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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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025.12.31
쿠팡청문회 로저스 태도 질타 "책상까지 쳐…안하무인"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31일 국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한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며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한국 국회,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로저스 대표가 정 의원에게 "그만합시다"(Enough)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며 "증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에 반드시 사과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질의를 한 정 의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Enough"라고 받아쳤다.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범 킴(김범석 의장 영어 이름)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에 더해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함께 언급하며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쿠팡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더는 논쟁이 안 될 것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금까지 7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며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2025.12.31
xAI, 미시시피주에 새 데이터센터 건물 매입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미국 미시시피주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하며 연산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 연산 용량 2GW 수준으로 확대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xAI가 ‘매크로하더(Macrohardrr)’로 불리는 세 번째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며 “훈련용 연산 용량이 거의 2GW(기가와트)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약 81만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창고로, 내년 데이터센터 전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PU 100만 개 가동 목표에 근접이번 확장으로 xAI는 데이터센터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100만 개를 가동하겠다는 머스크의 기존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다. AI 모델 학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멤피스 반발 피해 주 경계 넘어 이전미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새로 매입한 건물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다만 행정구역상 기존 시설은 테네시주 멤피스, 신규 건물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속한다. 이는 인접성을 유지하면서도 멤피스 지역에서 확산된 반 xAI 정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분석된다. 전력·환경 논란과 지역 반응멤피스에서는 xAI가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 터빈이 대기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주민 주장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반면 미시시피주에서는 현재까지 xAI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규 시설 인근에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xAI는 주거지와 시설 사이에 대형 방음벽을 설치했다. ‘매크로하더’ 이름에 담긴 의미신규 데이터센터의 명칭인 ‘매크로하더’는 기존 센터의 별칭 ‘매크로하드(Macrohard)’가 확장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작고 부드럽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은 표현으로, 머스크 특유의 언어유희이자 MS와 경쟁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으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앞서 콜로서스2 지붕에 ‘매크로하드’ 로고를 새겼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5.12.31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025.12.30
與, 1월 11일 원내대표 빈자리 메운다…강선우 '1억원'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의혹으로 30일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 보선을 1월 11일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날짜와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당원 투표는 다음 달 9∼11일 사흘간 이뤄진다"며 "국회의원의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 실시 후 원내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원내대표 보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 위원은 정을호·이기헌·이주희 의원 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처리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며 "개인적 사안이 발생해 사퇴를 결단한 것이기에 잘 수습하고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했고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한편 정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과 달리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 감찰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0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코스피, 박스권 끝에서 숨 고르기…사상 최고치 ‘코앞' 코스피가 올해 폐장일인 30일 장중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다.장중 박스권 공방30일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3포인트(0.05%) 오른 4,222.79에 거래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81포인트(0.64%) 하락한 4,193.75로 출발한 뒤 4,186.95까지 밀렸다가 다시 4,226.36까지 오르며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는 지난달 4일 기록한 4,226.75로, 한때 불과 0.4포인트 차이까지 접근했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같은 달 3일의 4,221.87이다. 개인 매수세 유입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79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72억원, 2,59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21억원, 4,11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뉴욕증시 약세 여파간밤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51% 내린 48,461.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5% 하락한 6,905.74, 나스닥종합지수는 0.50% 떨어진 23,474.35로 장을 마쳤다. 연말 한산한 거래 속에 차익실현 심리가 우세했다. 반도체 대형주 지수 견인국내 증시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증시 부진 영향으로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가 지수를 떠받쳤다. 삼성전자는 0.96% 오른 12만650원에 거래되며 ‘12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2.19% 상승한 65만4천원으로 또 한 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업종별·종목별 혼조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건설이 오름세를 보였고, 금속, 증권, 유통은 약세였다. 코스닥 약세 지속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9.70포인트(1.04%) 내린 922.89에 거래됐다. 지수는 928.99로 출발한 뒤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675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72억원, 837억원을 순매도했다. HLB와 코오롱티슈진은 상승했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이비엘바이오는 하락했다.
2025.12.30
과기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00만건 이상” 재확인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0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회 청문회서 정부 입장 명확히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 개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름·이메일 대규모 유출 확인”배 부총리는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유출 가능성도 언급배 부총리는 또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0
삼성전자, 장중 사상 첫 12만원 돌파…하이닉스도 최고가 경신 30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 ‘12만전자’ 첫 기록이날 오전 11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2%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2만1천2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도 최고가 근접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88% 오른 65만2천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65만9천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기록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간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 기대가 국내 증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1조달러에 근접하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규제 완화 소식도 호재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뒤, 이를 1년 단위 허가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중국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025.12.30
베티 붑·플루토, 1월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저작권 만료 1930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과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의 저작권이 곧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발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다. 저작권 만료 대상에는 1930년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디지 디시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베티 붑이 포함됐다. 초기 베티 붑 캐릭터는 지금과 달리 긴 강아지 귀를 가진 형태로 디자인됐다.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플루토의 초기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플루토는 1930년 작품 '체인갱'과 '피크닉'에 첫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냥개로 등장하거나 '로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플루토라는 이름은 뒤늦게 붙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1930년 작 만화와 단편 만화 캐릭터 '블론디'의 저작권도 만료된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미키마우스, 뽀빠이, 곰돌이 푸 등과 마찬가지로 베티 붑과 플루토도 1930년 판본만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며 "나중에 변경된 형태의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셔 스튜디오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후 수정된 베티 붑 캐릭터는 저작권이 유지되며, 상표권도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작·후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에도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각계 작품의 95년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문학작품 중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명작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등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영화 중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앨프레드 히치콕의 '살인',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각본을 쓴 '황금시대' 등이 해당된다. 유명 재즈곡인 조지 거슈윈의 '아이 갓 리듬'과 레이 찰스의 노래로 유명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의 1930년 원곡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파울 클레의 '동물의 우정' 또한 누구나 복제·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과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