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
정치(3)
검색결과 총 6건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발표 내용 그대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1
李대통령 "한미협상,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국력 키워야겠단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31
韓협상단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협상 가장 큰 기여…사실상 우리 사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2025.07.31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한미 무역협상 막판 중대 고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을 갖고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도착해 한미 간 외교 분야로까지 접촉면을 확장해 한국은 말 그대로 '전방위 협상전'에 나선다. 조 장관은 방미 이튿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김 장관·여 본부장과 합류해 그간의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선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는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해서 총력 대응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이틀 전에 러트닉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상 가운데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난 데 이어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 협상을 벌였으며 이후 다시 워싱턴DC로 복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 관세율이 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게다가 일본과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한국으로선 관세율 15% 확보가 최소한의 협상 타결 기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본과 EU가 이렇게 관세율을 낮추면서 미국에 자국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는 한편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하는 양보를 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자며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이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협상 대상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미국이 한국 측의 대미 투자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이 5천500억 달러, EU가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상호관세 15%'를 조건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1천억 달러+α' 확대하는 방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타결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일본, EU 등 이미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완료한 점은 한국에 더욱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한국 당국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요소로도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그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 상무부에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설명하고서 미국의 이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최대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전날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화그룹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일반인 통로로 입국하는 것이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이 회장이 타고 서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미 동부시간 오후 5시께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장지가 워싱턴DC인 만큼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한국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재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7.30
이재용, 관세협상 힘 보태러 워싱턴行…반도체 협력 제안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17일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12일 만에 확인된 첫 외부 일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안녕하세요"라고 간단히 인사한 뒤 곧바로 출국장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사흘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 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전날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투자 유치 전략과 맞아떨어져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7.29
[이재명 시대] ③ 실용외교라지만…트럼프 리스크에 日·中·러 관계도 난제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으로 정의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왔는데, '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외교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단순하다.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방위비·과거사 등 난제도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 왔다.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트럼프 스톰'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관계가 요동칠 수 있는 이슈가 대거 잠복해 있다.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연일 발신되는 가운데, 감축을 포함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재협상 요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유연성 증대와 맞물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마주하는 안보 위협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관세 이슈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한 한미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당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악재였던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제3자 해법'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를 얼마나 흔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과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협정)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 한중관계 원만히 관리될까…미중경쟁 격화가 최대 변수 외교정책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점은 중국 및 러시아 관계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두 나라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위해 두 나라와 관계도 원만히 관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우리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중관계는 이재명 정부에게 최고 난도의 외교 현안이 되리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미국이 대만문제 등을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한러관계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밀착이 더 노골화할 경우 우리의 대러 접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반도 주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출범 초기 미국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한 중요 이슈"라며 "주한미군 운용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