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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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6년 5개월 만에 첫 감소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월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명 감소했다.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상용근로자는 통상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정규직에 가까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2000년 1월 이후 3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20·30대 상용직 20만명 가까이 감소감소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지난달 20대 상용직은 16만4천명, 30대는 3만4천명 줄어 총 19만7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20대 제조업 상용직은 3만6천명, 30대는 5만6천명 감소해 총 9만2천명이 줄었다.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상용직은 오히려 1만8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전체 제조업 취업자 역시 14만명 감소하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 IT, 30대 전문직 감소 두드러져20대에서는 정보통신업 감소가 가장 눈에 띄었다.2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5만7천명 감소해 제조업 감소 폭을 넘어섰다.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2만6천명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30대에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감소가 가장 컸다.연구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회계 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직 분야에서 7만6천명이 감소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 초급 연구·분석·문서작성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과 주니어급 전문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AI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 장기화가 변수정부는 올해 초 취업자 수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전망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 확대가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종별·연령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시간 전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 오늘 개최…부동산·안전 이슈 격돌 전망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첫 공식 TV토론에 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정원오 , 오세훈 , 김정철 , 권영국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특히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한 무대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훈클럽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한 바 있다. 부동산·청년 정책 집중 공방 예상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TV토론회가 이번 한 차례뿐인 만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동산과 주거 정책, 청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도시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SBS 가 생중계한다. KBS 와 MBC 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2026.05.28
“관객 멱살 잡고 끌고 갔다”…황정민·조인성·정호연, 칸에서 공개된 ‘호프’ 자신감 배우 황정민이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두고 “빨리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호프’는 외계인의 공격을 받는 비무장지대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한 SF 스릴러다.황정민은 18일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한국 취재진 인터뷰에서 “출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나홍진 감독이라는 인물이었다”며 “배우보다 더 집요한 사람을 만나면 끌리게 된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재회는 영화 곡성 이후 10년 만이다. 황정민은 극 중 마을 출장소장 범석 역을 맡아 초반 50분 가까이 이어지는 긴장감 높은 추적 서사를 이끈다. 외계인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공포와 불안을 쌓아가는 역할이다.그는 “외계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관객의 궁금증을 끌고 가야 해서 부담이 컸다”며 “계주의 첫 주자처럼 관객들의 멱살을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미 없이 직접 액션”…조인성·정호연 강도 높은 촬영조인성은 마을 청년 성기 역으로 출연해 기마 액션과 총기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 그는 “이 영화에는 더미가 없다”며 “모든 액션을 실제 말 위에서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다.이어 “너무 격한 상황이라 대본에 없던 욕설도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그 감정을 표현할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웃었다.순경 성애 역을 맡은 정호연 역시 카체이싱과 총기 액션을 직접 수행했다. 촬영을 위해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1종 면허까지 취득했다고 밝혔다.정호연은 칸 프리미어 당시 자신의 첫 등장 장면에서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온 순간을 떠올리며 “배우 일을 계속해도 되겠다는 응원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알리시아 비칸데르 “나홍진은 장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감독”알리시아 비칸데르와 마이클 패스벤더, 테일러 러셀 등 해외 배우들은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를 통해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했다.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아시아 영화에는 독특한 대담함이 있다”며 “특히 나홍진 감독은 장르를 섞고 기존 틀을 깨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호프’는 거대한 세계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며 후속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테일러 러셀은 한국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농담과 유머 코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극장 안에서 관객들과 함께 웃는 경험 자체가 즐거웠다”고 말했다.
