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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2025.05.12
푸틴-젤렌스키 직접 대화 나선다…휴전협상 이뤄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도 일단 응해 휴전 협상이 한층 진전될 지 주목된다. 로이터·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2일부터 30일간 육해공에서 모두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이들은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함께 에너지·금융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5개국 정상은 이날 함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SNS를 통해 2차 제재 등을 거론하며 "(푸틴 대통령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했다. 이달 8일에는 "미국은 이상적으로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휴전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국들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편에 섰던 미국이 태세를 전환해 압박에 나서자 푸틴 대통령도 직접 대화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는 이날 오전까지는30일간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전쟁을 진정으로 종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휴전으로, 러시아가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러의 대화 제안) 동의해야 한다"며 "나는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협상을 할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회담을 당장 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직접 기다리겠다. 이번엔 러시아가 핑계를 찾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올 지는 확실치 않다. 또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대면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정상과 함께 4자가 파리에서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한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 전승절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임시 휴전 기간에도 양국 간 교전이 이어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휴전이 종료되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그가 협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낮 독일, 영국, 폴란드 정상은 물론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15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최고위급 회담이 열리려면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엘리제궁은 이날 밤 성명에서 밝혔다.
2025.05.12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5.05.11
꽃다발 주고받다 고성 오간 여당 의원총회…단일화 갈등 폭발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와 당 지도부 사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9일 의원총회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당이 요구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정된 회의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인 저를 뒤로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각종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며 단일화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였다. 김 후보가 참석하자 당 지도부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했지만 분위기는 5분도 지나지 않아 냉각됐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는 후보 선출 다음 날부터 단일화를 압박했고 단일화 이후에야 선대위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당력을 모아 선거에 집중했으면 지금의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결과도 있었고 한덕수 후보는 이긴 적이 있느냐”며 단일화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원들과의 조사에서도 저와 한 후보의 경쟁력 차이는 거의 없다”며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후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김 후보 역시 자리를 떴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의 길을 막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회의는 채 20분도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이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추가 질문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단일화의 본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한편, 당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지만 김 후보와 지도부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사실상 협상은 결렬됐다. 향후 단일화 문제와 후보 등록 절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09
한덕수 "내각제 추진? 국민은 대통령 직선 원해"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다"며 "저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그 동안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다. 이정현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는 절대로 내각제론자도 아니고 주장한 적도 없다"며 "한 후보가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25.05.07
최태원 대국민 사과…사고 19일 만 "불안과 불편 초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킹 사고가 벌어진 지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 초래했다. SK그룹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렸거나 해외 출국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 졸인 많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렸다. 지금도 많은 분 피해 없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고가 벌어진 이후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최초 인지한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당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민관 합동 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2025.05.07
알바몬도 해킹…"임시저장 이력서 2만2천건 유출"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알바몬은 "관계 법령에 따라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속히 자진 신고했으며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며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알바몬은 해킹을 시도한 계정과 IP를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마쳤다. 현재까지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급 일정과 지급 방법 등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2025.05.02
'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꺼졌다…바람 잠잠해져 빠른 진화 이틀 동안 민가 근처까지 번졌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29일 오후 1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의 주불 진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피해 규모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팔달초, 매천초 등 7개 대피소에 남아있던 주민 214명은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휴교령이 내려졌던 3개 학교는 30일부터 정상 등교한다. 대구시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정확한 피해를 집계해 피해 복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 파괴로 인해 장마철 풍수해가 우려되는 만큼 응급 산림 복구책 등 관련 작업을 이어간다. 산불로 인한 재가 만들어낼 수질 오염 대책도 대비 중이다. 산불 수사 주체인 북구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은 신속한 실화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등산로가 아니며 평소 주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농로다. 이곳은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른 입산 통제 구역으로, 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명령 기간 실화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산림 당국은 밝혔다. 이번 산불은 민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민가까지 침범하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산불을 조기에 진화한 데에는 풍속, 지리적 영향과 전날 야간 산불 진화작업 등이 도움이 됐다. 전날 낮 시간대 순간최대풍속 10∼15㎧까지 치솟던 일대 바람은 저녁 시간대가 되며 1∼3㎧로 잠잠해졌다. 산불 발화지점은 금호강과 낙동강 지류와 맞닿은 곳으로 헬기가 왕복 10분 간격으로 담수를 할 수 있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전날 저녁부터 바람이 많이 약해지며 야간 진화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야간에 진화를 위해 투입된 수리온 헬기 2대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부 능선에서 불이 시작돼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및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진화 시간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청도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는 산불에 대응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분께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당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5ｍ에 이르는 강풍도 불어닥쳐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강풍을 타고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도 나타났다.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최초 발화지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동에서는 불길이 민가 가까이 접근해 인근 지역인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도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한때 2천명이 넘는 주민이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악조건의 날씨로 진화율은 전날 오후 8시 기준 19％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몰 후 야간 진화에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빠른 작업이 이뤄졌다. 여기에 바람도 평균풍속 1㎧ 이내로 잦아들어 29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를 대거 투입했고 이날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2025.04.29
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