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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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정조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3주 차에 들어섰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의혹과 쟁점이 다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30여명 투입 장기 현장조사…포렌식도 병행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도 파견돼 쿠팡 측 입회 아래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집중…PB 이슈 재부상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자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PB를 만들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 PB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으로 1천628억원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PB 관련 쟁점이 다시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친족 자료 허위 제출 경고 전력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을 누락해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로…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심판 가능성쿠팡은 쿠팡이츠와 관련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강요 혐의 사건도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 있다. 심사관 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구체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쿠팡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자 장외 공세…정부 “법과 원칙대로”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발언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경영진과 대화 추진…주주권 행사 가능성도쿠팡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1.26
8년 만의 韓中 비즈 포럼…4대 그룹 총수·中 경제계 대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적 무대가 8년 만에 다시 열렸다.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과 중국 정부·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 기업인 공식 행사다. 한국에서는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이 참여했고, 중국에서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총 600여 명 규모로 진행됐다. 한국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참여해 제조업 중심의 교류를 넘어 산업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 인사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노재헌 주중대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배터리 기업 CATL의 정위췬 회장, 텐센트 류융 부회장, ZTE 쉬쯔양 회장 등도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돌아가며 악수와 환담을 나눴고, 이어 이 대통령과 허 부총리가 입장해 양국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발견하고 “아, 여기 계시는구나”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재진에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관계를 논할 때 ‘구동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차이를 넘어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5
[데스크 칼럼] 2026년, 대기업 총수들이 말하는 '살아남기' 새해 첫날,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한결같이 "불확실하다"는 말로 올해를 시작했다. 보호무역, 중국의 추격, 지정학적 긴장, 산업 구조의 급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전했다. AI는 이제 선택지가 아니다삼성전자 노태문 DX부문장은 "AI를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다. 업무 프로세스부터 사고 구조까지, AI를 전제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통신, 배터리를 하나로 엮는 'AI 통합 솔루션'을 내놨다.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다. 기술 하나로 승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여러 사업을 AI라는 실로 꿰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PEST)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LS그룹 구자은 회장은 더 재밌는 실험을 했다. AI가 신년사를 쓰는 과정을 임직원에게 공개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판단과 실행에 집중하자"는 메시지였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관점. 향후 5년간 12조 원을 투자하며 해저케이블과 전력기기,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빨리 좁혀진다HD현대 정기선 회장의 신년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주름잡던 한국이 이제 중국의 빠른 추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독보적 기술과 제품, 두려움 없는 도전, 건강한 조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메시지 속에서 절박함까지 느껴졌다. AI, 자율운항, 친환경 연료, 로봇,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 사업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빠르게 상용화해야 한다. 기술 경쟁력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안전은 모든 것보다 앞선다요즘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안전'이다. 2025년 산업재해로 얼룩졌던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작업장 안전을 생산성이나 이익보다 앞선 가치로 규정했다. 무재해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HD현대 역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혁신과 도전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몇 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기업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안전은 더 이상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다.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실행력과 자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AI를 조직 곳곳에 내재화하고, 시장과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센스메이킹 경영'으로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주주가치를 중심에 둔 신뢰 경영도 빼놓지 않았다.롯데 신동빈 회장은 실행력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성장한다"며 자율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동시에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줄여 올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재무 건전성도 빠지지 않는 키워드다. LS와 SK그룹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개선해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내실을 다지자는 것이다. 결국 기본, 사람으로 돌아간다2026년 신년사를 읽으며 드는 생각은 하나다. 불확실할수록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 AI와 기술로 앞서가되, 안전과 재무 건전성이라는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각 그룹이 제시한 키워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조적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는 것.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다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올해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는 화려한 비전보다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내세웠다. 불확실한 시대, 누구도 오늘이 어제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을 꺼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메시지는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 Ai의 발전 속에서 사람이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과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운용하고 위기를 견디는 주체는 결국 조직과 인재임을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2026.01.02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될까…공정위 “면밀히 살펴볼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된다. 동일인 지정 시 적용되는 규제 범위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흔히 총수로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와 거래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예외 요건 충족 안 되면 변경 검토”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엔 ‘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당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 근거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보증·자금 대차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동생 보수 논란으로 경영 참여 의구심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내용이 올해 5월 동일인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변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결론 전망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진다.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2025.11.13
[경주APEC] 이재명·트럼프 비롯 세계 거물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이 공식 개막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션 수와 연사, 참석 인원 모두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00여 명의 기업인과 경제 지도자들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참여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전원 참석이날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회장들이 총출동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CEO 서밋 의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글로벌 기업·국제기구 총수 대거 참석해외 인사들도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 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경주를 찾았다.또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동행했다. AI·반도체·탄소중립 등 20개 세션 열려이번 CEO 서밋은 AI, 반도체, 탄소중립, 지역경제 통합, 금융·바이오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총 20개 세션이 진행된다.7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며, 글로벌 기업의 경영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트럼프·RM·젠슨 황까지 연단 오른다해외 정상들도 잇달아 연단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차례로 연설한다.29일에는 OECD 마티아스 콜먼 사무총장과 BTS의 RM이 공식 세션의 주요 연사로 나서고,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방향과 위기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국,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기술·환경·인재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동맹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9
유튜버수입 1억 초과 4천명…"탈루 포착 시 세무조사"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에 달한다. 수입금액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었고, 2023년 4천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급증했으며 남녀 모두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중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다. 남성 중 30대는 1065명, 여성 중 30대는 896명으로 각각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유튜버 수입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은 2023년 2만4673명으로 집계돼 2021년 1만6228명에서 52.0% 증가했다. 유튜버의 전체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1조782억4200만원에서 1조7778억3800만원으로 64.9% 늘었다. 차규근 의원은 "업종이 다양화하고 매년 신고 인원과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후원금 등을 빙자해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검찰, 카카오 김범수 15년형 구형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 사유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