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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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된다. 기존 간선제를 폐지하고 ‘1인 1표’ 체계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폐지…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실질 조합원이 모두 1표씩 행사하는 구조로, 조합원 주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선거인단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택했다. 금품선거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품선거 등 기존 간선제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정비…무자격자 정리직선제 시행에 앞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재정비된다.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는 투표권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해석된다. 권한 집중 우려에 견제 장치 도입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정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 조정·동시 선거 추진…비용은 최대 190억원차기 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2028년 직선제 첫 선거 이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의미 있는 변화…추가 개혁 필요”농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해임과 직선제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편은 농협 운영 구조를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 집중과 선거 비용, 제도 안착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026.04.01
AI 확산 속 줄어든 일자리,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구개발, 법률·회계, IT 등 고급 인력 중심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그 충격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확산과 채용 축소가 맞물리며 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전문직·IT 고용, 5년 만에 감소 전환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월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천명 감소했다.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천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천명이 줄었다. 두 업종 모두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다.해당 업종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등 IT 직군이 포함되는 분야로, AI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감소의 89%, 2030이 떠안았다연령별로 보면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20대 취업자는 9만7천명, 30대는 3만4천명 감소해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달한다.특히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인 20대의 감소폭이 컸다. 20대 후반에서만 8만1천명이 줄었고, 20대 초반도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40대는 3만2천명 감소에 그쳤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다. 고용 감소의 충격이 사실상 청년층에 집중된 구조다. AI, ‘주니어 업무’부터 대체 시작이 같은 흐름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채용 축소와 함께 AI 도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기초 코딩, 자료 조사,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주로 주니어 인력이 담당해왔는데, 생성형 AI가 이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프로그래밍(-11.2%), 정보서비스(-23.8%), 출판(-20.4%), 전문서비스(-8.8%) 등 주요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장, ‘경력 선호’로 더 기울어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환경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AI가 기초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신입 채용 유인은 줄어들고, 중간 경력 이상의 인력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결과적으로 청년층은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가 아닌 ‘구조 변화’의 신호이번 통계는 단순한 고용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AI 도입은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와 직무군에 충격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특히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교육·훈련 체계와 채용 방식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30
취업자 20만명대 회복…청년실업률 5년 만에 최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 고용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취업자 23만명 증가…고용 회복 흐름 재확인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2월 취업자는 2천841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3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단기적인 고용 회복 흐름이 확인된 수치다. 고령층 고용 확대 뚜렷…청년층은 감소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8만7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6천명 감소했다. 청년층과 30대 실업률은 각각 7.7%, 3.6%로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제조·건설 장기 감소…질 좋은 일자리 축소 흐름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여가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반면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건설업은 22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산업에서 감소세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10만명 이상 감소하며 변화 조짐을 보였다. 정보통신업에서도 감소가 나타났다. AI 영향 가능성 제기…구조적 변화 여부 주목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감소를 두고 인공지능 확산 영향 가능성도 언급됐다.다만 통계 당국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구조적 변화 여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의 질·세대 격차 동시에 부각전체 고용 규모는 증가했지만, 고령층 중심의 확대와 청년층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용의 질과 세대 간 격차 문제가 함께 부각됐다.실업자는 99만3천명으로 증가했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쉬었음’ 인구 역시 늘어나 노동시장 이탈 흐름도 일부 확인됐다.
