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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을사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뱀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뱀은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인 모두가뱀과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은 민생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금융소비자보호,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천하는 등흔들림 없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피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조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수사당국,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개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대면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이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하여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여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은행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우리 은행연합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증진”이라는우리의 미션을 바탕으로, 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원은행을 우선하고변화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지향하는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그리고 은행연합회 가족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행복이 흘러넘치기를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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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윤갑근 변호사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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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향년 100세로 별세…생전 ‘평화 해결사’로 맹활약향년 100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날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재단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 투병을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2월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98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재임 기간 미국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선에도 실패했지만, 퇴임 후 평화 해결사로 활약해 '가장 위대한 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한반도와도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62년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쟁자가 부정선거로 낙마, 극적으로 의원직을 거머쥐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현직인 공화당 소속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누르며 대통령이 됐다. 재임 기간 대표적 치적으로는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는 중동 평화 협상 중재 성공이 꼽힌다. 이 역사적인 협정은 이듬해 3월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이 적대행위를 끝낸다는 조약 체결로 이어져 중동 평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후 강경파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 대사관 직원 등 52명을 444일간 억류한 사건이 대표적 외교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특수부대를 투입한 구출 작전이 미국인 8명만 숨진 채 실패로 끝나면서 지지율은 추락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 대선에서 '위대한 미국' 건설을 내건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에게 패배해 단임 대통령으로 마쳤다. 그러나 퇴임 이듬해 세운 카터 센터를 바탕으로 평화·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며 재임 기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나는 전직의 시대를 구가했다. 퇴임 후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며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 대표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꼽힌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한국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반발한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웠다. 그는 2018년 3월 펴낸 회고록 '지미 카터'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등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과 충돌한 1979년 6월 방한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동맹국 지도자와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퇴임 후인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 때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주석과 담판,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는 등 평화의 사절로 나섰다. 이후 미국인 억류 사안이 불거진 2010년 8월, '디 엘더스' 소속 전직 국가수반 3명과 함께 한 2011년 4월 등 총 3차례 방북을 했다.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수단, 아이티,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 이런 공로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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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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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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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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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BC카드
