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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총투입 전초전 격이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29일), 한일 정상회담(30일 예정),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 등 주요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30일 예상)과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복잡한 양자 현안을 병행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중국·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의 종합예술’을 펼쳐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주기의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기록된다.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미결 상태인 관세협상이 놓여 있다. 최근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배당 문제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동맹 현대화 문서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발표 시점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내지 않고 조속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결 임박”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합의 서명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의 시금석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로의 이동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협력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구상’(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한일 정상회담, 새 총리와의 첫 회동30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조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해 사전 조율을 마치는 등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이 대통령은 숨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북미 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이 불과 30시간 만에 성사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와 같은 시간 내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외교의 최종 변수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국은 무역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강경 조치를 멈추고 대화 재개 분위기로 전환한 상태다.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가교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양국 대화를 지원하며 원활한 조율 역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국은 이번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의 메시지를 도출해, 혼란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통해 경제성과와 외교적 존재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를 연달아 치르며 ‘실용외교’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주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2025.10.28
멕시코 마약밀매 카르텔 범죄 보도한 기자, 피살된 채 발견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州)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조사됐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와 엘솔데메히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담요에 싸여 있었고,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하다 보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써 왔다. 최근 블로그와 SNS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가장 마지막 콘텐츠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FP통신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를 인용해 멕시코에서 1994년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5.10.28
귀순 병사 뒤쫓은 北 추격조, MDL 넘었다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추격조로 보이는 무장 병력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이들은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쯤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비무장 상태로 MDL을 넘어 귀순했다. 이후 점심 무렵, 귀순 병사를 쫓던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인근 200m 지점까지 접근했다. 우리 군은 즉시 경고 방송을 한 뒤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들은 곧 북측으로 철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귀순자 발생 지역에서 무장 병력의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귀순 시점과 침범 시점 사이에 5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어 두 사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경고사격이 이뤄질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공개하지 않은 점은 군의 대응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0.24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다운증후군 심장 기형의 비밀…핵심 유전자 ‘HMGN1’ 확인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선천성 심장 기형의 원인이 되는 핵심 유전자가 규명됐다. 미국 연구진은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가 심장 발달 과정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향후 치료법 개발의 단서를 제시했다. 21번 염색체의 ‘세 번째 유전자’가 만든 불균형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글래드스톤 연구소의 디팍 스리다스타바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에서 “염색질 구조 조절 단백질 유전자 HMGN1이 심장 발달에 관여하는 수백 개 분자의 균형을 무너뜨려 기형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21번 염색체가 정상 두 개(2n)가 아니라 세 개(3n)로 존재하는 다운증후군 생쥐 모델에서 HMGN1의 여분 사본을 제거하자 심장 결함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스리다스타바 박사는 “이번 발견은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심장 기형 예방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유전자 가위·AI 분석으로 ‘범인’ 특정다운증후군은 약 7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환자의 선천성 심장 질환 위험은 일반인의 40~50배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유전자가 심장 이상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연구진은 ‘모자이크 다운증후군’ 환자의 피부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전환해 심장세포로 분화시키고, 정상 세포와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분석했다. 이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활용해 21번 염색체의 각 유전자 활성을 하나씩 조절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했다.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킨 결과, 예상 밖의 유전자인 HMGN1이 심장 발달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전자가 과활성화되면 정상 세포조차 다운증후군 세포처럼 비정상적으로 변했다. 생쥐 실험서 ‘정상 회복’ 확인연구팀은 HMGN1 사본 수를 정상 수준(2n)으로 줄인 다운증후군 생쥐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심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며, 선천성 기형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HMGN1이 심장 결함을 유발하는 ‘필수 요인’임을 확인하면서도, DYRK1 등 다른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두 유전자가 결합할 경우 심장 기형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염색체 이상 질환 연구의 새 틀 제시이번 연구는 염색체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했다.스리다스타바 박사는 “HMGN1 활성을 조절하는 약물이나 유전자 기반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임신 중 산모에게 투여해 심장 기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염색체 이상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Nature, Deepak Srivastava et al., “Myocardial reprogramming by HMGN1 underlies heart defects in trisomy 21”, 2025.
2025.10.23
테슬라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도... 순이익 급락 관세·비용 압박에 ‘경고등’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관세 부담과 구조조정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3분기 매출 281억달러(40조2616억원)와 주당 순이익 0.50달러(716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수치로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총 이익률은 18%로 예상치 17.5%를 소폭 상회했다. 테슬라는 앞서 1·2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성장세로 전환했다. 회사는 이달 초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순이익은 37% 줄어든 13억7000만달러에 머물렀다.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증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매출은 4억1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은 212억달러로 전년 동기 200억달러보다 6% 증가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세제 혜택 종료와 관세 부담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과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변화하는 정책과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테슬라는 향후 실적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3’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1세대 생산라인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정규장 거래 기준 0.82% 하락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추가 하락했다.
2025.10.23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10.22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또 트럼프 손들어준 美법원,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허용 항소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주방위군 배치 금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사 구성, 트럼프 임명 2명 vs 클린턴 임명 1명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명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임명 판사들은 포틀랜드 내 연방 건물 파손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위협 사례를 근거로 주방위군 투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클린턴 임명 판사인 수전 그레이버는 “오늘의 결정은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적 권리 침해”…그레이버 판사 반대 의견 제시그레이버 판사는 “주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할 권리와 시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는 즉각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으며, 수석 판사를 포함한 11명이 새로 심리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군 파견 예고…민주당과 충돌 심화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민주당의 통치로 재앙이 됐다”며 “우리가 그곳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샌프란시스코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갈등,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