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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구글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2%2F5644f019-89ff-438c-bd7b-df4710aee888.webp&w=3840&q=100)
구글, 스마트홈 기기에 AI 챗봇 탑재…아마존과 정면승부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홈 브랜드 네스트(Nest) 신제품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아마존과의 경쟁을 본격화했다. ‘제미나이 포 홈’ 공개구글은 1일(현지시간) 비디오 카메라 2종, 신형 도어벨, 360도 음향을 지원하는 소형 스피커를 선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새로운 AI 플랫폼 ‘제미나이 포 홈(Gemini for Home)’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대화하듯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어가는 대화가 가능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출시된 디스플레이·스피커·카메라·초인종 등에도 이 AI 기능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기기 성능과 가격새 카메라는 이전 모델 대비 해상도가 2배 높아졌고, 카메라와 도어벨의 시야각은 각각 152도, 166도로 확대됐다. 카메라는 100달러부터, 도어벨은 180달러부터 즉시 구매 가능하다. 99달러의 홈 스피커는 내년 봄 출시 예정이다. 다만, AI 챗봇의 주요 기능은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마존 신제품과 맞대결구글의 발표는 아마존이 하루 전 뉴욕에서 개최한 가을 신제품 행사 직후 이뤄졌다. 아마존은 차세대 에코(Echo) 스피커, 킨들(Kindle) 리더기, 링(Ring) 보안 카메라 등을 공개하며,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알렉사는 2014년 첫 출시된 이후 2023년부터 개편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알렉사+’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다.구글과 아마존의 AI 챗봇 경쟁이 스마트홈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25.10.02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진에어, 제주∼타이베이 노선 12년 만에 재개 진에어가 12년 만에 제주~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진에어는 10월 23일부터 주 7회(매일) 일정으로 제주∼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운항하는 것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15분(이하 현지시간) 출발해 오후 11시 50분 타이베이에 도착하고, 이튿날 오전 2시 50분에 다시 출발하는 일정이다. 이 노선에는 B737 계열 항공기가 투입되며 탑승객에게는 무료 위탁 수하물 15㎏이 기본 제공된다. 진에어는 이번 제주∼타이베이 재운항이 제주도의 대만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대만 국적의 여행객은 약 86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68만명보다 약 26% 증가했고,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진에어는 이번 재운항으로 제주를 비롯해 인천, 대구, 부산 등 한국에서 타이베이를 잇는 총 4개의 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2025.09.26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025.09.26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명령…새 법인 가치 약 2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미국 내 별도 법인으로 재편되며, 지분 가치가 약 140억 달러(19조7천억 원)로 평가됐다. 미국 투자자 중심 구조행정명령에 따라 새로 설립될 ‘틱톡 USA’의 지분 과반은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되며,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콘텐츠 심사 권한도 새 법인이 관리하게 된다. 오라클이 데이터 보안과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투자자 명단과 지분 구조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투자자로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델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을 언급했다. CNBC 등은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씩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보유하고, 나머지 35%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나눠 가진다. 연방정부는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황금주(golden share)’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협상 및 정치적 배경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틱톡 매각에 합의했으며, 시 주석이 “계속 진행하라”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의 강제 시행을 피하고, 틱톡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젊은층 유권자 의식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가 1억7천만 명을 넘어서며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하며, 틱톡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찰리(커크 전 터닝포인트 USA 대표)가 나에게 틱톡을 활용하라고 조언했고, 그 덕분에 사상 최대의 젊은 유권자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보·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틱톡의 가치가 140억 달러로 평가되며,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미중 기술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글로벌 플랫폼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고 있다.
