미얀마(1만2천명), 네팔(1만명)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총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3천명으로 28만3천명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542만1천명으로 19만9천명 줄었다. 이와 달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1만3천명 늘어난 1천12만2천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상승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중위연령은 전년보다 0.6세 많은 46.2세였다. 중위 연령은 모든 사람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중앙에 선 사람의 나이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86.7명으로 2019년(122.3명)보다 64.4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4.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7.9명으로 1.6명 늘었다. 권역별로 인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2천630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를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39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33만5천명), 경남(326만4천명), 부산(325만7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 등 특·광역시는 지난 5년간 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전국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8.6%)이었다. 전남은 생산연령인구 비중(63.7%)이, 세종은 고령인구 비중(11.1%)이 가장 낮았다. 229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곳은 216개로 94.3%에 달했다. 전년(211개·92.1%)보다 5곳이 늘었다. 18세 이상 내국인(4천306만5천명) 중 미혼 인구는 1천273만6천명(29.6%), 유배우 인구는 2천430만8천명(56.4%), 사별·이혼 인구는 602만2천명(14.0%)이었다. 미혼 인구는 전년보다 6만1천명 늘었고 유배우 인구는 1만3천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미혼율을 보면 20대 이하가 96.0%로 가장 높았고 30대(53.4%), 40대(21.0%) 등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가구 수는 2299만7천 가구로 1.2%(26만9천 가구) 늘었다. 이중 집단·외국인 가구는 3.1%(70만3천 가구)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가구였다.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는 804만5천가구(36.1%)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21만6천가구(2.8%) 늘었다. 친족가구(1천366만9천가구)는 3만 가구(-0.2%) 줄었고 비친족가구(58만 가구)는 3만5천가구(6.5%) 증가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2.19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1일 0시 기준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행정 자료를 활용해 이뤄졌다.
2025.07.29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졸업하고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둔 청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 백수 기간 더 길어져…'그냥 시간보냄' 비중도 상승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천명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96만2천명으로 11만5천명 줄었다. 미취업자는 7만7천명 줄어든 121만2천명이었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도소매업(3만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천명) 등에서 늘었고 제조업(-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3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p 상승했다.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3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중은 18.5%에서 18.9%로 더 커졌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명 중 1명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25.1%)는 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답변 비중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길어졌다. 휴학경험자 비율은 46.4%로 0.4%p 하락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중에선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관해 매우 불일치(37.0%)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상승 전환…"고용시장 부진 영향"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년 6.4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 첫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16.3%)이 가장 많았고 광·제조업(13.1%), 도소매업(11.4%) 등 순이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월 200만∼300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28.3%), 100만∼150만원(11.1%)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300만원(4.5%p), 300만원 이상(1.7%p) 등 고임금 구간 비중이 상승했다.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은 여전히 증가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작년(45.5%)과 비교하면 비중이 0.9%p 더 커졌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15.5%),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3.7%) 등도 주요 퇴직 사유였다. 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자·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58만5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했다. 최근 고용시장 부진, 장기간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일반직 공무원이 1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가 뒤를 이었다.
2025.07.24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07.23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