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3)
정치(92)
검색결과 총 103건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신협, 2024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2일 서울 중구 홈즈웰컴라운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과 ‘2024년도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신협과 진흥원은 2013년 9월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약 43개의 협동조합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며 매출 확대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양 기관은 2억 2천만 원 규모의 후원을 통해 지역 신협과 연계한 어부바 공모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협동조합 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 어부바 공모사업은 진흥원이 주관하고 신협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총 1억 원을 후원하여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는 11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진흥원의 전문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약 3개월 동안 실행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신협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 진흥원 안수진 협동조합지원실장, 선정 공모사업 대표, 신협 임직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선정된 공모사업의 주요 성과와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된 공모 사업에는 ▲건강 약자의 의료 지원,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 지원, ▲지역 문화 활동 지원, ▲탄소 제로를 위한 기후 활동, ▲발달장애 아티스트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아동의 상처 치유 지원,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역량 강화 방안, ▲협동조합 간 온라인 네트워킹 구축 등다양한 주제가 포함됐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 평가에서 둔산신협(정진효 이사장)과 연계된 공감사회적협동조합(장은종 이사장)의 ‘암 경험자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신우신협(표덕준 이사장)과 연계된 몽실꿈터협동조합(김영선 이사장)의 ‘자립청년 사회 진출 지원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신협중앙회장 및 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신협중앙회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도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프로젝트를 통해 진흥원과 같은 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