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14)
정치(85)
검색결과 총 414건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연내 이전 총력"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태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과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직원의 주거와 교육, 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해수부 이전지원팀과 협업해 연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수부에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 지역에 대해선 "부산을 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다. 최적의 후보지가 어딘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7.01
"나는 문학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신간 '프란츠 카프카'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23살이던 1906년 여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해 법원과 법률사무소에서 1년간 실무교육을 받은 후 국제보험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을 떠나 남아메리카로 파견되길 희망했다. "발톱을 가지고 있는" 섬뜩한 체코 프라하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주6일 간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나면 글 쓸 힘이 없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와 카바레에 다니면서도 글을 쓰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1908년 글을 쓰고자 반국영기업 산재보험공사로 이직했다. 그곳에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면 됐기 때문이다. 카프카는 저녁 늦게까지, 때론 새벽까지 글을 쓰며 창작열을 불태웠다. 카프카는 업무 능력도 탁월해 단기간에 수석 서기관이라는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특히 그의 답변서는 뛰어난 문체로 유명했다. 신입 직원들에게 그의 글은 흠모의 대상이었다. 그럭저럭 글 쓸 시간은 확보했지만, 틈만 나면 글쓰기를 방해하는, "강력한 현실주의자"인 아버지는 그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회사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 매형 사업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다. 카프카는 끝내 결단하지 못했다.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집을 떠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병에 찌들 때까지도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은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쓰인 부산물이다. 그는 전체주의의 부상과 개인의 고독, 실존적 도전과 출구 없는 상황 등 20세기의 심연을 그 누구보다 깊이 바라본 작가지만, 정작 자기 문제를 끈질기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데는 미숙한 '인간'이었다. 최근 출간된 '프란츠 카프카'(사람 in)는 카프카 평전이다. 글쓰기를 향한 카프카의 갈망과 사랑, 고통, 투쟁의 여정을 좇는 작품이다. 베를린자유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뤼디거 자프란스키는 카프카가 남긴 소설·논문·편지·메모·일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평생을 문학에 헌신했지만,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그의 비운을 그려낸다. 책의 부제는 '문학이 되어버린 삶'이다. "나는 문학에 관심이 없지만,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문학 이외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 없다."(카프카)
2025.07.01
[국회입법리포트] 김예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 지원 등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7
책 읽으면 지역화폐…경기도,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경기도는 책을 읽고 이를 인증하면 연간 최대 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가 독서 활동에 기념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는 많지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서포인트제는 도민 모두가 1천권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을 목표로 ▲ 독서 구입(월 최대 1권, 2천 포인트) ▲ 도서관 대출(월 최대 2권, 권당 1천 포인트) ▲ 독서일지 작성(하루 50 포인트) ▲ 책 리뷰(권당 500원) 등 독서 활동에 지역화폐로 환전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 적립 외에도 '가입 축하 포인트', '추천인 보너스', '21일 출석체크 챌린지 포인트' 등 다양한 추가 보상도 마련돼 있다.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된다. 이렇게 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독서포인트는 연간 6만원까지, 올해는 하반기분 3만원까지 지급된다. 14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내달 1일부터 오픈하는 전용 플랫폼(library.kr/bookpoint)을 이용해서 독서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통해 도민 모두 매일 10분씩, 매월 1권씩, 평생 천권의 독서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7
대형병원 전공의들 "의료정상화 노력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의료 개혁은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24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4587명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21만3243명(17.2%)으로 파악됐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지난해 22만1029명에서 7786명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조사(124만9317명) 때보다 조사 참여자가 1만4730명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합한 것이다. 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주의사용자군은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과의존 위험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중복위험군은 7만8943명(37.0%)이었다. 지난해 8만1190명보다 2247명 줄었다. 과위험 의존군은 중학생(8만5487명),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으로 많았다. 작년보다 초등생은 852명, 중학생은 4325명, 고등학생은 2609명 각각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 여성 9만6829명이었다. 초등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은 보호자가 참여하는 관찰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 1년 보호자는 23만7890명으로, 이 중 1만3211명의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일∼5월 9일 전국 1만1626개 초·중·고교에 다니는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생과 초등 1년 보호자 등 163만1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형태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 병원 치료, 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은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 상담과 다양한 대안 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저연령화에 대응해 초등생 대상 가족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9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5.06.18
의대생, 수업 거부 압박하는 선배들 교육부에 신고 "학칙 따라 조치" 선배들이 '수업 거부'를 압박한다는 후배 의대생들의 신고가 잇따라 교육부에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즉시 해당 대학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칙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 비대위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압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경파 비대위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하며 해당 상황을 교육부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후배들이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해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을지대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초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를 문제 삼으며 관련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는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의대생 2명에게 최근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안을 모두 각 학교에 이첩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