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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세대 전투기 혼란 속 갑자기 주목받는 KF-21?!
2025.12.02
'국세 고지서 파일로 위장'…김수키 연관 악성코드 주의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KimJongRAT 악성코드가 국세 고지서 파일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는 김수키 그룹과 연관된 원격 액세스 트로이 목마 KimJongRAT이 hta 파일로 퍼지고 있다는 리포트를 발간했다. hta 파일은 윈도우 프로세스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원격으로 hta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 공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파일은 ‘국세 고지서 pdf.zip’ 파일명으로 유포됐고, 피싱 메일로 최초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고지서 pdf.zip에는 국세고지서.pdf 파일로 위장한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돼있다. 이용자가 바로가기 파일을 실행하면 내부에 인코딩된 값이 URL 값으로 되돌려 해당 URL에 접속하게 된다. 해당 URL에 접속하면 hta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면 디코이 파일(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미끼 파일)과 악성파일이 다운로드되는 방식이다. 센터는 이번 공격의 특징은 윈도우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는 점이라고 꼽았다. 사용자의 보안 프로그램이 비활성화일 경우와 활성화 상태일 때 각기 다른 파일을 내려받고, 주기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전송한다. 특히 국내에 특화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센터는 이번 KimJongRAT가 국내 타깃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악성코드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레거시 시스템이나 보안이 약하게 설정된 환경에서는 KimJongRAT이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공격수단인 만큼 윈도우와 소프트웨어(SW)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일 탐색기 내 파일 확장자명 보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파일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확장자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12.02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02
철도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지하철파업 맞물려 교통불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 성과급 정상화 ▲ 고속철도 통합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 '안전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 파업이 7일간 이어진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도 이달 12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2025.12.02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 등 일부 점포 영업중단 검토"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한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했던 15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한다. 홈플러스는 2일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지만, 이후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면서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02
"12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시 우울증·비만·수면부족 위험 높아" 12세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는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소아과학회(AAP)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스마트폰 사용 시작 나이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미국 내 아동·청소년 1만500명을 대상으로 한 '뇌 인지 발달 연구' 자료를 활용해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증, 비만, 수면 부족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게 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 부족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았다. 12세까지 스마트폰을 갖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1년 뒤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정신 건강 문제 증상과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위연령은 11세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기가 수면이나 정신 건강에 있어 작은 변화일지라도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란 바질레이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는 "12세 어린이와 16세 청소년의 차이는 42세 성인과 46세 성인의 차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5.12.02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5.12.02
아리랑 7호 성공적 발사…첫 교신·목표궤도 안착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후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남극 트롤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초기 상태를 확인했다. 발사체 업체를 통해 아리랑 7호가 목표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도 확인했다. 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고 우주청은 지상국 교신 4차례 진행 후 최종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이상곤 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장은 "위성이 44분 후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정상적 궤도에 들어갔고 약 25분 후 정상적으로 위성이 동작한다는 것을 텔레메트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7호는 궤도상시험과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정밀 지구관측 능력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위성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7호가 본격 운영되면, 재난·재해 감시, 국토관리 등 국내 관측영상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많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구관측위성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제는 성숙된 위성개발 역량이 민간으로 전파돼 우리나라 우주경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다.
2025.12.02
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우려 판단되면 폐기 조치 요청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은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