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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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이동약자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이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소와 함께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4일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무장애 도시 광양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조현옥 광양시부의장,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 박종일 포스코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무장애 도시 광양 만들기’는 광양시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무장애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설물ㆍ편의시설 접근,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광양제철소는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이동약자들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난해부터 ‘엄마손밥상’ 등 28개소에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내 무장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올해부터는 광양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협력해 사업을 확대한다.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은 “5cm의 턱도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라며 “광양시가 추진하는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포스코그룹이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동약자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 앱 ‘휠비(Wheel Vi)’ 개발을 위해 2023년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보행로 △건물 및 매장 출입구 △계단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5.02.24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1
SSG닷컴, 부산 새벽배송 “절반은 비식품”…제지 ·세제 많아 SSG닷컴 새벽배송이 부산 지역에서 식료품을 넘어 일상, 리빙, 반려용품까지 아우르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배송 가능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프로모션 혜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의 부산 지역 새벽배송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문의 45%에 비식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이 주문된 카테고리는 일상용품으로, 제지와 세제 주문이 많았다. 특히 30롤 화장지, 2.5L4L 대용량 세제와 바디로션 등 바디케어 상품도 매출 상위에 올랐다. 리빙용품 수요도 높아 일회용 잡화, 랩, 위생백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종이컵은 450개입, 위생백은 3~400매 상품이 잘 팔렸다. 후라이팬, 식기 등을 구매하는 고객도 많았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용 사료나 매트, 유아동 완구, 캠핑용품과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새벽배송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 협업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부산 전역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한다. 신규 서비스 지역에는 부산시 강서구, 영도구, 기장군 등이 포함된다. 부산 지역 고객 대상 새벽배송 프로모션도 강화한다. 다음달 31일까지 새벽배송 상품을 2만원 이상만 구매하면 무료 배송해준다. 이와 별개로 4월 말까지 오전 7시 이후 도착 시 최대 10만원까지 주문금액을 전액 SSG머니로 환급해주는 프로모션과 1만원 장바구니 할인 쿠폰, 계란 10구 증정 행사, 인기 장보기 상품 최대 50% 할인도 이어간다. SSG닷컴 관계자는 “부산 지역에서 새벽배송을 통해 식품과 다양한 비식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배송 권역 확대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부담없이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1
삼성, 유럽영상의학회 'ECR 2025' 전시 참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2025년 유럽영상의학회 연례회의(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이하 ECR)에 참가한다. ECR은 유럽 최대 규모 의료기기 학회 및 전시회로, 올해는 영상의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영상의학 세상(Planet Radiology)'을 주제로 진행된다. 삼성은 올해 행사에 작년보다 10% 이상 커진 단독부스로 참가해 분과별 특화 진단의학 시스템과 함께, 친환경적 실천에 대한 삼성의 기술 기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분과별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준비한 '소아과 통합 솔루션 존'은, 알록달록한 색감을 갖추는 등 아동의 정서를 배려한 디자인의 초음파 진단기기, 소아과 전용으로 출시된 소형 프로브, 높은 이동성을 갖춰 거동이 어려운 소아 진단에 더욱 유용한 모바일 CT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의 초음파 진단기기중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되는 제품은 영상 품질이 개선된 RS85 업데이트 버전과 V8 등 대표 제품군 5종이다. 앞으로 출시할 영상의학과 전용 신제품도 의료진 대상으로 선공개한다. 엑스레이 존에서는 지난해 말 출시한 바닥고정형 엑스레이 신제품 GF85를 유럽에선 최초로 공개한다. 유럽 시장 주력 제품인 GC85A와 이동형 모델 GM85, 삼성의 높은 기술력을 입증해 줄 글래스프리 디텍터도 함께 전시한다. 올해 CE 인증을 획득한 삼성의 CT 제품 '옴니톰 엘리트 PCD(OmniTom Elite PCD)'도 유럽시장에 소개한다. PCD 기술을 적용, 섬광체를 사용한 기존 CT 대비 높은 해상도 및 낮은 노이즈의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부스 중앙에 마련된 영상존에서는 삼성의 의료 IT기술 '소노싱크 (SonoSync™)'를 활용한 의료진 간 글로벌 협업 사례를 상영한다. 또한 여러 대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원격으로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돕는 '에스허브(S-Hub™)'기능을 활용한 전원 효율화 전략을 소개한다. ECR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삼성의 IT 솔루션과 진단 효율을 높여줄 AI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규태 삼성메디슨 대표이사 겸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은 "삼성 의료기기는 분과별 특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인류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탄소 절감 기술 개발을 비롯한 지구 환경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1