2026.05.19
울산이 청년에게 ‘AI 이용권’을 주기 시작했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10만원씩, 합하면 연 20만원 규모다. 숫자만 보면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다.ChatGPT, Perplexity, Grok,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 실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됐다. 단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 AI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AI는 이제 청년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는 일부 개발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도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를 AI로 다듬고, 대학생은 번역과 리서치에 활용하며, 디자이너와 영상 창작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작업 속도를 높인다. 코딩,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외국어 학습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고급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구독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수만원이 쉽게 넘어간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울산시는 이 지점을 정책적으로 건드렸다.과거 청년 정책이 교통비·주거비·식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산성 도구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패스와 AI 지원을 함께 묶은 이유흥미로운 부분은 AI 구독료와 함께 스포츠·문화패스를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이다.AI 지원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패스는 여가와 지역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이는 최근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할 환경’과 ‘살 만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접근이다.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친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AI 구독 지원 역시 단순 복지보다 지역 인재 경쟁력 확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AI 정책 경쟁 시작될까이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교통비나 문화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AI 활용 능력이 사실상 새로운 문해력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AI 접근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지역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있다.현재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고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다. 실제 청년들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단기 체험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럼에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지방정부가 이제 AI를 미래 산업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활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I 지원 정책은 결국 “누가 AI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넘어 “누가 AI를 더 쉽게 쓰게 만들 것인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5
“주 70시간·허위출퇴근 기록”…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 첫 감독 대상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권역별로 감독 지역을 순차 지정해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첫 대상지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압적 야근 문화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야근 가장한 강압”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사실상 강제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감독 권역을 매달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Blind 내에 전용 신고 배너를 운영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도 투입해 오남용 사례 신고를 독려한다. 익명신고 한 달 새 3배 증가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익명 신고는 총 4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취업자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전쟁·내수 부진에 고용시장 ‘냉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내수 업종 고용 부진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확대됐지만 다시 크게 둔화했다. 이는 2024년 12월 취업자 수가 5만2천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유가 상승 직격탄…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확대산업별로는 내수 업종 부진이 두드러졌다.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2천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컸다.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외식 수요 둔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유가 상승 영향을 직접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인 7만5천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수치다.국가데이터처는 유가 상승과 물동량 감소,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1년 만이다. 전문과학 업종도 급감…AI 채용 영향 가능성 제기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급격히 꺾였다.해당 업종 취업자는 11만5천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정부는 장기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 신입 채용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회계·법률·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각각 줄며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1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청년고용률 24개월째 하락…“쉬었음” 인구 증가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됐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천명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43.7%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청년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긴 하락 흐름이다.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9천명 증가했고,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늘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6.05.13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고창 여행비 최대 50% 환급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경비를 절반까지 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숙박·식음·체험 비용 절반 환급‘고창반띵여행’은 고창 외 지역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음식점,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환급 한도는 개인 10만원, 2인 이상 단체 20만원, 가족 단위 50만원, 청년층(19~34세) 14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환급금은 연말까지 고창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다. 사전 신청 필수…여행 후 정산 방식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운영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이후 방문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순 할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비 10억 투입…예산 소진 시 종료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고려하는 관광객은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 유도…지역경제 선순환 목표고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과 소비를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관광객의 재방문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구조로 평가된다.
2026.04.09
미·이란 2주 휴전, 중국, 중동 중재외교 부상…경제 지렛대로 미·이란 휴전 압박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표면적으로 파키스탄이 제안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형태였지만, 협상 막판 국면에서 중국이 이란에 전달한 메시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판 협상 변수로 떠오른 중국의 메시지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협상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자제와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실상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적인 리스크를 강조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미국 측도 중국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휴전을 촉구했느냐는 질문에 긍정 취지로 언급했으며, 중국 역시 충돌 이후 지속적으로 휴전과 대화를 촉구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이해관계가 만든 협상 지렛대이번 중재에서 중국이 활용한 핵심 수단은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라 경제적 연결성이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쟁 장기화는 이란 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중국 내부 상황도 변수로 작용했다. 내수 부진과 산업 과잉, 부동산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복합적인 경제 압박 속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4.5~5% 수준으로 낮춘 상황에서, 중동발 유가 상승은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이란에 경제적 현실을 강조하며 협상 수용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층 외교로 확장된 중동 개입중국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주요국과 연쇄 통화를 진행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또한 파키스탄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적대행위 중단과 항로 안전 보장, 평화 회담 개시 등을 포함한 5대 중재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중동문제 특사를 통한 현지 접촉까지 병행하며 다층적 외교를 전개했다. 2023년 사우디·이란 중재의 연장선이번 중재는 단발적 개입이라기보다 기존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3년 이란-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성사시키며 중동 외교에서 존재감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단교 7년 만의 복교를 이끌어낸 경험이 이번 협상에서도 신뢰 자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중국은 이해 당사국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휴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2주 휴전, 시험대에 오른 중국 외교다만 이번 합의는 2주라는 한시적 조치에 그친다. 단기적 긴장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인 분쟁 해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외교가에서는 파키스탄이 직접 중재 채널을 담당하고 중국이 배후에서 경제적 설득을 맡는 이중 구조가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휴전이 연장되거나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시적 영향력에 그칠지, 구조적 역할로 자리 잡을지가 가늠될 전망이다.
2026.04.08
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