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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음료 가격 뒤엔 10조원대 담합…전분당 업체 8년 ‘짬짜미’ 적발 과자와 음료 가격이 왜 계속 올랐는지 의문을 가졌던 소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 원재료인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과 입찰을 짜고 움직이며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내 식료품 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자·음료·유제품 원료 가격 함께 올랐다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가공해 만든 식품 원료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식품용 전분 등으로 가공돼 과자, 음료, 빵, 유제품, 소스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상승했다. 원가 상승분이 식품 제조사를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화이트보드에 가격표 적어 공유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팀장들이 모여 목표 가격, 회사별 인상 폭, 공문 발송 시기까지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확보됐다.각 회사는 겉으로는 개별 판단처럼 보이도록 가격 인상 통보 날짜를 다르게 맞췄고, 서울우유·농심 등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제출 금액을 사전에 나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입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응찰가까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녹취도 확보검찰은 담합 유지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 한 업체가 높은 가격 때문에 재고 부담을 우려하자 1위 업체 측이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믿고 이 가격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또 설탕 담합 수사가 시작되자 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됐어야 했다”, “자료가 다 나와버렸다”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는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률 두 배 이상검찰은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데,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1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 대신 가격 공조로 초과 이익을 거둔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전분당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상품은 아니지만 식탁 물가와 직결된다. 과자 한 봉지, 탄산음료 한 캔, 요구르트 한 병 가격 속에 담합 비용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생활물가 상승이 단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서민경제 교란 행위 엄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4.23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6.04.23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방시혁 영장 신청 파장…하이브, BTS 컴백 앞두고 최대 시험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창사 이후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경찰이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K팝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다. 향후 검찰 판단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 의장이 단순한 대주주를 넘어 하이브의 실질적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지분 28.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그룹의 음악 제작과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직접 관여해 왔다. 일반 제조업의 오너 리스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BTS의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은 더 크다. 방 의장은 새 앨범 제작 총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TXT,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주요 아티스트 프로젝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만약 사법 절차가 장기화되면 콘텐츠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판단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업도 변수다. 하이브는 미국·일본·라틴아메리카 등에서 현지 그룹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K팝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을 시도해 왔다. 이 전략은 강한 리더십과 대규모 자본 집행이 필요한 구조라, 최고 의사결정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측면에서도 고민은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6천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신인 투자와 구조 재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는 시점에 경영 리스크가 겹친 셈이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이브 주가는 이날 2.35%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BTS 복귀 모멘텀과 오너 리스크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영장 발부 여부와 수사 방향. 둘째, 하이브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셋째, BTS 컴백과 글로벌 사업 확장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강한 실적 동력으로 이어질지다. K팝 산업은 이제 개별 아티스트를 넘어 대형 상장사의 산업이 됐다.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 중심 시스템에서 글로벌 기업형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2026.04.22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xAI, 美 콜로라도 AI 규제에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혁신 저해” xAI 가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인공지능 규제법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AI 설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xAI는 콜로라도주 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AI 규제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이 법은 고용·교육·의료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위험 완화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xAI는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특정 공공 이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리다.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정부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모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별 규제 확산되면 ‘누더기 체계’…혁신 위축”xAI는 이번 소장에서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기술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산업 특성상 서비스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 환경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첫 주 단위 AI 규제…법적 시험대 올라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미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됐다.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내 AI 규제 방향을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PO 앞두고 내부 이탈…기업 리스크 병행한편 xAI 내부에서는 경영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일론 머스크 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 리스크와 함께 기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규제, 기술 vs 법의 본격 충돌 국면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AI 기술의 공공성,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는 사례다.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시도와 기업의 기술 자율성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 AI 정책의 방향성 역시 사법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6.04.10
“4월 월급명세서, 숫자가 달라진다” 4월 급여일, 평소보다 적게 들어온 월급에 당황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반대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놀라는 경우도 있다. 같은 급여명세서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매년 이 시기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왜 4월에 갑자기 돈이 빠질까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이후 실제로 받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이 때문에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부족했던 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미뤄둔 금액을 정산하는 개념에 가깝다. 1천만명 더 냈다…평균 20만원 추가 부담실제 수치에서도 흐름은 분명하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1,030만명이 추가 납부 대상이었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더 낸 금액은 20만3,555원이다.반대로 보수가 줄어 환급을 받은 인원은 353만명으로,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273만명에 달했다.추가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직장인 전체 보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담 크다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추가 납부 금액이 크다면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추가 금액이 한 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반대로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 별도 절차 없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부터는 ‘자동 정산’으로 전환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입력 오류나 누락 가능성도 낮아진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결국 4월 급여의 변화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 변화의 결과’다. 월급이 줄었다면 작년 소득이 늘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늘었다면 소득이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숫자의 변화는 불편함보다, 지난 1년의 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2026.03.30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6.03.27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