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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대한민국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인하 폭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됐다.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경유 역시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전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둬”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이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판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소비량 변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종료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조만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6.05.21
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2026.05.21
수주 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대한민국 과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출범에 나서면서 그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측은 이에 따라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출범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핵심 안보 의제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다.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미국 측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협상은 통상 문제와 국제 정세 변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보여왔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문제도 미국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까지 겹치면서 당초 올해 2∼3월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특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비확산 담당 인력 상당수가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면서 한국 협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임기 내 합의 고착화 주력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안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만 미국 조야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단순 상견례 수준이 아닌 실질 협상 단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 등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 향후 안보 협의와 통상 협상이 계속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오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25
북핵 수석대표 “美,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 유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본부장 임명 이후 첫 미국 출장이다. 정 본부장은 미 국무부 인사들뿐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 한반도 정세 공유…“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정 본부장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를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실무접촉 새 소식 없어…美, 구체적 준비 단계는 아냐”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 접촉 여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마련한 단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인식은 확인 못 해”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군용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측이 특별한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동맹 차원의 사안은 동맹 정신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02.27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피지컬 AI 올라탄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원 눈앞 현대자동차 주가가 19일 급등하며 시가총액 1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 됐다.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22% 오른 4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98조2천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순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단숨에 3위로 올라섰다. 불과 직전 거래일까지만 해도 5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이다. 현대차 시총은 지난해 12월 말 60조원을 넘어선 뒤, 이달 7일 70조원, 13일 80조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불과 몇 주 사이 20조원 이상이 불어난 셈으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현대차는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한 증시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 관세 부과 우려가 주가 상단을 제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소급 인하되면서 주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20만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던 주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반등해 11월 초 29만원대, 12월 초 31만원대를 차례로 회복했다. 다만 최근의 본격적인 상승 동력은 자동차 사업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실제 작업 환경을 염두에 둔 동작과 학습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현대차가 ‘피지컬 AI’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로봇, 자동차, 공장 설비 등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술 개념이다. 현대차는 대량 생산 능력과 글로벌 밸류체인, 실제 생산 현장에서 축적된 방대한 행동 데이터셋을 동시에 보유한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CES 이후 주가는 가속도가 붙었다. 현대차는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40만원선을 돌파했고, 지난달 말 대비 이달 16일까지 상승률은 39.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4.9%의 2.6배 수준이다. 증권가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로보틱스 가치와 자율주행 전략 변화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올렸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피지컬 AI 하드웨어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에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65만원으로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아틀라스 공개를 계기로 로봇 상용화 기대가 주가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며 목표가를 49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주가 재평가가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로봇·AI 플랫폼 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6.01.19
李대통령, 일본으로 출국…귀국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일정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1박 2일 방일 일정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따라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대좌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마주한다. 중·일 갈등 속 외교적 의미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외교적 함의에 관심이 모인다. 양국 간 주요 현안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문화 교류와 동포 간담회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하는 친교 일정도 소화한다. 이후 현지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수행단 구성의 특징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초국가범죄 대응 협의를 염두에 둔 일정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3
韓中 정상, 북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서해 경계획정 차관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이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추진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게나마 이 사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인적 교류 단계적 확대양 정상은 바둑과 축구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영화 분야 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향후 완화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평가도 나왔다. 혐오 정서 대응과 상징 사업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독립사적지 보호와 경제 협력올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한국 독립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립적 논쟁은 없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요구나 갈등 사안은 제기되지 않았다. 회담 일정과 향후 소통이번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늘어난 90분간 진행됐고,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한중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양국 정상은 관계 전면 복원 흐름에 맞춰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