정식품, 대한사회복지회에 베지밀 2만5천 개 기부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17일 대한사회복지회에 2만5천 개의 베지밀 두유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두유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총 25일간 진행한 소비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은 정식품이 소비자와 함께 지역 사회의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정식품 공식 SNS 채널 내 캠페인 게시물에 ‘좋아요(공감)’ 또는 댓글을 남기거나, 개인 SNS 계정에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그 수치만큼 베지밀 두유가 기부되는 방식이다. 온도계의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베지밀 1개가 기부된다. 정식품은 캠페인 목표치인 2만5000℃ 달성에 성공해 총 2만5천 개의 베지밀 두유를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했다. 해당 두유는 아동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정식품이 기부한 베지밀의 누적 수량은 총 13만여개에 달한다. 정식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이번 캠페인 목표치를 달성하고 두유를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20
'편의점의 실종 예방'…아이CU 7년 동안 200명 가족 품으로2020년 우연히 집 앞 CU에 들렀던 A씨(당시 24세)는 POS 시스템에 송출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20년 전 부모를 잃었던 장기실종아동이었다. # 충북 제천에서 CU를 운영하는 이창남 점주(55세)는 새벽 대로변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우는 아이를 달랜 그녀는 ‘아이CU’ 신고 시스템을 활용했고, 아이는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그녀는 “이 동네는 파출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곳곳의 편의점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CU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CU를 통해 7년 동안 총 200명의 길 잃은 이웃들이 다시 가족의 품을 찾았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아이CU는 전국 1만8500여 개 CU 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이다. 아이CU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아동 131명, 치매노인 51명, 지적장애인 16명 등 총 200명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 아이CU의 강점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종 대응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한 점포 근무자가 POS 미아보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및 전국 CU 점포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보호자는 가까운 CU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신속한 신고 및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 실종 예방 골든타임(약 3시간)을 사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효익 덕분에 아이CU는 해외에도 전파됐다. CU의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는 지난 2021년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CU 캠페인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총 14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CU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아이CU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발족했다. CU는 포커스미디어와 손잡고 전국 9만 여대의 엘리베이터TV를 통해 매일 1,000만 명에게 아이CU 캠페인을 알리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아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CU는 아이CU의 성과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담은 아동안전백서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동안전백서는 CU에 수집된 실종 사례를 분석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아이CU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백서는 BGF리테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CU는 그동안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등의 주요 기관과 함께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CU SOON’ 등을 매년 꾸준히 전개해 왔다. BGF리테일 최민건 ESG팀장은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동서식품, 탄광마을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봉사활동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18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 아동을 초청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강원 도계지역 아동센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학기를 응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초청한 아동 30여명은 동서식품 임직원들과 동행하며 함께 놀이기구를 즐기고 조별 미션을 진행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을 맞이하는 아동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학용품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동서식품 한지연 봉사활동 담당자는 “이번 놀이공원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신나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한진, 'Love Connect' 4차 캠페인…결식 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한진이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ove Connect' 4차 캠페인으로 결식 아이들의 행복한 한 끼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 한진은 ‘훗타운이 전하는 행복한 한 끼’ 캠페인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조성한 후원금을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의 결식아동 저녁식사 지원사업인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글로벌 C2C 해외직구 플랫폼인 ‘훗타운(HOOT-TOWN)’의 수익금 일부를 토대로 조성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저소득 가정의 결식 아이들에게 주 5일 저녁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후원사업이다. 또한, 한진은 같은 날 후원금 전달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반찬 만들기 및 도시락 포장 등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한진은 2021년 11월부터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과 함께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Love Connect' 캠페인을 매분기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써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협력해 유기견 관련 활동에 기부하였고, 사단법인 이타서울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후원을 위해 '원클릭택배서비스'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