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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지도 반출 "보안 우려 감안,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 구매 의향"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과 관련해 보안 우려를 감안,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천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지도 반출 반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며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천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2025.08.05
뉴욕타임스, 트럼프에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강탈" 작심 비판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면서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고서는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힌 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럴 의향이 없는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대니얼 에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현혹적인 구매 권유와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협상 상대를 흔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에임스 교수는 일본, 한국, EU 같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할 때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임스 교수는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다. 투자 약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혼선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간다고 밝혔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9일 연속 온열질환 100명 이상씩 속출…올해 들어 사망 16명 폭염이 계속되면서 9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100명 이상 속출하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치)으로, 사망자는 2명이다. 사망자는 서울과 경북 경산에서 각각 나왔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29일 기준 13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7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사망자 1명이 뒤늦게 확인돼 이날 반영됐다. 전날 사망자 2명도 추가됐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22일부터 9일째 하루에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사망자도 2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868명으로 작년 동기 1110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지면서 체온이 지속해서 상승해 발생한다. 가장 치사율이 높은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이 60.7%로 절반 이상이다. 열사병 16.4%, 열경련 13.4%, 열실신 8.1% 등이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면서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가 13.0%, 논밭 11.7%, 실내 작업장 7.5% 등이었다.
2025.07.31
농민·시민단체 "관세협상,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 다행" 농민·시민사회단체 등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농민의길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무슨 요구를 어떻게 할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통상 압력이 거세도 먹고살 수 있는 농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농민 주장"이라며 "이제는 식량주권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관세협상에 대해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은 아니었다"며 "협박에 가까운, 협상이라 하기 곤란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익과 안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1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폭염 속 온열질환자 속출…2800명 육박·사망 13명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26명(잠정치)이다. 인천 서구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768명, 사망자는 13명에 달한다. 최근 들어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22일부터 8일 연속 환자가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752명으로 작년 동기 1059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3배 이상이 됐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체온이 지속해서 상승해 발생한다. 가장 치사율이 높은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인 경우가 60.4%였고, 열사병 16.6%, 열경련 13.5%, 열실신 8.0%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 길가 13.0%, 논밭 12.0% 등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면서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2025.07.30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에 이어 관세협상 지원차 미국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재계 총수의 합류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정 회장은 현재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돕고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에 세 번째 재계인사로 미국행에 합류한다. 앞서 김동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구체화 등을 위해 28일 워싱턴으로 떠났고, 다음날인 29일에는 재계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이를 따랐다. 이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세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30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한미 무역협상 막판 중대 고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을 갖고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도착해 한미 간 외교 분야로까지 접촉면을 확장해 한국은 말 그대로 '전방위 협상전'에 나선다. 조 장관은 방미 이튿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김 장관·여 본부장과 합류해 그간의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선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는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해서 총력 대응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이틀 전에 러트닉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상 가운데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난 데 이어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 협상을 벌였으며 이후 다시 워싱턴DC로 복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 관세율이 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게다가 일본과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한국으로선 관세율 15% 확보가 최소한의 협상 타결 기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본과 EU가 이렇게 관세율을 낮추면서 미국에 자국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는 한편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하는 양보를 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자며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이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협상 대상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미국이 한국 측의 대미 투자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이 5천500억 달러, EU가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상호관세 15%'를 조건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1천억 달러+α' 확대하는 방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타결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일본, EU 등 이미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완료한 점은 한국에 더욱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한국 당국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요소로도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그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 상무부에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설명하고서 미국의 이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최대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전날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화그룹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일반인 통로로 입국하는 것이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이 회장이 타고 서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미 동부시간 오후 5시께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장지가 워싱턴DC인 만큼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한국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재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7.30
구윤철, '방미 첫날' 러트닉 2시간 협의…김정관·여한구 동석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 기재부는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상무장관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김정관 장관이 카운터파트격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한미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