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468)
경제(1991)
검색결과 총 5468건
영국 총리 스타머, 취임 16개월 만에 사퇴론 확산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당내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사퇴 요구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예산안 이후 ‘대표 교체’ 움직임 고조영국 BBC와 다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일부는 오는 26일 예산안 발표 이후 지도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특성상 당 대표 교체는 총리 교체로 이어진다.노동당 규정상 하원의원의 20%가 동의하면 대표 경선을 개최할 수 있다. 현재 기준 81명 이상의 찬성이 모이면 도전자가 등장할 수 있다. 잠재 후보군 부상…스트리팅·마무드·필립슨 거론차기 주자로는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장관,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 브리짓 필립슨 교육장관 등이 거론된다.가디언은 예산안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약 50명의 의원이 스트리팅 장관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더타임스는 최근 부대표직을 내려놓은 앤절라 레일라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복지 축소 정책 철회에도 지지 기반 약화스타머 총리는 취약계층 복지 축소 정책을 내놓았다가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비판이 커지자 정책 대부분을 철회했지만 지도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여론조사 부진도 부담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공공재정 악화 속에서 근로자 증세 방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내 반발 확산…측근단의 반박도 역효과논란이 확대되자 총리 측근들은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하며 지도부 교체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스트리팅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자신을 잠재 도전자로 언급한 보도에 대해 “자멸적 헛소리”라고 선을 그으며 도전설을 일축했다. 그는 총리실 내부의 ‘독성 문화’를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일부 의원들은 총리실이 언론에 잘못된 메시지를 흘리면서 오히려 스트리팅 장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공세 강화…총리는 “팀은 단결돼 있다” 강조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의회 질의에서 “총리가 총리실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공세를 펼쳤다.스타머 총리는 “내각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내부 갈등설을 부정했고, “우리는 단결된 팀”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 지지율 하락이 핵심 문제BBC는 스타머 총리의 위기 원인을 “장기적 인기 하락”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흐름을 지역구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유민주당 데이지 쿠퍼 부대표는 “예산안을 앞두고 지도부 혼란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영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아침 국채 10년물 금리는 4.43%로 상승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1.31달러로 하락했다.
2025.11.13
MS·메타·앤트로픽, 美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가속’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앤트로픽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전력·냉각·GPU 집적도’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MS, 애틀랜타에 ‘AI 슈퍼팩토리’ 구축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새로운 데이터센터 ‘페어워터2(Fairwater 2)’ 건설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스콘신주에서 건설 중인 ‘페어워터(Fairwater)’와 쌍을 이루는 시설로, 두 센터는 고속망으로 연결돼 하나의 ‘AI 슈퍼팩토리’로 운영될 예정이다.MS는 두 시설에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를 배치하고 배선 거리를 최소화해 AI 연산 지연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메타, 세계 30번째 데이터센터 발표메타는 위스콘신주 비버댐에 70만 평방피트(약 6만5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운영 전력은 100% 청정에너지로 매칭하고 사용한 물은 전량 지역 유역으로 환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메타는 AI 기반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500억 달러 투자·맞춤형 센터 건설AI 챗봇 ‘클로드(Claude)’ 운영사 앤트로픽도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 원)를 투입한다. 텍사스와 뉴욕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GPU 클러스터 제공업체 ‘플루이드스택(FluidStack)’과 협력해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투자로 정규직 800명, 건설 일자리 2천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앤트로픽은 이번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일환으로 미국의 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美 빅테크, ‘AI 제조업화’ 흐름 강화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 증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내 제조업·인프라 회복 전략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오픈AI는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로 대규모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아마존도 인디애나주에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AI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흐름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 차원을 넘어, 미국이 AI 생태계의 기술·제조·전력 기반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직결된다.
2025.11.13
도요타,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가동…5년간 15조원 대미 추가 투자 발표 도요타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조성한 배터리 공장을 공식 가동했다. 도요타가 북미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140억 달러(약 20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는 총 14개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이 라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생산된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이미 5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5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트럼프 2기 이후 최대 규모도요타는 이날 또 다른 중대 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밝힌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도요타 북미법인 오가와 데쓰오 CEO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투자가 기존 공장 증설과 기간 부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 차종 확대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IRA 이후 전략 조정…현지 생산 확대해 수익성 개선 노려도요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광물 공급망을 북미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도요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의 사용처나 배분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10월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4∼9월 1천341억 엔(약 1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과제가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가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비용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를 짚었다. 도요타의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북미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도요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11.13
수능 출제위원장 “고교 수준에 맞춘 적정 난도…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핵심 내용 중심 출제김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도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을 바꿔 새로운 상황에서 사고력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회는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면서 공교육 중심 출제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방안국어·수학의 ‘공통+선택’ 체제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선택과목 차이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목별 난이도를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몰리는 ‘사탐런’ 현상에 대해선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목표 난이도에 맞춰 출제하면 선택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역별 출제 기조 유지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교과 특성을 반영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한국사는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구성됐다.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약 50%이며, 영어 영역의 경우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됐다. 지난해와 유사한 난이도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작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과목별 표준점수 차이에서도 큰 변동이 없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특히 절대평가인 영어에 대해 “1등급 비율이 얼마인지보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제했다”고 말했다.
