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9)
정치(91)
검색결과 총 129건
서울 노들섬, 연간 150만 명 방문…서울 대표 문화 랜드마크로 도약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노들섬이 2023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35만 명 증가한 150만 명을 기록하며 서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노들섬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후 노들섬에서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뮤직페스티벌, 서울비댄스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등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에 열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궂은 날씨에도 3만여 명이 방문하며 개관 이래 최대 일일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상시 공연 프로그램인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도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총 40회의 공연이 진행돼 2023년 대비 41% 증가한 2만 4천여 명이 관람하며, 노들섬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는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노들노을스테이지>가 4월 12일부터 주말마다 열리며, 인디뮤지션 공연인 <노들인디션>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어진다. 이 외에도 노들 갤러리에서는 유망 작가들의 전시가 지속돼 예술섬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들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 공간 바닥재를 보강하고 상단부에 오솔길을 조성하는 등 기반 시설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2028년 완공 예정인 토마스 헤더윅의 국제공모 당선작 ‘소리풍경(Soundscape)’이 완성되면, 노들섬은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노들섬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과 예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문화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고법, 이재명 '2심 무죄' 상고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이틀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에 따라 빠르게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28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 26일 이후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돼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아졌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도 예상 가능하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이후인 27~28일 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5.03.21
개혁신당, 조기 대선 확정시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 확정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03.18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고려대, 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 교수 임용… 자격 논란 불거져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 씨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씨는 박사 학위 없이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서 자격 요건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달 1일 박 씨를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했다. 그는 지난해 2025학년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3년 한양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뒤 2006년 고려대 건축학과로 재입학해 졸업했다. 이후 영국 런던 소재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Diploma in Architecture)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씨는 박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튜디오 주신(Studio JU-SIN)'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석사 학위 취득 후 영국 내 여러 건축 설계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치퍼필드는 2023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박 씨는 2023년 귀국해 '스튜디오 주신'을 설립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 증축 사업 설계 공모에서 당선되며 국내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고려대에서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실무' 등 두 개의 강의를 맡고 있다. 박 씨의 교수 임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병역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병역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강용석 전 의원이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편 고려대 측은 박 씨의 임용 과정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사 학위 없이 전임교원에 임용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11
정몽규 HDC그룹 회장, 주한 중국대사 만나 협력방안 논의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우호적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5일, HDC 김회언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HDC그룹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정몽규 회장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에게 그동안 HDC그룹이 중국에서 펼쳐온 사업과 투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논의했다. HDC그룹은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인 HDC현대EP와 더불어 종합악기문화기업인 HDC영창 등을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다이빙 주한 대사의 대한축구협회장 당선 축하에 화답해 중국 축구 성장을 기원하며, 7월 동아시안컵에서 열릴 한·중·일 축구경기도 서로 간의 우호관계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1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축구협회장 후보 정몽규·신문선·허정무…다음 수장 누가 될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26일 오후 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작된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기호 1번)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기호 2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기호 3번)이다. 이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정견 발표에 나섰고, 선거인단 192명은 오후 2시부터 투표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중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대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다. 새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2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일했다"며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원 규모를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호인부터 K리그1까지 1~7부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도 만들었다"면서 "선거인단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지난 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아시안컵과 여자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는 지난 12년 동안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반성이나 쇄신없이 축구 농단을 이어왔다"며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가 되도록 쇄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업구단들이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연봉 공개 등 구단 경영에 관여해왔고, 프로축구에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규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축구마저 무너졌다. 당선되면 당장 U-22 출전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심판연맹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축구 권력자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심판 부족을 해결하고 독자 사업으로 억대 연봉 심판도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며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 회장도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한 정기 한일전 개최를 추진하겠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돼 막힌 '축구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변혁의 열망을 모아 협회를 과감히 개혁해 선진 축구 강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수준,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톱10'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도자 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심판연맹을 신설해 수당 인상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A매치 입장 수입의 일부를 지역 축구협회에 나눠주겠다"며 "독립구단을 창단해 이들 팀에 지역 출신 선수 70%를 배정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회장이 가능한 선거 구조도 바꾸겠다. 협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연임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축구인, 팬들과 통하고 협회 재정을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