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78)
경제(95)
검색결과 총 378건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 절반 못 미쳐…밤 시간대는 40%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받고자 전화를 걸더라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셈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임에도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 정도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임금 인상·채용 규모 쟁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가장 큰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AI 열풍 속, 韓 인재 확보 전쟁?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대규모 스카우트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자 기술 격차를 좁히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대만 타이중 팹(공장) 근무를 조건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 출신 엔지니어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대만 공장은 마이크론의 최대 D램 생산기지이자 HBM 생산 거점으로, 현재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3E(5세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현지 헤드헌터를 통해 링크드인에 등록된 엔지니어 프로필을 검토 후 직접 포지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분야는 HBM과 패키징 관련 직무가 중심이며 일부 인원에게는 임원급 직책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직급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2억원 수준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해 말에도 한국 엔지니어 대상 채용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 판교 일대 호텔에서 대만 타이중 근무자 대상 경력 면접을 진행했고, 주요 대학에서는 ‘당일 채용’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에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과 미국 및 싱가포르 공장 근무자를 추가로 모집하며 글로벌 인력 확보를 이어갔다. 채용 조건에는 원천징수 기준 10~20% 임금 인상과 함께 거주비 및 비자 절차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인력을 확보해 빠르게 성장 중인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크론은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21.5%를 기록 중이며, 삼성전자(43.9%)와 SK하이닉스(31.1%)에 이어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HBM 및 D램 생산 거점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 준비를 마치고 엔비디아와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HBM3E 공급이 임박한 가운데 HBM4 인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대를 둘러싼 글로벌 메모리 3사의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5.10.21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58명, 구속될까?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로 송환된 5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빠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구금된 피해자이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고,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0
美 상공회의소,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불법적 조치”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1천달러(약 140만원)였던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린 결정이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상의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규정한 이민법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라며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H-1B 수수료 100배 인상 포고문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미국 내 기술·의료·교육 분야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스타트업·중소기업 직격탄…법 취지에 어긋나”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10만달러 수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의회가 만든 H-1B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미국 내 성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국가 경제의 성장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유치’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숙련 노동자 확보 위한 제도 개혁 필요”브래들리 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합법 이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드문 기회”라며 “국경안전과 동시에 숙련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의 외국인 고용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5.10.17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경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인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지역 치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급증하는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5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납치·감금이 빈발하는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경찰관 2명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전담할 계획이다. 코리안데스크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나 협력관과 다르게 현지 경찰기관에서 근무하며 신속한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건 대응에는 코리안데스크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신속히 협의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에는 경찰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추가 투입이 논의된다. 대사관에 파견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이들은 최근 업무량 폭증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협력관의 올해 1월∼8월 활동 현황을 보면 검거지원 110명, 송환지원 70명, 국제공조 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 100건, 잠복·추적 등 3건 등을 1명이 맡아 수행했다. 경찰주재관도 8월 범죄단지 내 감금 피해자 14명, 통장 판매를 위해 범죄단지로 향하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구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1월∼10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사건 관련 공조를 요청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들어온 감금 신고는 330건인 것과 대비된다. 감금 관리직을 하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체류 여부, 감금 피해자의 현지 병원 진료기록(손가락 절단)·경찰 신고이력 등 2건에 대해서는 회신이 이뤄졌지만, 감금 피해자의 캄보디아 내 최종 접속 IP는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다. 위성곤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코리안데스크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 외사과를 부활해 전문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이 위치한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 신고대응센터 ▲ 정책협력팀 ▲ 분석수사팀으로 나뉜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를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0.15
개인정보위원장 "인력·예산 기준 명확히…전략적 투자 인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