2025.11.13
'삼성전자' 주가 상승 속, 반도체 실적 회복 전망 강화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 십만원을 넘어선 이후 시가총액 비중이 13개월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 성장 전망이 맞물리면서 증권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을 모두 상향 제시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18.33%로 집계됐다. 우선주 비중은 1.98%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 비중은 20.31%다. 합산 비중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20.72% 이후 13개월 만이다. 시가총액 비중은 해당 기간 매일 거래된 삼성전자 최종 시가 총액을 유가증권시장 전체 종목 최종 시가 총액으로 나눈 값을 1개월 평균한 수치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3월 27.82%를 기록하는 등 한동안 2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10월 18.63%로 20프로 아래로 내려온 뒤 감소세가 지속됐고 올해 6월에는 16.17%로 9년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흐름은 올해 7월부터 반전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가 커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작년 9월 6만에서 7만원대였던 주가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십만원을 돌파했고 이달에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이른바 11만 전자로 불렸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을 일제히 상향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4분기 매출액을 88조5000억원, 영업이익을 15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7% 영업이익 139% 증가한 수준이다. 또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18.8% 늘어난 389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117.9프로 증가한 8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메모리와 HBM 시장 회복이 반도체 부문 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바일 사업부는 폴더블 프리미엄 모델과 AI IoT 연계 서비스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일반 메모리 생산 여력이 경쟁사 대비 우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여력이 낮은 실적 기저에서 빠른 회복을 촉발할 수 있고 2026년 HBM4 시장 진입을 통해 점진적 기술 경쟁력 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밸류에이션 방식을 주가수익비율 기준 목표 PER 15배로 변경하고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했다. KB증권도 이날 삼성전자의 HBM4 프리미엄 효과를 강조했다. KB증권은 목표주가 15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서 경쟁사 재설계 이슈가 발생해 삼성전자 HBM4 공급 점유율이 최대 40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이어졌던 HBM 할인 요인이 할증 요인으로 전환되고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적정 시가총액이 향후 1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으로 2026년 DDR5 마진이 HBM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디램 생산능력의 70프로를 컨벤셔널 디램으로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직접적 실적 개선을 예상했다. 또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될 HBM4는 경쟁사 재설계 이슈로 내년 삼성전자 HBM 공급 점유율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6년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이 출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세 배 증가한 6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전자의 2026년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2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4분기 실적은 매출 88조6000억원, 영업이익 16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프로와 147프로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15조8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엔비디아 최종 퀄을 통과한 HBM3E 12단 제품이 전체 HBM 출하의 97프로를 차지하며 고용량 eSSD 출하 증가가 낸드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1.13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로…서구 수용·중구 반발 인천시가 오랜 논쟁이 빚어졌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어 7월 인천 중구와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해당 이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청라하늘대교'가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이며,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월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초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군·구가 이번 결정에 대해 또다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하게 된다. 반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인천시 서구는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당초 '청라대교'를 원안으로 정했지만, 지명위원회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인천시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인천시 주도로 지은 다리이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이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첫 심의 후 주민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은 제3연륙교 관광 자원화 사업마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영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도 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2025.11.12
서울대마저 ‘AI 부정행위’…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검토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연세대·고려대에 이어 국내 주요 대학의 시험 신뢰가 연이어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된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문제 풀이 과정에 AI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약 30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로, 시험은 강의실 내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치러졌다. 학교는 사전에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 금지’ 방침을 공지했으나 일부 학생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 본부는 향후 모든 정보통신기기 기반 시험에서 AI 활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활용의 경계, 어디까지인가이번 사안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비대면 강의뿐 아니라 대면 시험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교내 한 관계자는 “AI 도구 사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21일 ‘ChatGPT로 숙제해도 될까요?’를 주제로 학부생 대상 AI 윤리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이미 지난 9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정행위 사태 이후 AI 활용 기준과 교육윤리 재정립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누리호 4차 발사 D-15…“큰 준비는 끝, 야간 발사라 긴장감 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비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돼 ‘우주산업 민간 이양’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첫 ‘누리호’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11일 한국과학기자협회 미디어아카데미에서 “누리호 4차 발사는 거의 모든 큰 준비가 끝났다”며 “야간 발사라 긴장감이 높지만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다.이번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제작된 첫 모델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조립과 제작 전 과정을 주관했다. 정부와 연구기관 중심이던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첫 사례다. 중형위성 첫 탑재…총중량 960㎏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민간 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3차 발사에서 소형위성을 탑재했던 것과 달리 중형급 위성으로 규모가 커졌고, 총중량은 960㎏, 목표 고도는 600㎞로 설정됐다.한 소장은 “3단 추진체의 운영 시간을 25초 더 늘려 위성 분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1단과 2단의 분리 시점은 이전 발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큐브위성 사출 방식도 개선돼 이번에는 두 개씩 묶어 분리되며, 이를 관찰하기 위한 상단 카메라도 기존 1대에서 3대로 늘렸다. 야간 발사·휴먼 에러 최소화 준비누리호의 이번 발사는 새벽 1시 전후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발사 준비는 기존 오전 89시가 아닌 오후 56시부터 시작된다. 한 소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주간 발사와 차이가 없지만, 긴장감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발사 시각, 오로라 자기장 관측 맞춰 조정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지구 오로라의 자기장 계측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각도 궤도 조건에 맞춰 새벽으로 조정됐다. 한 소장은 “위성이 자정 40분경 승교점을 지나야 해 발사를 0시 54분 근처에 맞춘 것”이라며 “1시 12분쯤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상 조건 안정적…온도·풍속 변수 관리한 소장은 “발사에 적합한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평균 풍속은 초속 15m 이하여야 한다”며 “11월 말 기준 기온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완전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첫 시험대로,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의 상용발사 사업 본격화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2025.11.12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