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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황실 보물 ‘파베르제 달걀’, 444억 원에 낙찰 희귀 공예품 ‘윈터 에그’ 새 기록러시아 황실 보물인 ‘파베르제의 달걀’이 7일(현지시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2천290만 파운드, 우리 돈 444억 원에 판매됐다. 이른바 ‘윈터 에그’로 알려진 작품으로, 기존 최고 낙찰가인 2007년의 890만 파운드를 크게 넘었다. 경매사는 익명의 입찰자가 구매했다고 전했다. 황실 부활절 선물로 제작된 공예 걸작파베르제 달걀은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전달하기 위해 주문한 보석 공예품이다. 당대 세공 장인 구스타프 파베르제가 1885년부터 1917년까지 제작했으며, 완성된 작품이 곧바로 다음 주문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어서 총 50점만 존재한다.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작품은 7점뿐이다. 윈터 에그 역시 그중 하나로, 나머지는 실종 상태이거나 기관과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눈결정에서 영감 얻은 디자인높이 8.2㎝ 크기의 윈터 에그는 1913년 니콜라스 2세가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됐다. 파베르제 하우스의 여성 장인이었던 알마 테레시아 필이 창문에 맺힌 눈 결정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에 정교한 조각을 더하고, 4천500여 개의 다이아몬드 등으로 눈송이를 표현했다.달걀을 열면 하얀 석영과 가넷 등을 사용한 작은 꽃바구니가 들어 있다. 외관뿐 아니라 내부 장식까지 완성도가 높아 파베르제 작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수십 년 전 경매 기록도 재조명파베르제 달걀은 1994년과 2002년에도 제네바와 뉴욕에서 경매에 등장한 바 있다.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 제작된 또 다른 파베르제 달걀은 2007년 890만 파운드에 판매돼 당시 최고가를 기록했다.희귀성과 예술성, 역사적 가치를 모두 갖춘 파베르제 달걀은 여전히 세계 미술 시장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보물로 평가된다. 
2025.12.03
푸틴 “유럽이 싸우겠다면? 우리도 준비돼” 유럽을 겨냥한 강경 발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투자 포럼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유럽과 싸울 계획을 말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유럽이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어 “유럽은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유럽이 가하는 일부 수정 요구를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이 제안한 변경 사항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러시아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조건을 알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협상 실패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특사단과 약 5시간 동안 종전안 협의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5시간 동안 종전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 등이 배석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 전 “미국 대표단과 동행한 통역사까지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인사는 3명뿐”이라며 회담이 필요한 만큼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과거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 측 통역이 동석했다.회담 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만남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구체적 진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더 가까워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축소된 종전안과 남아 있는 쟁점들이번 논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 협상은 그보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출된 19개 항의 종전안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초기 종전안은 28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하는 조항, 동부 돈바스 지역 포기 등이 포함돼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항들은 러시아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구조였다는 평가가 국제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큰 조항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넘겨졌다.한편, 미국 측 위트코프 특사가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듯한 전화 통화가 유출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종전안은 제네바 협의 이후 19개 항으로 줄었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안을 기반으로 세부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안 내용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왜 지금 즉시 평화 협정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패싱’ 우려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유럽을 배제한 채 트럼프 행정부와 별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의가 심화될수록 유럽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며 “동맹은 단단히 결속돼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를 압도할 병력이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종전안 방향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다시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러 대화가 전쟁 종결의 돌파구가 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12.03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쿠팡 측은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에서 고객 정보 3,370만 건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쿠팡 측이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륜은 2일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수천 만 명의 민감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륜은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5.12.02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 등 일부 점포 영업중단 검토"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한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했던 15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한다. 홈플러스는 2일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지만, 이후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면서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02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ｇ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옥주현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앞서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법무법인 대륜이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의 도입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 A 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더불어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5.12.01
경찰청장 대행, 대국민 사과 "경찰,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동원됐던 것과 관련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을 앞둔 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상태다.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