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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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민관 협력으로 전국 확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문화 향유 정책을 본격화한다. 문화기관과 경제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로 일상 속 문화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개 기관 참여…문화·경제 협력 구조 구축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협회, 서점·뮤지컬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협약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참여 기관들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할인 혜택, 공동 홍보 등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기관 중심 특화 프로그램 확대국립 문화기관들은 기존 혜택에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한다.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도서관과 세종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연과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극·전통공연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공연 할인율은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역·산업 현장까지 확장…생활형 문화 정책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제주 서귀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행사도 추진된다. 문화 정책이 특정 공간을 넘어 일상과 노동 현장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민간 참여 확대…스포츠·출판·공연계 동참민간 영역에서도 참여가 확대된다.뮤지컬 업계는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구단도 입장료 할인에 참여한다.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책 대여료 할인과 캐시 환급이 시행된다. 영화관 역시 자율적으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기업 참여 유도…‘문화요일’ 캠페인 병행경제단체는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문화공헌 확대에 나선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메세나 협회는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부 기업 재단은 공연과 문화 대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8
최태원 “반도체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HBM 집중 리스크도 경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생산 인프라 한계가 맞물리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웨이퍼 부족이 핵심…최소 45년 더 간다”최 회장은 GTC 2026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상황과 관련해 “공급 부족은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웨이퍼 생산 확대에는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공급 부족 규모도 2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며, 단기적인 수급 개선 기대에는 선을 그었다. D램 가격 안정화 추진…대책 발표 예고최 회장은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대응 의지를 밝혔다.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관련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산은 한국 중심”…미국 공장 계획 선 그어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도 생산 거점은 한국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회장은 해외 공장 설립과 관련해 전력, 용수, 인력, 인프라 등 복합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이미 기반을 갖춘 만큼 대응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단순한 정책적 요구나 시장 환경만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BM 집중의 역설…기존 산업 영향 우려AI 시장 확대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이에 대한 균형 필요성도 언급했다.GPU 중심 AI 산업 구조에서 HBM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HBM 생산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일반 D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는 스마트폰과 PC 등 기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메모리 생산 전략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자본시장 확대…ADR 상장 검토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AI 시대 공급망 재편…새 경쟁 구도 형성최 회장은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언급하며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TSMC를 핵심 파트너로 평가했다.또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언급하며 향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번 발언은 AI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단순 생산 경쟁을 넘어 인프라, 기술, 자본이 결합된 장기 경쟁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간 전략적 선택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17
걸프 떠난 美 소해함…‘기뢰전 공백’ 속 전략적 후퇴 논란 미 해군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기뢰 제거 소해함 일부를 수천㎞ 떨어진 동남아·인도 인근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란의 기뢰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력이 현장을 벗어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에 분산 정박…걸프 전력 공백 우려미 해군 제5함대 소속 소해함 3척 가운데 2척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정박 중이며, 나머지 1척은 인도 케랄라 해안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함정은 견인식 소나와 MH-60 시호크 헬기 등 기뢰 탐지·제거 장비를 갖춘 전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배치된 핵심 자산이다.이들 함정이 약 6,40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걸프 지역 내 기뢰 대응 역량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수지원’ 공식 설명…실제론 회피 기동 가능성미 해군은 이번 이동이 정기적인 군수지원 정박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와의 군사 협력 차원에서 계획된 기항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 정비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바레인에 위치한 미 제5함대 기지는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 있으며, 항구에 정박한 함정은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구조다.이 때문에 일부 분석에서는 미군이 직접적인 타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분산·이동시킨 ‘회피 기동’ 성격으로 해석한다. 기뢰전 환경 한계…전력 운용 방식 재검토 신호연안전투함 기반 소해 전력의 작전 환경 한계도 변수로 지목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얕고 시야가 제한된 해역으로, 기뢰 탐지와 제거 작업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지역이다.전문가들은 해당 함정이 본격적인 전투 환경보다는 지원·보조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력 운용 자체를 재조정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제기한다.일각에서는 장비 개조나 다른 함정 호위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국 압박 속 전략 변화…해상안보 부담 분산 신호이번 이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유럽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미국이 직접 전력을 전면 배치하기보다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결과적으로 이번 소해함 이동은 단순한 정박이 아니라, 중동 해상안보 전략 전반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긴장 고조 속에서 미군이 ‘전면 대응’보다 ‘위험 관리와 분산 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장면이다.
