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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최고가, 환율은 급등…엇갈린 금융시장 흐름 반도체 랠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6.07%, SK하이닉스가 8.22% 급등하며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거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3조1천억 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를 이어갔다. 달러 강세에 환율 급등그러나 환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급등한 1,42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이자,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도 6개월 만의 최대폭이었다.전일 대비 23원 오른 1,423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424.5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1,42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연휴 기간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달러인덱스가 지난 2일 97선에서 100선에 근접하며 미국 통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엔화 약세도 부담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협상과 투자 압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주요국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증시·환율 엇갈린 방향 지속될까결국 연휴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반도체 랠리’와 ‘달러 강세’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겠지만,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25.10.10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 규모…4년 새 20%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18만8천여 필지로 증가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466필지로 19.6%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33조4천억…아파트 보유 필지 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중국인 필지 보유 1위, 미국인은 면적 1위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 보유 면적은 2천121만㎡로 집계됐다.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의 보유 필지는 6만2천733필지였다. 국토부, 외국인 투기거래 기획조사 강화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55%)을 차지했으며, 2023년 토지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2024년에도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192건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해야”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9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2보] 노벨물리학상에 '새로운 규모의 양자역학 연구' 3인 송고시간 2025-10-07 18:59 존 클라크·미셸 드보레·존 마티니스 등 미국 활동 학자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새로운 규모의 양자역학 연구' 3인방 [노벨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7%2F47389b38-cf86-48da-9c7a-037af69ab444.webp&w=3840&q=100)
노벨물리학상, ‘거시적 양자역학’ 새 장을 연 3인에게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새로운 규모에서의 양자역학 연구’로 물리학의 경계를 확장한 존 클라크(John Clarke), 미셸 데보레(Michel Devoret), 존 마티니스(John Martinis)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 내 에너지 양자화 현상의 발견을 통해 양자역학을 실험적 수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시 세계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양자역학이 거시적 전자회로에서도 작동함을 실증한 것으로,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터 개발의 토대가 된 핵심 연구로 평가된다. 수상자 3인은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천만 원)를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노벨위원회는 전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날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이어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순으로 수상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1901년부터 이어진 119년의 과학사노벨 물리학상은 1901년부터 119회 수여됐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등 6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까지 총 230명이 영예를 안았다. 최초의 수상자는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1901)이었고, 1921년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규명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역대 최연소 수상자는 X선 회절을 연구한 영국의 윌리엄 로런스 브래그(1915)로, 당시 25세였다. 최고령은 96세의 아서 애슈킨(2018)이었다. 그가 개발한 ‘광학 집게(optical tweezers)’는 미세입자를 손상 없이 포획할 수 있게 했다. 단독 수상 47회, 여성 수상자 단 5명노벨 물리학상은 한 해 최대 3인까지 공동 수상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단독 수상은 47회였다. 마지막 단독 수상자는 1992년이었다. 여성 수상자는 마리 퀴리(1903)를 비롯해 총 5명에 불과하다. 2023년엔 프랑스의 안 륄리에가 ‘아토초 펄스광 생성 실험’으로 5번째 여성 수상자 반열에 올랐다. 2000년 이후 주요 수상자2000년 이후 수상 업적은 현대 과학기술의 흐름을 압축한다. 반도체 이형구조 개발(2000), 중성미자 진동 발견(2015), 블랙홀 연구(2020), 인공지능 신경망 기초이론(2024)까지, 물리학은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왔다. 특히 2024년 수상자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은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정립해 ‘AI 시대의 문을 연 과학자’로 불린다. 올해 수상은 그 다음 단계인 ‘양자연산과 현실 응용의 접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노벨의 정신노벨 물리학상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의 연대기다. 1901년 뢴트겐이 눈에 보이지 않던 X선을 발견했다면, 2025년의 클라크·드보레·마티니스는 관측 불가능하던 양자의 세계를 실험실 밖으로 확장시켰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일’, 그것이 노벨 물리학상이 매년 기념하는 과학의 본질이다.
2025.10.07
국산맥주, 대형마트 주류매출 1위…수량 기준으론 소주가 ‘최강자’ 장기 불황과 고물가 속에서 와인 열풍이 잦아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맥주와 소주가 다시 주류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국산맥주, 와인 제치고 매출 1위 탈환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류 매출 비중에서 국산맥주는 24.0∼27.6%로 1위를 기록했다.이마트의 주류 매출 구성은 국산맥주(24%), 와인(22%), 양주(19%), 소주(17%), 수입맥주(12%), 전통주(5%), 무알코올맥주(1%) 순이었다.국산맥주는 오랫동안 주류 매출 1위를 지켜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홈술’·‘혼술’ 트렌드 확산으로 와인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한때 1위 자리를 내줬다.2022년과 2023년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와인이 매출 1위를 차지했지만, 와인 소비 열기가 식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작년부터 국산맥주가 다시 정상에 올랐다. 소주, 여전히 ‘국민술’…판매량 1위 유지판매 수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소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입맥주·국산맥주, 전통주, 와인, 논알코올맥주, 양주 순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 관계자는 “위스키와 ‘믹솔로지(주류와 음료를 섞어 마시는 문화)’의 유행이 일시적으로 번졌지만, 여전히 국산맥주와 소주는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 면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헬시플레저’ 트렌드 확산, 논알코올·화이트와인 인기 상승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문화가 확산하면서 저도주와 논알코올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이마트에 따르면 와인 매출에서 레드 와인의 비중은 2022년 68%에서 올해 62%로 줄었고, 화이트·스파클링 와인은 32%에서 38%로 증가했다.또 올해 1∼9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논알코올맥주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5% 늘었다.