출산율 감소, 가계 지출 최후의 보루 교육비마저 무너트렸다 올 한 해 국내 주요 분야에서 발생된 소비가 지난해 대비 4%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발행하는 'ABC(Analysis by BCiF[2]) 리포트' 23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분야에서 발생된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매월 감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내내 주요 분야에서의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 지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교육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5.6%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 BC카드 관계자는 교육 소비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합계 출산율 1명이 붕괴된 점을 꼽았다. 실제 올 한 해 교육 분야 매출 비중에서 절반 이상(50.5%, 2023년: 56.0%)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린이집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 어린이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보습학원(매출 비중: 19.6%)과 예체능학원(매출 비중: 9.1%) 소비는 각각 6.9%, 6.5%씩 오르는 등 사교육 관련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학습지, 유치원 소비는 감소했다. 한편 두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기록한 식음료 분야(매출 비중: 21.7%) 내 음료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주점 및 식당 소비도 각각 10.6%, 6.1% 감소하는 등 식음료 분야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해 온지 어느덧 2년이 됐다”면서 “향후 보다 고도화된 분석을 위해 AI 등도 적극 활용하는 등 국내 유일의 실시간 소비 통계 자료가 공공기관 정책 및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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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K11 ‘두뇌’ 해외 첫 수출…이집트에 사격지휘체계·사격통제시스템 공급 한화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K9 성능개량형) 자주포의 ‘두뇌’ 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2종을 이집트에 수출한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22년 2월 계약체결 후 지난해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 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에 각각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다고 금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각각 305억원, 443억원이다. K11 사격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통제하는 차량으로, 1대당 6대의 K9A1 자주포를 담당한다. K11 사격지휘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지휘체계는 핵심 전술통제장치로,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통제시스템에 표적의 피아식별 및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화시스템이 다년간 축적한 지휘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지휘체계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폴란드·노르웨이 등 사격지휘장갑차를 수입한 국가들은 국가별 운용 개념 차이 등을 이유로 사격지휘체계를 자국 업체의 제품으로 탑재해 왔다. 한화시스템은 바다가 인접해 있어 적대적 선박에 대한 해안포 사격 기능이 필수적인 이집트의 현지 환경 및 운용 요구조건 등을 반영해 사격지휘체계를 맞춤 개량한 후 공급할 예정이다. 함께 수출되는 K9A1 자주포 사격통제시스템은 K11 사격지휘장갑차로부터 받은 사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화포를 발사하고자 하는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고 예측해 해당 방향으로 화포를 지향·조준하도록 하는 탄도계산 컴퓨터다. 사격통제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되는 것 또한 국내 첫 사례다. 한화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에 금번 계약된 K11 사격지휘체계 및 K9A1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도전적 개발을 통해 중동에 첫 사격지휘체계 수출 물꼬를 트게 돼 기쁘다”며, “한화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신규 수출 품목을 확보하고 K-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30여년간 K2전차·K21장갑차·K9자주포·30mm 차륜형대공포와 같은 다양한 기동·화력·방공무기체계에 자체 개발한 사격통제시스템을 탑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에도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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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미래 성장 동력 지속 확보 위한 조직개편 단행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2025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채널별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안정적 이익체력을 기반으로 본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전사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비대면 채널 중심의 미래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일반보험부문’에서는 조직 재편을 통해 부문 통합 전략의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장기보험부문’에서는 각 밸류체인별 전문성 강화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장기보험업무본부’를 신설했으며, 장기보상 조직 재편을 통한 디지털 전환 추진력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사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DT추진본부’ 산하에 ‘AI데이터분석파트’와 ‘헬스케어지원Unit’을 신설하여 디지털·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했으며, ‘연금융자본부’ 및 ‘자산투자파트’를 신설하여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보험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진취적으로 미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구현해낼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No.1 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적극적 Next Core 준비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을 두루 겸비한 리더 중심으로 경영진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번 경영진 인사는 특히,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추진력을 갖춘 젊은 인재 중용, 3년 연속 여성 리더 발탁 등 적극적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운영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 발령일자 : 2025년 1월 1일자 <KB손해보험> ◇ 전무 승진▲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일반보험부문장 박상규 ▲장기보험부문장 신덕만▲개인영업부문장 이정찬 ▲소비자보호본부장 정종필 ▲DT추진본부장 고창영◇ 임원 신규 선임▲자동차보험보상본부장 강동우 ▲다이렉트본부장 김길현 ▲장기보험업무본부장 김재구▲법인영업2본부장 김재수 ▲부산대구본부장 김판중 ▲지방권GA본부장 안현영▲충청호남본부장 진상수 ▲법인영업3본부장 황성수 ▲CPC추진본부장 황현선◇ 임원 보직 변경▲디지털사업부문장 이용무 ▲서울본부장 강상준 ▲장기보험상품본부장 윤희승▲경인강원본부장 이상규 ▲수도권GA본부장 이호열 ▲연금융자본부장 정성욱 ▲일반보험상품본부장 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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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KB금융그룹