2026.03.18
건설업 체감 경기 급격히 냉각…건설경기지수 개편 이후 최저 국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건설업 전반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실사지수 62.5…기준선 크게 밑돌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올해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6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수치는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건산연은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공사 진행 지수 동반 급락지난달 신규수주지수는 61.6으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공사기성지수도 75.3으로 10.9포인트 떨어졌다.수주잔고지수 역시 74.6으로 2.5포인트 감소했다.공종별 신규 수주 상황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토목 지수는 61.8로 13.8포인트 하락했고 주택은 60.1로 9.4포인트, 비주택 건축은 58.5로 12.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지수는 83.3으로 2.4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61.3으로 6.0포인트 감소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69.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수가 74.5로 17.9포인트 급락했고 지방 지수도 63.8로 6.1포인트 하락했다. 수주 증가에도 공사 실적·고용은 감소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제 공사 진행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월 건설 수주액은 14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9.9% 증가했다. 공공 수주는 75.4%, 민간 수주는 26.8% 늘었다.반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건설 기성액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건설업 고용도 줄어들었다.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와 일부 민간 주택 수주 영향으로 수주는 증가했지만 건설 기성 감소와 체감 경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 경기 전반의 둔화 흐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12
작년 한국 토익 평균 686점…705~800점 구간 응시자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 토익(TOEIC)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686.2점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를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점수 분포는 705800점 구간에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익위원회는 6일 지난해 한국 토익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전년보다 3.5점 상승한 686.2점(99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705800점 구간이 전체의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5700점이 19.5%, 805900점 18.7%, 505600점 14.4%, 905990점 10.3% 순이었다. 응시 목적 ‘취업’이 절반 가까이응시 목적을 보면 취업 준비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졸업 및 자격 인증 목적이 26.4%, 학습 방향 설정이 22.4%였으며 승진 목적은 6.5%, 연수 과정 성과 측정은 2.8%로 나타났다.토익 시험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전히 주요 영어 능력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응시자는 20대 중심…평균 점수는 30대 초반 최고연령별 응시자 비중은 2125세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630세가 28.4%, 3135세 10.6%, 20세 이하 5.2%, 3640세 4.6% 순으로 나타났다.평균 점수는 3135세가 728.2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3640세가 714.4점, 2630세 711.4점, 4145세 685.2점, 21~25세 670.3점 순으로 집계됐다.응시자 규모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평균 점수는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셈이다.
2026.03.06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샷!] "AI 증명사진 내면 탈락입니다" 송고시간 2026-03-06 05:50 가성비·효율성에 취업용 증명사진 AI로 제작 확산 실물과 괴리에 일부 기업 "AI 사진 첨부 시 서류 탈락" "사진관서 과도하게 보정하는 것과 AI 사진 차이가 뭐냐"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사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이력서 사진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3-06%2Fd6e36368-d2c4-4a8b-9a2e-01974d05fdb7.webp&w=3840&q=100)
“AI 증명사진이면 탈락”…취업 시장에 번진 생성형 사진 논쟁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취업 준비 과정에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증명사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활용이 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채용 공고에 “AI 생성 증명사진 제출 금지” 조항을 명시하며 대응에 나섰다.취업용 증명사진은 보통 정장 차림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갖춘 뒤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촬영과 보정 비용을 합치면 1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반면 AI 기반 서비스는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정장 착용 이미지와 스튜디오 배경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일부 앱은 3천 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전문 플랫폼도 2만 원대 수준이다. 취준생 사이 빠르게 확산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AI 사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취준생 강모(27) 씨는 “AI 프로필로 이미 여러 기업의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며 “취업 사진의 목적은 단정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AI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라고 말했다.또 다른 취업 준비생 이모(26) 씨 역시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크기도 작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사진관 보정과 AI 생성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AI 증명사진을 만드는 구체적인 프롬프트도 공유되고 있다.‘정면 상반신 사진 사용’, ‘긴 흑발 스트레이트 헤어’, ‘검은색 정장 재킷과 흰색 이너’, ‘베이지 톤 스튜디오 배경’ 등 세부 설정을 입력해 자연스러운 취업용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업 “사진 자체보다 신뢰 문제”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AI 사진 자체가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원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한 중견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면접장에서 실제 모습과 사진 사이의 괴리감이 크면 다른 서류 내용도 과장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인사 담당자는 “사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면 충분하지만 성의 없이 찍은 셀카나 과도하게 편집된 이미지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스타트업 HR 담당자 역시 “지원자 10명 중 3~4명은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유의 이질감 때문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 속 규정 모호성사진업계에서는 AI 이미지가 사람의 분위기나 직종에 맞는 인상을 완전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반면 AI 연구자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실제 촬영 이미지와 AI 생성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의 최병호 연구교수는 “프롬프트 설정과 반복 작업을 통해 상당히 정교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와 실제 촬영 사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보정과 생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사진을 일괄적으로 탈락 사유로 삼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모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06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인천시, 미취업 청년 ‘드림체크카드’ 600명 모집 인천광역시 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 600명을 모집한다.시는 2일 인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최종 선정된 청년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기간 중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50만원의 축하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3~18일 신청…4월 13일 발표신청은 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시는 가구 소득 수준과 인천 거주 기간, 미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다음 달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경기 침체로 청년층의 구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02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차남 자택 금고 의혹에 대해서는 “금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 2명에게서 총 3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및 중견기업·빗썸 취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가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보좌진이 근무하는 쿠팡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그간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고발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관련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해 일괄 수사해왔다.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배우자, 차남, 측근 인사, 전직 보좌진 등을 조사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및 탈당 이후 진행되면서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소환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연이틀 소환 조사를 통해 13개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2.26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