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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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8건
교원그룹 서버 600대·이용자 960만명 안팎 ‘해킹사고’ 영향권 교육·생활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 서버 600대 감염 영향…주요 서비스 장애14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8개 이상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960만명 추산…중복 포함 수치조사단은 교원그룹 8개 계열사의 전체 이용자 1천300만명 가운데, 랜섬웨어 영향 서비스의 이용자를 약 96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중복 이용자를 포함한 수치로, 중복 제거 시 이용자는 약 554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긴급 차단·악성코드 분석 진행조사단은 교원 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웹셸은 과거 통신사 서버 해킹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비교적 탐지 가능한 유형으로 알려졌다. 백업 서버는 무사…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났음에도 고객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 “외부 유출 정황 확인…포함 여부는 정밀 조사”교원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했으나, 고객 정보가 실제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및 보안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밀 조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 확산교원그룹은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물론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객에게는 문자와 알림톡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이 안내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2026.01.14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구몬·빨간펜 운영 교원그룹 해킹…미성년자 포함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학습지, 가전렌털, 상조, 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킹 사고 인지와 초기 대응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가 발견됐고, 즉시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장애 확산이번 사고로 출판업체 교원, 교원구몬을 비롯해 유아교육기관 교원위즈, 교원프라퍼티, 교원라이프, 교원투어(여행이지),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 계열사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기준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는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수사기관 신고 경과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약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단계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규모현재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가 천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몬학습은 199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으며, 가전 렌털 사업을 하는 교원웰스 역시 누적 계정이 100만 개에 달한다. 미성년자 정보 유출 우려교원그룹의 핵심 사업이 교육인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교원그룹 입장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복구 상황 등은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6.01.12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되도록 방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천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2025.12.31
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대한항공, 납품업체 해킹돼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즉각 긴급조치"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 판매 납품업체가 해킹 공격을 당해 대한항공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을 올려 사내에 긴급 공지했다. 이 통지문에서 대한항공은 "기내식 및 기내 판매 업체인 케이씨앤디서비스(KC&D)가 최근 외부 해커그룹의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당사 임직원들의 성명·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기내식 업체는 2020년 12월 대한항공에서 분리 매각돼 한앤컴퍼니에서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최근 케이씨앤디서비스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알게됐고,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당사 임직원의 정보가 연루된 만큼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했다"며 서비스 연동 안정성 점검 등 즉각적으로 긴급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는 상기 정보 항목 이외 추가적인 정보의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체 요청이나 보안 카드 번호 요구 등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29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휴대전화번호 중심, 카드·계좌·주민번호 유출은 없어 신한카드 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으로, 총 19만2천88건에 이른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정보·주민번호 유출은 확인 안 돼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위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 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원인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저지른 일탈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이로 인해 유출 정보가 다른 경로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로 드러난 유출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자료를 대조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사과문 게시·개별 안내 진행신한카드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유출 대상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2025.12.23
비트코인, 올해 8% 하락…사상 첫 ‘호재 속 연간 하락’ 기록 전망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약 8% 하락하며 사상 네 번째 연간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업계 붕괴나 대형 사고 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개당 9만4771달러(약 1억4000만원)로 출발했다. 10월 초에는 12만6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7일 싱가포르 현지시간 정오 기준 8만7100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연초 대비 약 8% 하락한 수준이다. 블룸버그의 통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시기는 2014년(-57.5%), 2018년(-73.8%), 2022년(-64.3%)으로 세 차례 있었다. 이번은 네 번째이며 이들 해에는 모두 업계 내 심각한 악재가 존재했다. 2014년에는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태로 거래소가 폐쇄됐고 2018년에는 ICO(신규 암호화폐 발행) 거품이 붕괴됐다. 2022년에는 FTX 등 주요 거래소들이 잇달아 도산하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했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지니어스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헤지펀드 ‘아폴로 크립토’의 프라틱 칼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 촉매가 다수 존재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상황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하락세의 주된 원인으로 극단적인 레버리지 청산을 지목했다. 지난 10월 10일 190억달러(약 28조1000억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며 시장이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보유자, 이른바 ‘고래’들이 매도를 이어가며 가격 하락 압박이 커졌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시장 분석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대규모 거래를 흡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시장 깊이’(Market Depth)는 연중 최고점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다. 칼라 매니저는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꺾었다”며 “규제 측면에서 업계가 원하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킹 기능 허용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레버리지 해소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와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5.12.18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