2026.03.1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과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다.문제가 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와 증축 작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 과정에서는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같은 해 5월경 돌연 21그램으로 업체가 변경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윤 의원 통해 국가계약 개입 확인”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린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다만 당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6.03.16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낮 요금 최대 16.9원 인하, 밤 요금 인상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조정해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맞춰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정책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 조정이다. 낮 요금 인하, 밤 요금 인상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된다.여름·겨울철 최고부하 요금은 16.9원, 봄·가을철은 13.2원 인하되며 평균적으로 약 15.4원 낮아진다.반면 전력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지금까지의 요금 체계는 낮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사용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전력 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해 요금 구조를 조정한 것이다. 전력 피크 시간도 조정요금이 가장 비싼 최고부하 시간대도 일부 조정된다.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는 최고부하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이동한다.대신 오후 6시부터 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바뀐다.이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녁 시간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봄·가을 휴일 낮 전기요금 ‘반값’정부는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별도 정책도 도입한다.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춘다.이 할인 정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기에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이다.정부는 산업계가 실제로 전력 사용 시간을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로 옮기는 효과가 확인될 경우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13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NASA 달 착륙 계획 또 지연…스페이스X 우주선 개발 차질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다시 일정 지연에 직면했다. 달 착륙선 개발이 늦어지면서 인류의 달 재착륙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항공우주국 NASA 감사관실(OIG)은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달 착륙선 개발 지연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요 임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개발 중인 달 착륙선이 2027년 6월까지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착륙선 개발 최소 2년 지연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맺고 ‘아르테미스 Ⅲ’ 임무에 투입될 유인 달 착륙선을 개발하기로 했다.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3년 이미 우주선 인도 시점을 15개월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NASA가 2024년 12월 아르테미스 발사 계획을 2027년 이후로 미루면서 추가로 9개월의 여유 기간이 생겼다.하지만 우주선 간 극저온 추진제를 이동하는 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지면서 해당 일정조차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감사관실은 전망했다. 다른 착륙선도 줄줄이 지연후속 임무에서도 개발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아르테미스 Ⅳ’에 투입될 우주선 역시 이미 6개월 개발이 늦어졌고 예비 설계 검토와 상세 설계 검토 일정은 각각 1년씩 미뤄졌다.또 다른 달 착륙선을 맡은 Blue Origin의 ‘아르테미스 Ⅴ’ 우주선 개발도 기존 2028년 4월 계획에서 최소 8개월 늦어진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이 때문에 NASA의 달 착륙 목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0년 만의 달 착륙 계획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미국의 핵심 우주 탐사 계획이다.2019년 처음 발표될 당시 목표는 2022년 달 궤도 유인 비행, 2024년 달 착륙이었다.그러나 로켓 수소 누출 문제와 추진 시스템 결함 등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현재까지는 달 궤도 시험 비행을 수행한 ‘아르테미스 Ⅰ’만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다.NASA는 다음 단계인 유인 비행 임무 ‘아르테미스 Ⅱ’를 이르면 다음 달 발사할 계획이지만, 전체 달 착륙 일정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1
“호르무즈 긴장 고조”…이란 기뢰 부설 징후에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경고 이란이 세계 핵심 해상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미국 CNN과 CBS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현재까지 확인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이 마음만 먹을 경우 수백 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기뢰를 2~3개씩 운반하며 해협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이 보유한 기뢰는 약 2천∼6천 개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자체 생산이거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 수송 20% 통과 ‘초핵심 해상로’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전략 해상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이 때문에 기뢰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해협 봉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 기뢰뿐 아니라 폭발물을 실은 선박과 해안 미사일 포대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최근 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을 높인 바 있다. 트럼프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공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만약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반대로 설치된 기뢰를 제거한다면 이는 상황을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기뢰 부설 선박 타격미국은 이미 군사 행동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비활동 상태의 이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추가 타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법적으로 봉쇄된 상태는 아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공식적으로 해협 봉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다만 IRGC의 공격 위협 이후 다수 국가의 상선이 항로 통과를 꺼리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크게 위축된 상태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2026.03.11
국내 4천500원 담배, 해외선 4만원...90만갑 밀수출해 100억 챙긴 일당 적발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담배와 위조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담뱃값이 높은 국가와의 가격 격차를 이용한 범죄였다. 담배 90만갑 밀수출…범죄수익 100억원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품과 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70차례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해외로 반출한 담배는 시가 약 30억원 규모였지만, 판매를 통해 약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격차 악용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며 현지 담뱃값이 매우 비싸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담배 가격은 한 갑에 약 4천500원 수준이지만 호주는 약 4만1천원, 뉴질랜드는 약 3만2천원, 영국은 약 2만5천원 수준이다.이 같은 가격 격차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담배를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편의점 대량 매집·위조 담배 유통A씨 일당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량 구매를 유도했다.이 방식으로 정품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밀수 담배 유통책에게서 해외에서 밀반입된 위조 담배 57만갑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관 검사 피하려 은닉 수법 사용이들은 세관의 X선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이후 배송기사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국제특송업체로 담배를 옮겼다.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해 세관 신고를 위장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고, 배송 지시를 여러 기사에게 분산해 내리는 방식도 활용했다. 세관, CCTV와 통신기록 분석으로 검거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차량 이동 경로 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수사 과정에서 해외 반입을 앞두고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도 압수했다.세관 관계자는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 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밀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