2025.09.26

SNS 알고리즘과 극단화 논란…‘필터 버블’은 존재하는가 최근 미국에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습당한 사건 이후, 그 배경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의 부작용이 지목됐다.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극단주의적 사고를 부추기고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과연 알고리즘이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은 실제로 존재할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SNS의 핵심은 개인화 추천이다.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특정 영상을 오래 시청하거나, 댓글·공유 같은 반응을 보이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가 재차 제공된다. 유튜브의 경우 2016년 구글 엔지니어들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추천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다. 먼저 협업 필터링을 통해 유사한 이용자 집단을 묶고,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이어 랭킹 알고리즘이 시청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 수십 개의 동영상을 노출한다. 실제로 2019년 유튜브 최고상품담당자(CPO)는 “전체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화 서비스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두고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아 특정 정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필터 버블 실험적 검증엘리 패리저가 2011년 저서에서 제기한 필터 버블 개념은 이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2021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보수·진보 성향 채널을 각각 구독하고 며칠간 영상을 시청한 뒤 추천 목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성향 영상 비율이 첫날 14%에서 6일째 86%로 높아졌고, 진보 계정 역시 8%에서 84%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추천된 영상의 주제가 계정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2018년에는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계정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길들이기’ 한 뒤 중립적인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향에 맞춘 검색 결과 노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편향이 강화됐다. 이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실제로 필터 버블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향실 효과와 개인의 선택그러나 모든 분석이 알고리즘만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는다.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라는 개념은 같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알고리즘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편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2015년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1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반대 성향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데 알고리즘의 영향은 약 5%에 불과했지만, 사용자의 클릭 선택은 17% 이상이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저자가 모두 페이스북 소속이어서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 옥스퍼드대 로이터연구소 역시 방대한 문헌 검토 끝에 “필터 버블 증거는 제한적이며, 반향실 효과가 더 유력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알고리즘이 오히려 이용자가 평소 찾지 않던 뉴스 출처를 접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극단화 현상의 실제 양상결국 필터 버블이든 반향실 효과든, 현실에서는 두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며 사용자의 기존 견해를 강화하고 반대 견해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편향이 짙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이성적 대화보다 갈등적 사고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선거 개입 논란, 극단주의 폭력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우려를 키운 배경이다. 대처 방안전문가들은 결국 ‘사용자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숭실대 김규정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작은 소비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하듯, SNS 콘텐츠도 교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화 알고리즘이 주는 편리함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극단화 위험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용어 설명“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사용자의 검색 기록, 클릭 패턴 등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만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이나 반대 의견에 노출되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에만 갇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5.09.26

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30년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약 55㎞ 구간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2조5천617억원으로, 지난해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에 본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4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치매와 음주 – 새로운 연구의 경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당한 음주는 뇌 건강에 이롭다”는 기존의 통념이 사실상 착시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량이 늘수록 위험은 비례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학 저널 BMJ Evidence Based Medicine에 실렸으며, 치매 예방 전략에서 음주 감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적당한 음주의 보호 효과는 착시그동안 사회에서는 ‘소량의 음주는 혈관 건강이나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믿음이 관찰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연구들은 고령층에 치우쳐 있었고, 과거 음주자와 평생 비음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해석이 왜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55만여명 추적 연구의 결과연구팀은 미국 백만 재향군인 프로그램(MVP) 참여자 36만8천여명,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19만여명 등 총 55만9천여명(5672세)을 대상으로 412년간 음주와 치매 위험 간의 관계를 추적했다. 참가자들은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주 7잔 미만), 고위험 음주자(주 40잔 이상), 알코올 의존자(AUD) 등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추적 기간 동안 미국 그룹에서 1만564명, 영국 그룹에서 3천976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사망자는 각각 2만8천738명과 1만9천296명에 달했다. 관찰 결과에서는 비음주자와 고위험 음주자가 가벼운 음주자보다 치매 위험이 41% 높았으며, 알코올 의존자는 51% 높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U자형 곡선’ 관계로 보였다. 유전적 분석에서 드러난 진실그러나 연구팀은 240여만명의 전장 유전체 연관분석(GWAS) 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 관련 유전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음주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꾸준히 상승하는 직선적 관계가 나타났다. 유전적 분석에서는 U자형 패턴이 사라졌고, 가벼운 음주의 보호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음주량이 주당 1~3잔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15% 증가했으며, 알코올 의존 유전적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면 치매 위험도 16% 높아졌다. 이는 알코올 섭취가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역인과의 가능성과 해석관찰 연구에서 드러난 가벼운 음주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 역인과(reverse causation)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인지 기능 저하로 술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적당한 음주자의 치매 위험이 낮다’는 착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매 위험이 낮아서 술을 조금 마신 것이 아니라, 치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술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이번 연구 결과는 알코올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기존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주’라는 기준조차 허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연구진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술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사회일수록 치매 예방 차원의 금주·절주 캠페인이 강화돼야 하며, 보건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치매에 적당한 음주는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치매는 발병 이후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힌다. 음주와 치매의 관계를 직시하고, 술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