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61)
정치(289)
검색결과 총 1061건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페이커, 청년대화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외교부는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라는 주제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과 활약으로 청년세대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차별‧혐오, 반전‧평화, 문화간 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및 연대 방안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4.11.20
LS전선, CIP와 국내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의향서 체결LS전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조성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개발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덴마크의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社와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울이 해상풍력 1, 2, 3은 총 1.5GW 규모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CIP가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첫 번째로 추진되는 해울이 해상풍력 3 프로젝트와 관련해 체결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선박 취득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스핑크 (Jonathan Spink)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는 “전 세계 해저케이블 산업에서 우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LS전선과 해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협력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과 협력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5~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풍력고정가격 입찰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500MW 내외의 물량을 배정했다. LS전선은 이에 맞춰 이달 초 노르웨이 에퀴노르社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개발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으로, 총 1.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3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획득하고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4.11.20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5 정원박람회)’에 조성될 작가정원 5개 작품에 대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행사로, 2015년을 시작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2025 정원박람회는 보라매공원에서 내년 5월부터 5개월간 ‘Seoul, Green Soul’을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서울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공원을 대정원으로 탈바꿈해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국제공모는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을 주제로 개소당 250㎡ 내외 면적의 5개 작품을 모집한다. ‘세 번째 자연’은 원생의 자연인 제1의 자연, 도시·농경지 등 인공 환경인 제2의 자연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정원의 속성을 표현한 주제로, 시는 이를 통해 정원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작가정원 공모 주제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시는 이번 작가정원 작품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식재’ 위주의 자연주의 정원을 권장하며 과도한 조형적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는 작품 조성 이후에도 행사 기간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심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류심사만으로 조성 작품을 선정했던 예년과 달리 각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서류심사로 10팀을 선발한 후 2차 PT 심사를 통해 최종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5개 작품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주변 대상지에 개소당 250㎡ 내외 면적으로 조성된다. 조성 후에는 내년 5월 3차 현장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해 2025 정원박람회 개막식 당일 시상할 계획이다.작가정원은 개소당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되며, 시상금은 금상(1팀)에 1000만원, 은상(2팀)에 600만원, 동상(2팀)에 300만원이 수여된다.‘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 작품 접수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18일(수) 16시(한국시각·GMT+9)까지 진행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내년 진행될 2025 정원박람회가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권역인 서남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박람회를 통해 보라매공원에 조성될 ‘시민대정원’을 거점으로 주변 생활권에도 정원을 확충해 관악산·도림천·안양천을 연계한 ‘가든커넥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 가까이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작가정원 국제공모를 통해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선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원 작품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9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서울숲공원에 ‘생생정원’ 탄생…공동협업으로 기후 위기대응 나선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난 13일(수)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 내 생태계정원 사업 일환으로 ‘생생(生生)정원’을 공동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정원을 조성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신세계라이브쇼핑은 생태계정원 사업과 더불어 향후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생생정원’은 약 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숲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벌, 나비, 곤충, 새 등 수분 매개자의 서식처를 강화하고 탄소 흡수량이 높은 식물을 심어 탄소 중립형 정원으로 설계됐다.생생정원은 연못정원, 이끼정원, 숲정원, 벌의초원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구역은 아스팔트 산책로와 배수로, 녹지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디자인했다. 특히 ‘연못정원’은 배수로의 연못을 활용해 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했으며, ‘이끼정원’은 기존 수목 아래 그늘진 식생을 활용해 만들었다. ‘숲정원’은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벌의초원’은 벌과 나비 등의 수분 매개자에게 풍부한 먹이와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생생정원 개장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이석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정원에 이끼류의 식물을 심고, 버드나무 울타리를 엮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이석구 대표이사는 “생생정원은 살아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원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은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숲공원 내에 시민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 기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도시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한미일 정상, 北 핵실험 경계…北파병 '조율된 대응' 논의 예정美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조율된 대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 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존하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바"라면서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는 때를 전후한 정권교체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는 바"라며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1월20일(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개시일)까지 매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론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 리마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4.11.15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어떻게 될까...檢, 쿠팡 본사 압수수색[SNN 조창용 기자]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직해 소비자들이 판매량,구매후기,평균벌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해 산정된 검색순위로 오인하게끔 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호실적 뒤에 이런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 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있다"고 반박했다.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