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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생굴 섭취 조심하세요" 겨울철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해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모두 4279명이다. 이 기간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에 70명에서 47주차에 100명으로 42.9% 늘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고, 이후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2∼3일 안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로바이러스는 70도에서 5분, 100도에서는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진다. 굴·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껍질은 벗겨 먹는 것이 좋다. 또, 연말 모임에서 술잔이나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습관이 필수"라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조리하기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4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4
내년부터 화장 후 자연장·시설산분·해양산분 구분 신고한다 내년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해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 등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신고서에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화장 유골을 시설이나 해양 등에 뿌리는 장례인 산분장을 공식 허용했다. 현재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는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화장한 유골 골분을 묻는 자연장, 장사 시설 내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 등으로 기재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분장 도입 이후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수집해 장사 통계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장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4
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5.12.04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日 아사히그룹도 랜섬웨어 공격당해…"개인정보 191만건 유출 가능성" 일본 아사히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맥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아사히그룹은 전날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아사히그룹은 이번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 등의 개인 정보 191만4천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그룹은 9월 19일쯤 외부 공격자가 그룹 내 네트워크 기기를 경유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침입했고, 이후 패스워드를 훔쳤다고 설명했다. 열흘 뒤인 9월 2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고, 서버와 컴퓨터의 데이터가 암호화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버에 보관돼 있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쓰키 아쓰시 아사히그룹 사장은 회견에서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고도로 교묘한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확대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하게 (시스템을) 복원해 왔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공격자 측에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사히맥주 매출액은 전년 같은 달의 90% 수준을 유지했지만 아사히음료 매출액은 60% 정도로 떨어졌다. 아사히그룹은 시스템 복원과 안전 대책 강화를 통해 다음 달에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수주,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류 등의 업무까지 완전히 정상화되는 시기는 내년 2월로 전망된다.
2025.11.28
주말은 온화한 날씨, 다음 주는 '영하권'…기온 뚝 떨어진다 이번 주말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들어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오겠다. 27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29∼30일에는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리고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겠다. 주말 사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중부 지방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밤사이 두 차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주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찬 북서풍이 불면 해기차 구름이 유입돼 서해상에 바다와 대기의 기온 차가 커지며 충청도와 제주 지역에 강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가운 공기의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은 3일을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다음 주 평년 대비 2∼6도 떨어지며, 특히 오전 시간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다음 달 1일 아침 기온은 2도, 2일 -1도, 3일 -5도, 4일 -6도, 5일 -4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최고 7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25.11.27
'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김건희 특검 출석…혐의 전면 부인하며 “강압수사” 주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오전 9시 41분 도착해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의 강압수사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지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강압적인 수사 없이 진실 규명만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사업 관계자와의 연관성 전면 부인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접촉 여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충식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련 없다”,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사무실 입실 전에는 건물 옆에 마련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개발부담금 면제·사업 기간 연장 논란…핵심 혐의는 ‘국고손실’특검은 김 의원이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당시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ESI&D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한 가족회사로, 공흥리 일대 약 2만2천㎡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를 지어 8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양평군수를 지냈다. A씨 자필 메모 등장…특검은 ‘진술 유도·증거인멸’ 여부도 조사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경위,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도 핵심 쟁점이다.A씨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회유를 통해 김 의원 지시를 인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비판해왔다.반면 특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 측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 측에서 진술 유도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도 수사 대상…공흥지구 전반에 수사 확대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주체였던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역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허가 과정 전반을 분석하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2025.11.26
누리호, 내일 새벽 13기 위성 품고 우주로 간다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는 13기의 위성을 실은 채 고도600㎞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하며 한국 우주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발사로 평가된다. 26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 점검을 받고 있다. 발사 시각은 27일 오전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다. 발사 전날 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려 조립동을 출발했고 1.8㎞를 약1시간42분에 걸쳐 이동해 오전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오후1시36분에는 기립 및 고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원 연결과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설치와 기밀점검 등이 이어졌다. 발사 운용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화됐다. 항우연은 전자장비 점검과 연료 주입 시스템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후8시께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을 종합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발사 시간대 고흥 지역의 강수 확률은 0%로 날씨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추진제 충전 절차가 시작된다. 케로신 연료와 액체산소, 헬륨 가압 충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립 장치 철수가 완료되면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이륙 2분5초 후 고도63.4㎞에서 1단이 분리되고 3분54초 후 고도201.9㎞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된다. 4분32초가 지나면 고도257.8㎞에서 2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3단 엔진이 점화된다. 누리호는 발사 13분27초 후 고도600.2㎞ 지점에서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한다. 이후 약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12기가 2기씩 사출된다. 세종대·쿼터니언, 우주로테크·코스모웍스, 코스모웍스·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한컴인스페이스, 서울대·스페이스린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항우연 순으로 위성이 분리될 예정이다. 모든 위성이 분리된 뒤 누리호는 잔여 연료를 배출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진행한다. 전체 비행은 약21분24초간 이어지며 이후 누리호는 지구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하게 된다. 성공 기준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3호가 고도600㎞ 기준 오차범위35㎞ 이내, 경사각97.7~97.9도 궤도에 안착하는지 여부다. 항우연은 오차율 약6% 이내로 궤도 진입 시 성공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발사 결과는 발사 약1시간20분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의 첫 단계로 누리호가 민간 주도로 제작된 첫 사례다. 항우연은 발사 운용을 맡고 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들이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 중이다. 항우연은 발사지휘센터에4명, 관제센터에16명, 발사대에10명, 이송안전에2명을 투입해 공동 운용을 진행한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