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72)
경제(56)
검색결과 총 572건
張-吳 벼랑 끝 대치…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까지, 지방선거 앞 국힘 내홍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지도부 충돌과 공천 책임자의 사퇴까지 이어지며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천을 총괄하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당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서울시장 공천 둘러싼 장동혁·오세훈 정면 충돌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며 당 지도부에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오 시장 측은 혁신선거대책위원회(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혁신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반면 장동혁 대표 측은 혁신선대위 요구가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당 지도부 인사는 “혁신선대위가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요구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공천의 생명은 공정”장 대표는 이날 오세훈 시장의 공모 불참에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도부 회의에서는 “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발언은 오 시장을 위한 추가 공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오 시장 측은 “당이 숙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내놓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혁신선대위 출범이 곧 대표 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돌연 사퇴당내 갈등 속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에 들어갔다.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대구와 부산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싼 지도부와의 의견 차이가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갈등 전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위기감 확산지방선거를 약 80일 앞둔 시점에서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일부 인사들은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관위원장의 복귀와 지도부의 통합 노력을 요청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공천 신청을 촉구했다.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13
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김동연·추미애 출마 선언…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5파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국회의원이 12일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권 내부 경선 구도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해온 두 후보가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동연 “명심으로 일하는 도지사 되겠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안양역에서 열린 민생투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을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라며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현장 일꾼’ 역할을 강조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와 투자 유치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임기 4년 동안 주택 80만호 착공과 20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김 지사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미애 “당당한 경기도 만들겠다”추미애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추 의원은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도민을 행정 중심에 두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 돌파해 왔고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며 책임 있는 행정과 실행력을 강조했다.주요 공약으로는 ▲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15분 생활도시 조성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를 혁신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5파전…4월 초 본경선앞서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5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형성됐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JTBC 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 3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 57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실시한다.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2026.03.12
“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강선우 의원 검찰 송치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국회의원 강선우와 전 서울시의원 김경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천 대가 1억원 쇼핑백 전달”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뇌물죄 적용은 제외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확인 후 곧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허위 진술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신청했다. 도주·증거인멸 논란김 전 시의원은 녹취 공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11일간 체류하면서 메신저 앱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후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경찰은 이번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 1억3천만 원을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또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6.03.11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박홍근 “전략기능 대폭 강화”…“재정, 국가 대전환의 마중물 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출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박 후보자는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지명된 이후 첫 공식 메시지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조를 내비쳤다. 그는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재정민주주의’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이 추경 가능성을 묻자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을 맡게 될 박 후보자의 재정 기조는 ‘전략 강화’와 ‘선별적·효율적 집행’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 운용 방향과 구조조정 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03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2026.03.02
美, 쿠팡 관련 301조 조사 가능성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안을 계기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USTR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근거다.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글로벌 관세와 301조 병행 카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 가운데 301조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사안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제기된다.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법사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USTR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조사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실질적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후속조치 면밀 파악”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1·2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광물 블록 참여, 가격 하한제는 신중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관련해 한국은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격 하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6.02.25
차세대 비만약 연구 가속…체중 20% 감량 기대, 근감소증 위험은 과제 위고비로 대표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이후, 식욕과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조절하는 차세대 약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경구 제형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육 감소 등 부작용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 수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손장원 교수 연구팀은 독일 보훔대학 미하엘 나우크(Michael A. Nauck) 박사와 함께 국제 학술지 Endocrine Reviews에 2형 당뇨병·비만 치료제의 최신 연구 흐름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다. 복합 조절로 진화하는 비만 치료제연구진은 GLP-1 단일 조절에서 벗어나 여러 호르몬을 동시에 겨냥하는 ‘복합 조절’ 전략이 차세대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현재 상용화된 GLP-1 기반 약물은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춘다. 최근에는 여기에 글루카곤, 아밀린 등 췌장·장 호르몬을 함께 표적으로 삼아 음식 섭취는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늘리는 방식의 신약 후보가 개발되고 있다.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GLP-1 계열 치료제로 평균 15% 안팎의 체중 감량이 가능했다면, 복합 작용 기전 약물은 20% 수준까지 감량 효과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 비만 치료가 단순 체중 감소를 넘어 대사 질환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사에서 경구로…복용 방식의 변화복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GLP-1 약제는 주사제가 중심이었지만, 최근 개발 중인 약물은 위의 산성 환경과 소화 효소에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며 흡수 보조제 없이도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체중 감소뿐 아니라 심부전 등 심혈관 합병증과 신장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 치료 목표가 체중 감소를 넘어 심·신장 보호 효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근감소증 등 장기 부작용 관리 과제다만 효과가 커질수록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GLP-1 계열 치료로 줄어든 체중 가운데 20∼30%는 근육 감소와 연관돼 있었다. 장기 치료 시 근감소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차세대 약물 개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연구진은 에너지 섭취·흡수·소비를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의 등장이 임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의 질과 장기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2
AI 붐과 금리 인하, 경제학자 60% “영향 제한적” 인공지능(AI) 확산이 단기간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을 넓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 경제학자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년 안에 물가와 중립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시카고대 설문, ‘미미한 영향’ 응답 다수미국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AI 붐이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과 중립금리를 0.2%포인트 미만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AI 확산이 중립금리를 0.2~0.5%포인트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둔화를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워시의 생산성 기대와 엇갈린 시각이 같은 결과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강조해온 관점과 결을 달리한다. 워시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려 물가 압력 없이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연준 인사들, 단기 물가 압력 가능성 언급전 연준 관계자인 조너선 라이트 교수는 AI 확산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즉각적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유사한 경계가 나온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관련 수요가 선행되며 일시적 물가 압력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점도표와 대차대조표 전망지난해 12월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 평균치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 금리 인하를 가리켰다. 다만 위원들 사이의 전망은 엇갈렸다. 한편 워시가 강조해온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연준 자산이 금융위기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연준은 약 9조달러에서 6조6천억달러로 자산을 축소해 온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더 빠르게 줄일 경우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