2025.10.07
뉴럴링크, 인간 뇌 이식 실험 결과 첫 학술지 등재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 인터페이스 기업 뉴럴링크(Neuralink)가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한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처음으로 학술지에 게재했다.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뉴럴링크의 임상시험 기관인 배로(Barrow) 신경학 연구소의 마이클 로턴 소장이 뉴욕에서 열린 ‘뇌-이식 콘퍼런스’에서 관련 논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제출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간 대상 두뇌 칩 실험, 첫 동료평가 논문이번 논문에는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첫 번째 환자 세 명의 임상 데이터가 포함돼 있으며, 두뇌 칩 이식 분야에서 인간 데이터를 담은 최초의 동료평가(peer-reviewed) 논문으로 평가된다.그동안 뉴럴링크는 10억 달러(약 1조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고 기업가치 90억 달러(약 12조7천억 원)로 평가받았지만, 공식 학술 검증을 거친 인간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 외부 과학자들, 성능·안전성 평가 가능논문 게재로 외부 연구자들도 뉴럴링크의 BCI(Brain-Computer Interface) 장치 성능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뉴럴링크는 이번 논문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건강인 적용까지는 아직 멀어”로턴 소장은 콘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뉴럴링크는 잠재적 필요성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장애를 지닌 환자 중심으로 신중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2031년까지 연 2만명 이식 목표블룸버그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지난 7월 투자자 보고서에서 2031년까지 매년 2만 명에게 BCI 칩을 이식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현재까지 BCI 칩을 이식받은 인원은 12명으로 알려졌다.
2025.10.06
영국, 유럽 첫 ‘위성 직통통신’ 상용화 임박 영국이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 통신기술 ‘D2D(Direct-to-Device)’ 상용화를 유럽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통신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 문자 중심 단계적 상용화영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AI·ICT 브리프’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초 D2D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 커뮤니케이션청(Ofcom)은 지난달 서비스 허가 체계를 확정했다.1단계로 2026년 초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개시한 뒤, 이후 음성 통화와 저속 데이터 서비스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다. 주요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3GHz 이하 주파수를 활용하되, 전파 간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로 했다. ‘95% 커버’ 넘어 사각지대 해소 목표영국은 현재 4G 통신망이 국토의 95%를 커버하고 있어, D2D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나머지 5% 지역인 농촌·산간·해안 등 통신 취약지다. 이 기술은 별도의 위성 단말기 없이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문자와 통화, 인터넷이 가능하다. 글로벌 통신사, 우주기반 전환 속도보다폰(Vodafone)은 미국 AST 스페이스모바일과 합작해 ‘SatCo’를 설립, 지상 중심 통신사에서 우주 기반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BT 역시 저궤도 위성사업자 원웹(OneWeb)과 스타링크(Starlink) 등과 협력해 새로운 통신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 주도권 노린다IITP는 “영국이 내년 D2D 상용화에 성공하면 글로벌 규제 표준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국 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유럽 내 D2D 기술 협력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5.10.0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구글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2%2F5644f019-89ff-438c-bd7b-df4710aee888.webp&w=3840&q=100)
구글, 스마트홈 기기에 AI 챗봇 탑재…아마존과 정면승부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홈 브랜드 네스트(Nest) 신제품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아마존과의 경쟁을 본격화했다. ‘제미나이 포 홈’ 공개구글은 1일(현지시간) 비디오 카메라 2종, 신형 도어벨, 360도 음향을 지원하는 소형 스피커를 선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새로운 AI 플랫폼 ‘제미나이 포 홈(Gemini for Home)’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대화하듯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어가는 대화가 가능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출시된 디스플레이·스피커·카메라·초인종 등에도 이 AI 기능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기기 성능과 가격새 카메라는 이전 모델 대비 해상도가 2배 높아졌고, 카메라와 도어벨의 시야각은 각각 152도, 166도로 확대됐다. 카메라는 100달러부터, 도어벨은 180달러부터 즉시 구매 가능하다. 99달러의 홈 스피커는 내년 봄 출시 예정이다. 다만, AI 챗봇의 주요 기능은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마존 신제품과 맞대결구글의 발표는 아마존이 하루 전 뉴욕에서 개최한 가을 신제품 행사 직후 이뤄졌다. 아마존은 차세대 에코(Echo) 스피커, 킨들(Kindle) 리더기, 링(Ring) 보안 카메라 등을 공개하며,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알렉사는 2014년 첫 출시된 이후 2023년부터 개편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알렉사+’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다.구글과 아마존의 AI 챗봇 경쟁이 스마트홈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