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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속 '머스크 최측근' 임원 해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테슬라 고위 임원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 회사를 떠났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지 포브스, CNBC 방송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테슬라의 북미·유럽 생산·운영 최고 책임자인 오미드 아프셔의 퇴사 소식은 블룸버그가 처음 보도했다. 포브스와 CNBC는 이후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그를 해고했다고 전했다. 아프셔는 2017년 테슬라에 입사해 CEO 비서실에서 일하며 머스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을 지휘했다. 2022년 머스크의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특별한 종류의 유리 자재 구매를 발주해 사내 회계·감사 부서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한동안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지난해 10월 북미·유럽 사업을 책임지는 부사장으로 승진도 했다. 지난해 11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를 "머스크의 해결사"로 지칭하며 사내에서 가장 강력한 임원 중 한 명으로 소개했다. 아프셔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모델3 지옥(양산 성공을 위해 분투했던 기간) 당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새해 전야, 그의 생일을 포함해 거의 매일 일론과 함께 있었다. 일론이 최전선에서 직접 겪은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머스크가 이처럼 최측근인 임원을 해고한 데에는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올해 판매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북미에서는 올해 1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밀착 관계에 따라 일각에서 테슬라 불매운동이 벌어져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테슬라는 7월 초에 2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2분기 인도 실적이 작년 동기(44만3956대)보다 10% 넘게 감소한 39만2800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장중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 미만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9% 하락했다.
2025.06.27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당권 공백 채우는 송언석…새 비대위 '관리체제'로 가나국민의힘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새 위원장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비대위는 당내 분열 수습과 당 혁신을 준비하는 ‘관리형 임시 지도부’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0일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 비대위원장 선출이 논의되고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새 비대위원장을 뽑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겸임설 무게…혁신위 출범 속도 붙을까새 비대위의 임무는 전당대회 준비에 그치지 않는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혁신위원회 구성도 주요 과제다. 혁신위는 앞서 김 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쇄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그간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조직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되면 권한이 확보돼 추진력이 생긴다. 혁신위는 위원장 포함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친윤계 ▲친안계 ▲중립 인사까지 아우르는 인선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앞두고 당 체제 논쟁…지도체제 개편안도 거론이번 비대위 체제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위원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아 권한이 분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집단지도체제는 당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의 퇴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전대 준비 과정은 앞으로 당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영상] 2031년까지 발 묶인 조국, 이재명이 구원투수?
2025.06.26
[영상] 윤석열 대통령, 진짜 감옥갈까?
2025.06.26
與, 상임위원장 내정…법사 이춘석·문체 김교흥·예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교흥 문체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내정했다며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선 이후 바뀐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06.26
생명 위협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조심…"어패류 85도 이상 익혀 드세요" 장마의 시작과 함께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위험도 커졌다. 26일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비브리오 패혈증은 여름철에 급증하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으로 유발되는 세균성 감염질환으로, 피부 연조직 감염과 급성 패혈증을 일으키는 3급 법정 감염병이다. 주로 어패류를 날것 또는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거나 바닷물에 있던 균이 피부의 상처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감염된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은 주로 연안 해수에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6월부터 검출되기 시작하고, 수온이 높은 8∼10월 사이 집중적으로 인체 감염이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경로에 따라 창상 감염형과 원발성 패혈증으로 나뉜다. 이중 원발성 패혈증의 경우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48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세팔로스포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등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한다. 피부에 괴사한 조직이 발생했을 때는 절개나 절단 등 외과적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질환이므로 증상이 나타난 후 빠른 대처가 생명을 좌우한다. 무엇보다 해산물 섭취와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저온 보관하고, 조리 전에는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이는 것이 좋다.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면 바닷물이나 갯벌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어패류를 손질할 때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해 균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김정연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 증상이 심해질 경우 빠르게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일주일 이내에 제대로 익히지 않은 해산물·어패류를 섭취했고 오한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 면역결핍 환자 등 고위험군은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릴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6
비좁은 취업문…2∼3분기 채용규모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진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5만2천명) 줄었다.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47만명으로 9.7%(5만1천명) 감소했다. 부족인원은 채용 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부족 9만7천명·채용계획 9만5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부족 6만명·채용계획 6만1천명), 도매·소매업(부족 5만7천명·채용계획 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부족 4만7천명·채용계획 4만7천명) 등이다. 직종별로 보면 경영·행정·사무직(부족 6만5천명·채용계획 6만4천명), 영업·판매직(부족 5만1천명·채용계획 5만명), 음식 서비스직(부족 4만6천명·채용계획 4만6천명), 운전·운송직(부족 3만8천명·채용계획 3만9천명) 등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2만1천명, 채용계획인원은 41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6%, 11.4%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만8천명, 채용계획인원은 5만2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9%, 6.0% 각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 구인(140만2천명)과 채용(129만4천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만1천명과 9천명 줄었고, 미충원율은 7.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가장 많은 25.6%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0.6%로 뒤를 이었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는 작년 12월 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가 4월 기준이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26
7월, 올해 가장 많은 분양 물량 풀린다…전국 3만5천여가구 내달 분양시장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을 한꺼번에 푸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 43개 단지, 3만5856가구가 분양한다. 올해 월간 기준으로 최대 물량으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만4843가구다. 일반 분양 기준으로 경기 지역 공급 물량이 1만419가구로 가장 많다. 부산(3882가구), 충북(2142가구), 경남(1971가구), 대전(1507가구), 충남(1238가구), 인천(1218가구), 대구(985가구) 등의 순이다. 서울에선 263가구가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7일 하루에만 전국 11개 단지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가 동시에 문을 열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에선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총 659가구를 내달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175가구다. 포스코이앤씨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오티에르 포레'를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87가구 중 88가구다. 지방에선 GS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아산 탕정자이 센트럴시티' 1238가구를, 경남 양산시에 '양산 자이 파크팰리체' 84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대구 수성구의 옛 대구MBC 부지에 '어나드 범어'를 공급한다. 5개동 규모의 복합 단지이며 이 중 아파트 4개동, 604가구를 분양한다. KB부동산신탁이 분양하고 BS한양이 시공하는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도 내달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총 509가구 규모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