KB금융, ‘효율경영’과 ‘혁신성장’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 실시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그룹의 핵심가치와 경영철학’,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된 그룹의 조직운영 3대 원칙인 ▲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조직 ▲ 본질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 ▲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구현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KB금융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였다.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본부급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아울러, 지주 및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내부통제 효율화를 추구해 나간다. 이와 함께 디지털금융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AI 조직을 강화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 AI, 데이터 전 영역의 콘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부는 그룹 전체의 그룹 디지털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계열사간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차별화된 AI 역량을 확보하고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금융 AI센터를 2개 센터로 확대하였다. KB금융은 또 실행력 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현을 위해 부문·담당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했다. 경영진별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부문·담당임원 체계는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사업부문과 디지털부문, IT부문은 지주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계열사 대표 출신을 부문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룹 전체적으로 과감한 조직 슬림화를 실시하였다. 지주의 AI본부와 DT본부를 통합하여 ‘AIㆍ디지털본부’로 조직을 개편, 두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계열사는 영업조직을 제외한 관리ž지원조직을 최대한 슬림화 한다는 원칙하에 전반적으로 조직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정도영업’, ‘슬림화’, ‘AI활용’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2025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인사는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및 고조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최적임자 선임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인선부터 이어 온 ‘안정 속 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인사방향으로 ▲ 분야별 전문가 ‘적소적재’ 배치 ▲ 조직 내 다양성 확보 차원 ‘계열사 교류 확대’ ▲ 연속성 있는 경영역량 발휘를 위한 ‘現계열사 대표이사의 지주 부문장 이동’를 꼽았다 최근 국내 경기 하향흐름 및 고환율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이 입증된 경영진은 유임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계열사 우수인재 영입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적소적재’ 배치로 그룹 중장기 전략방향인 ‘효율 경영’ 및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권,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출신 경영진 교류 확대를 통해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활력을 제고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검증된 경영관리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고 핵심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現계열사 대표이사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글로벌 부문장으로,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을 디지털 및 IT부문장으로 이동시켰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금번 인사에서 ▲성과주의 원칙의 검증된 우수인재 선임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세대교체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AI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KB국민은행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고자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와 역량을 보인 우수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영업과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자 영업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중용했으며, 신규 경영진 21명 중 20명(95.2%)을 70년대생으로 대거 등용하고 80년생 신규 임원으로 발탁하는 등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과 개발역량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신규 임원은 AI와 금융의 접목에 있어 생성형AI, 선행기술 개발 등 혁신 기술에 있어 전문성과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추었다. ■ KB금융지주 경영진 인사 □ 전적[부문장]- 글로벌사업부문장 이재근 부문장 (前 KB국민은행 은행장)- 디지털부문장(CDO), IT부문장(CITO) 이창권 부문장 (前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전무]- 전략담당(CSO) 박영준 전무 (前 KB자산운용 경영전략본부장 전무)- 리스크관리담당(CRO) 염홍선 전무 (前 KB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전무) □ 유임[부사장]- 준법감시인 임대환 부사장[전무]- IR본부장 권봉중 전무- 보험사업담당 박효익 전무- 경영연구소장 정신동 전무- 감사담당 차대현 전무[상무] - ESG상생본부장 김경남 상무- 재무담당(CFO) 나상록 상무- HR담당(CHO) 전효성 상무 □ 겸직- 브랜드담당(CPRO) 박진영 (은행 겸직)- 소비자보호담당 박영세 (은행 겸직)- AIᆞ디지털본부장 조영서 (은행 겸직)- IT본부장 오상원 (은행 겸직)-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은행 겸직)-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은행 겸직)- 고객경험디자인센터장 이현정 (은행 겸직)- 그룹아키텍처센터장 최병하 (은행 겸직)- 그룹클라우드센터장 김주현 (은행 겸직)- 기획조정부장 박명화 (은행 겸직) ■ KB국민은행 경영진 인사 □ 상임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 이성재 □ 부행장 승진- 디지털영업그룹 송병철 부행장- 기업고객그룹 송용훈 부행장- 여신관리심사그룹 윤준태 부행장- 준법감시인 이수진 부행장- 강남지역영업그룹 고덕균 부행장- 강북지역영업그룹 박선현 부행장 □ 상무 승진- 리스크관리그룹 박영진 상무- WM고객그룹 이윤석 상무 □ 상무 신규-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상무-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승진- 직할2(광화문)지역본부 김원식 대표- 직할3(무역센터)지역본부 석명수 대표-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윤용환 대표- 충청지역영업그룹 장문자 대표- 직할1(여의도)지역본부 황연임 대표 □ 본부본부장 승진- 업무지원본부 김상덕 본부장- 글로벌사업그룹(소속) (KB프라삭은행 파견) 김현래 본부장- 감사본부 김희철 본부장- SME추진부 송성주 본부장- 임베디드영업본부 유동근 본부장- 투자영업본부 이동락 본부장- KB GOLD & 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 이미숙 본부장- S&T본부 이한 본부장- 고객경험디자인센터 이현정 본부장- 여신심사본부 장창용 본부장- 기관영업본부 조충식 본부장- 테크개발본부 최병하 본부장 □ 부행장 전보- 개인고객그룹 곽산업 부행장- 영업그룹 박병곤 부행장- CIB영업그룹 심재송 부행장- AI·DT추진그룹 조영서 부행장- 경영지원그룹 최석문 부행장 □ 상무 전보- 고객컨택영업그룹 정민수 상무- 수탁사업본부 유현식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전보- 강서지역영업그룹 이상신 대표 □ 본부본부장 전보- 개인여신본부,개인여신부(P) 김경진 본부장- 외환사업본부 김영일 본부장- 기업디지털영업본부 김현욱 본부장- 기획조정부 박명화 본부장- 전략본부 서기원 본부장- WM추진본부, WM추진부 양영철 본부장- 대기업영업본부 이원종 본부장- 글로벌IT개발부 임성우 본부장- AI데이터본부 최종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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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한덕수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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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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