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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5.09.30
李대통령, 부산서 이시바 日총리와 '세 번째'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양 정상의 회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자연스레 대화 주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 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된 뒤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5.09.30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5.09.30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신라호텔 "11월 초 결혼식 변경요청 취소…일정대로 진행" 11월 초 예정됐던 결혼식을 국가 행사를 이유로 변경 요청했던 서울신라호텔이 다시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앞서 호텔 행사장에 11월 초 날짜로 결혼식을 예약한 일부 고객에게 “국가 행사로 결혼식을 예약 당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리고 보상안을 협의해왔다.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자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 행사를 예약한 측에서 호텔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호텔은 어떤 국가행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2025.09.30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245만명 몰려…출발 여객 10월3일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12일 245만명을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내달 2∼12일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예상된다. 이날 총 23만9천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10월 3일로 예상되며, 도착 여객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공항 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인원도 늘린다. 출국장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13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심야 노선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만큼 대응체계에 총력을 다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내달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연휴 기간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또 증가…지방이 84%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 가운데 인허가·착공· 준공은 작년 8월 대비 감소했고, 분양(승인)은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달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우선 공표하고,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1∼2% 수준에서 소폭 조정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584가구에 달한다. 지난 7월 대비 1.9% 증가한 숫자로,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에는 감소로 전환했으나 7월과 8월에는 다시 증가로 재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전국 전체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전국 전체 미분양 규모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올랐다. 권역별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4631가구, 지방이 5만1982구로 집계됐다. 8월 주택 공급지표 중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작년 8월 대비 39.9%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7546가구)에서 53.5%, 지방(9630가구)에서 22% 줄었다. 착공은 전국 1만6304구로, 작년 8월 대비 44.2% 감소했다. 수도권(9012가구)은 지난해 동기 대비 57.8%, 지방(7292가구)은 7.1% 각각 줄었다. 준공은 전국 2만18가구로 작년보다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62.3%, 지방(9559가구)에서 34.8% 줄었다. 이와 달리 8월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8월 대비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1만372가구)의 분양은 11.4% 줄어든 반면 지방(6309가구)의 분양은 44.5% 늘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지난 7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2만1673건)은 37.5%, 지방(2만4579건)은 16.8%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3만4868건)는 7월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4154건)이 51.0%, 수도권 전체(1만5125건)는 41.1% 줄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는 16.4% 증가했다.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3년 55.0%, 지난해 57.4%에서 올해는 62.2%까지 상승했다.
2025.09.30
"휴게소 돈가스 가격 급상승…4년새 25% 올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대표 메뉴인 돈가스의 가격이 4년 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평균 판매가는 6342원을 기록했다. 2021년 같은 달과 비하면 12.5% 올랐다.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인 8.3%와 비교하면 휴게소 인기 음식의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특히 인기 메뉴인 돈가스류는 8916원에서 1만1218원으로 25.1% 급상승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돈가스는 2023년 6월(1만269원) 이후 휴게소 상위 10개 식음료 가운데 유일하게 1만원대의 가격이다. 우동류는 5890원에서 6539원(18.1%↑), 아메리카노는 4041원에서 4754원(17.6%↑)으로 크게 올랐다. 비빔밥은 8390원에서 9778원(16.5%↑), 국밥은 8142원에서 9659원(15.4%↑), 호두과자는 4445원에서 5096원(14.6%↑), 라면은 4463원에서 4719원(11.7%↑), 떡꼬치는 3548원에서 3957원(11.3%↑)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민 의원은 "휴게소에서 밥 한 그릇에 간식 하나만 해도 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추석 귀성길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 점검과 합리적 가격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소비심리 위축? 8월 소매판매 2.4%↓…1년 반만에 최대폭 감소 살아나려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힘을 받았던 소매판매가 8월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4% 감소했다. 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3.9%) 또는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1.6%) 판매는 줄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 말 소비쿠폰 지급 초반에는 안경 구매라든지 기타 헬스 결제 등으로 일부 쓰였고 아직 100% 소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있고, 10월 추석과 관련된 소비 등을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또 비교적 추석 시기가 늦어 8월 수요가 9월로 일부 넘어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산지표의 경우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앞서 산업생산은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은 6.1%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공공행정 부문은 1.1% 각각 감소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자동차 생산이 5년 2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는데, 부분파업 등에 따른 생산감소의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6.8%) 및 토목(-4.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개선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2025.09.30
산책하고 미술관 가고 외로움 탈출 ‘빙고’…365 서울챌린지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 일환서울시가 외로움 예방과 시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도입한 ‘365 서울챌린지’가 1기를 마치고 2기로 확대 운영된다. 집밥 기록하기, 따릉이 타기, 서울둘레길 걷기, 서울 박물관 방문 등 35개 챌린지 항목 가운데 16가지를 선택해 나만의 빙고판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빙고 한 줄을 완성할 때마다 포인트가 지급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1기 참여 열기와 성과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1기는 모집 5일 만에 5천명을 돌파해 최종 7천500명으로 마감됐다. 하루 평균 321명이 인증에 참여했으며, 인기 챌린지는 공원 산책, 가족·지인 안부 전화, 집밥 기록, 미술관 관람, 공연 관람 등이었다. 서울시는 보상을 단계적으로 설계해 참여가 단발로 끝나지 않고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실제 참가자 중에는 필사 챌린지를 통해 독서 습관을 확장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기업과 협력한 챌린지교보문고, 당근마켓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눈에 띄었다. 교보문고와 함께한 독서 문장 기록하기, 당근마켓과 연계한 ‘한강의 보물 찾기’ 달리기 이벤트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협력은 시민들의 흥미를 높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연결돼 참여 동기를 강화했다. 2기 확대 운영 계획서울시는 2기 참가자를 1만명 규모로 모집한다.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오늘 일출 사진 찍기’ 등 일상 속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 만 14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공식 누리집(letsdoseoul.com)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기 참가자도 새 빙고판을 꾸려 재참여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밀착형 이벤트배달의민족과 협력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상다리 부러찜!’ 이벤트도 열린다. 명절 기간 외로움을 덜고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5천원 픽업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외로움을 예방하고, 계절과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