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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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남북군사회담 제안…DMZ 긴장 완화 위한 ‘기준선 논의’ 물꼬 트나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올해 들어 북한군의 DMZ 침범이 증가하고 표지판 유실로 경계선 인식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첫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 군사분계선, 서로 다른 ‘경계선 인식’국방부는 17일 담화를 통해 북한군이 DMZ 내에서 전술도로·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작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북한군을 북측 지역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돼 회담을 통해 기준선을 정리하자는 것이 우리 측 제안의 이유다. 표지판 1천292개 중 확인 가능한 것은 200여개뿐현재 남북 간 MDL 인식이 어긋나는 핵심 배경에는 ‘표식물 유실’이 있다. 정전협정 직후 DMZ에는 약 500m 간격으로 1천292개의 MDL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1973년 보수 작업 중 북한군 총격 이후 정비가 중단되면서 상당수가 사라졌다.지형 변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식별 가능한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북측도 이를 근거로 경계선 인식이 남측과 다르게 형성됐고, 침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북측 침범 올해 10회 이상…작년보다 증가국방부는 북한군의 DMZ 침범이 지난해에는 10회 미만이었으나 올해 들어 10회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DMZ 작업을 본격화한 작년 4월 이후 침범 사례가 꾸준히 늘었다는 점도 긴장 요인으로 꼽힌다.군은 이번 회담 제안이 “서로의 MDL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표지판 확인이 가능한 구역부터 기준선을 재확인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구역은 지속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통해 회담 일정 협의 가능…북한 반응이 관건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끊긴 상태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회담 제안을 전달했다. 아직 북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이번 회담 제안은 군사적 긴장 관리와 함께 끊긴 남북 소통 창구를 다시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군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7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7
UAE로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아부다비로 향하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16일 만의 다시 주요 다자외교 무대다. 이번 순방은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잇는 7박 10일 일정이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맞는 중동·아프리카 외교정부는 최근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두고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마지막 다자회의다. UAE…AI·방산 MOU 체결 예정첫 방문지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경제인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간 산업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이집트…정상회담·카이로대 연설이어 이집트를 방문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 카이로대학교에서의 연설도 포함됐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외교 일정으로 구성됐다. 남아공…올해 마지막 G20 무대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한다. 회의 주제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미래 경제 구조 등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과의 회동도 잡혀 있다. 튀르키예 방문 후 26일 귀국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이 예정돼 있으며, 일정을 마무리한 뒤 26일 귀국한다.
2025.11.17
검찰 떠난 노만석 "구성원 우려, 항명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이어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거창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2025.11.14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5.11.14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이코노미스트 “이재명 대통령, 국익 효과적 옹호…앞으로의 시험대는 남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신선한 실용주의 바람”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대미 협상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 매체는 9일(현지시간) ‘한국 새 대통령,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라는 기사에서 “혼란의 시기 이후 실용주의가 돌아왔다”며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북·러 밀착, 글로벌 무역 긴장이라는 복합적 도전 속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 외교의 핵심, ‘균형과 실리’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실용주의 외교’를 구체화하며, 미국·일본과의 관계 복원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 재가동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고 짚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한미 투자 합의의 ‘안전장치’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상호 관세율은 기존의 15%를 유지하고,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명문화했다.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으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일본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데 비해 한국은 문서로 관리 메커니즘을 명시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APEC은 예고편일 뿐”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PEC을 무난히 마무리했다면서도 “이번 회의는 앞으로 닥칠 시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세부 조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와 같은 핵심 사안에서도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외교의 지속적 조정 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용 외교, 현실 시험대로이코노미스트는 기사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며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현실 정치와 국제 질서 속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향후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2025.11.10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관계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2025.11.07
北, 1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6번째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자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두 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졌던 데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1.07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나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뒤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 제55차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정권을 향한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지만,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져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졌다.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