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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취임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위기청년 지원 확충 ▲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 ▲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 ▲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방역 전문가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7분 전
육아기 유연근무 지급액, 지난해 전체의 3배…기준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403명으로 지난해 전체인 55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기준, 지원 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인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연장됐고,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많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분 전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3시간 전
애플페이, T머니 지원…앱에 카드 추가해 대중교통 이용 가능 22일부터 애플 아이폰에서 티머니와 연동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이날부터 애플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폰 '익스프레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기기를 잠금 해제하거나 켤 필요 없이 단말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결제된다. 다만 티머니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되며 다른 후불 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애플지갑 앱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현대카드를 등록해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모바일티머니 앱에서는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한 충전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설정한 잔액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페이를 통해 금액을 자동 충전하는 기능도 세계 최초로 적용된다. 기기 충전이 필요한 전원 절약 모드에서도 교통카드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 연동 및 사용은 iOS 17.2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아이폰 XS, XR 이후 모델 또는 워치OS 10.2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애플워치 시리즈6, SE 2세대 이후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에는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탑재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이 모두 적용된다. 티머니 결제 내역이나 이동 내역은 확인·추적되지 않는다. 애플페이 및 애플지갑을 총괄하는 제니퍼 베일리 부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4시간 전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2% 금리 1억원·전통시장 상인 대출만기 연장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해,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열흘(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징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시간 전
집중호우 사망·실종자 28명으로 늘어…피해시설 44% 응급복구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모두 28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2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날 오전 6시 기준보다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지역별 사망자수를 보면 광주 1명, 오산 1명·가평 3명·포천 1명 등 경기 5명, 서산 2명·당진 1명 등 충남 3명, 경남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에서 1명, 가평 4명, 산청 4명이 나왔다. 집중호우가 물러가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다. 주택 침수·파손, 도로·교량 파손 등 시설 피해 6천752건 중 2천976건(44.0%)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3천776건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집을 떠난 주민은 모두 1만4천여명이다. 이 중 12개 시도·1천282세대, 2천549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재민에 대한 심리적 응급지원도 시행돼 심리적 응급처치 349건, 심리상담 427건이 이뤄졌다.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구호 물품도 속속 도착해 응급·취사·일시구호세트 4천429개와 모포·담요 2천309매, 임시대피소(쉘터) 990동, 생필품 8만2천97점 등이 제공됐다.
5시간 전
민생쿠폰 첫날 14%, 698만명 신청…1조2천722억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천642명이 신청을 끝냈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천722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천452명, 지류 10만8천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천782명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14.81%(5만7천316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39%·21만9천767명)이다. 서울에서는 107만9천455명(13.65%)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쿠폰은 사용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생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6시간 전
김정관 산업장관 "방미 일정 조율 중…내일 정도면 구체화"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가장 먼저 "수출 기업, 투자 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 내는 유능한 산업부가 되자"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 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가 생각하는 산업 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속 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 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 등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경쟁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혼자 달리면 산업과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며 "실천의 기준은 우리의 체감이 아닌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다.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프리뷰그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재설계하고,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태양과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시대에는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 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기업 사장을 지낸 김 장관은 "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고 절박하다"며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에 집중하자"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계획과 관련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내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부에 산업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멘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에너지, 통상,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일본에서 유사한 흐름이 있어 조선과 해운을 합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조선 경쟁력을 잃었다"며 "타산지석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시간 전
24일 중국서 中-EU 정상회담…희토류·전기차 관세 등 쟁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EU 양측의 합의를 거쳐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스타 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만나고, 리창 총리가 EU의 두 의장·위원장과 함께 제25차 중국-EU 지도자 회담을 공동 주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적 관세 인상 속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중국과 EU 관계를 개선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보복 등 통상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은 회담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당초 24∼25일 이틀이었던 EU 정상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중국은 EU에 전기차 추가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양측 간 입장차는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초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동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전날 공개된 일본 NHK방송과 인터뷰에서 왕 부장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놀랐다"고 말했다. EU는 또한 지난 18일 러시아에 대한 제18차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제재 우회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 은행 두 곳과 기업 다섯 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은행 두 곳은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입장문에서 "EU는 제18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일부 중국 기업을 계속 목록에 포함시키고 '날조된' 혐의로 2개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했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제재가 "중국-EU 경제무역 관계와 금융협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발표되더라도 기후 분야에 국한된 짤막한 성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시간 전
李대통령, 민방위복 입고 산청行…호우 피해 현장 긴급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서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다. 이어 산청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에 들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청을 찾은 것"이라며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