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691)
경제(2223)
검색결과 총 6691건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나라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외교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 방문은 일본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라현 방문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두 달 반 만의 재회…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이번 회담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대좌는 약 두 달 반 만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상 간 소통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협력 과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중·일 갈등 속 외교 현안 논의 주목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역내 정세를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의견 교환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14일에는 양 정상 간 친교 행사와 현지 동포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수시로 이어가는 셔틀외교의 의미를 살리는 계기”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6.01.08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미 ‘플로이드 사건’ 도시서 이민단속 총격 사망...ICE 무력 사용 두고 미 정부·지방정부 정면 충돌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도중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지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던 지역 인근으로, 과도한 법 집행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와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수행하던 ICE 요원이 발포해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사망했다. 피해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요원들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차량을 이용해 요원들을 치려 했고, 한 요원이 자신과 동료,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영상을 봤다”며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법 집행관과 ICE 요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니애폴리스 시와 주 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국토안보부 발표를 두고 “헛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떠나라. 우리는 ICE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 역시 “해당 여성이 법 집행의 표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차량으로 현장 도로를 막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지만, 동시에 주민들에게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향해 “당신들은 충분히 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격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도로에 정차한 SUV에 접근해 문을 열려다 차량이 움직이자, 요원이 차 안을 향해 최소 두 발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총격 이전 차량이 실제로 요원을 들이받았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희생자의 가족은 단속이나 시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 도나 갱거는 “딸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그런 시위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 ICE는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약 2천 명의 요원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말리아 난민들이 미네소타를 장악했다”며 강경 단속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곳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이다. 당시 사건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시위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총격을 두고 “법 집행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총격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연방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과 무력 사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사건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며 ICE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6.01.08
돌아온 삼성 반도체,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 고지 보인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서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해 4분기 실적 급등의 중심에는 그동안 침체를 겪었던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의 반등이 자리 잡고 있다.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 3분기 이후 약 7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가 이끈 DS부문 실적 반등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을 16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사 영업이익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직전 분기(약 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약 7배 확대됐다.영업이익률도 가파르게 개선됐다. 지난해 상반기 한 자릿수에 머물던 DS부문 영업이익률은 3분기 21%로 올라선 데 이어 4분기에는 약 38%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실적 개선은 메모리사업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맞물려 반등했고, AI 서버 수요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가 빠르게 늘어났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와 트렌드포스는 AI·서버 수요 증가로 지난해 4분기 메모리 가격이 약 50%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HBM 생산 확대를 위해 주요 업체들이 구형 D램 캐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캐파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가 가격 상승 효과를 크게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HBM3E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높은 HBM3E(5세대) 제품의 고객사 확대와 출하량 증가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주요 빅테크 및 주문형 반도체(ASIC)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다. 비메모리 적자 축소, 실적 개선 보조비메모리 부문에서도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기당 2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들어 적자 폭을 8천억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메모리 호조에 더해 비메모리 손실 축소가 전사 실적 개선에 보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 넘어설까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더욱 우상향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한 데다,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과 HBM 경쟁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실적(약 43조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23조원으로 추정한다”며 “D램 가격 상승과 HBM 출하량 급증에 따라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26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HBM4 경쟁력에도 청신호차세대 HBM4(6세대)에서도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으로부터 HBM4 SiP 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실제 공급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17% 수준이던 HBM 시장 점유율이 올해 3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환율과 범용 D램 가격 흐름은 변수로 꼽힌다. 고환율 환경이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해왔지만, 환율 변동성과 제품 가격 흐름에 따라 실적 탄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와 판매처 확대 효과가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이달 말 2025년 4분기 및 연간 사업부문별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08
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중국인 퇴사자 체포영장 발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인터폴 공조 진행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현재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회 질의 “조속한 송환 필요”이날 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직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범죄인 인도는 구조적 한계”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향후 중국 측의 협조 여부와 인터폴 수배 절차의 실질적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1.07
中, 희토류 日수출 다 막나…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민간용 희토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은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관영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 역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4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희토류 7종, 이미 이중용도 물자로 관리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 수출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희토류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통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공급대란 진정 이후 일본만 겨냥한 조치 가능성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만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대일 희토류 수출 전반을 압박할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에 미칠 충격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일본의 경우 거의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이 제한될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천600억엔, 우리 돈 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거에도 반복된 희토류 외교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적 이중용도 물자 규제와 연동이번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 금지 조치 직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제3국을 통한 이전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예고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