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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40년 법률 베테랑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했다.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된다.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문변호사 1팀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부장과 특수 2부장에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 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 된 경우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8
경찰도 보이스피싱 가담…대구 30대 경찰 구속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을 인지하고도 수익금의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을 금융계좌에서 인출해 해당 조직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조건으로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한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05.08
'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낼 당시 남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5.08
태양의서커스 '쿠자', 하반기 부산·서울 공연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태양의서커스가 하반기에 관객들을 찾아온다. 공연기획사 마스트인터내셔널은 태양의서커스 '쿠자'(KOOZA) 서울 공연이 10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8월 21일∼9월 28일에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내 빅탑에서 공연한다. 유명 서커스 작품인 '쿠자'는 2007년 초연해 전 세계 23개국 70개 도시에서 누적 관객 800만명을 모았다. 국내에서는 2018년 초연으로 20만명 넘는 관객을 모아 총매출 258억원을 기록했다. 고난도 곡예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쿠자’는 올해 공연에 후프를 활용한 화려한 공중 곡예를 추가했다. 주인공 이노센트가 이상하고 유쾌한 세계로 여정을 떠나 자아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에게 놀라움과 감동, 웃음을 전한다. 현재 놀 티켓, 예스24 티켓 등에서 부산 공연 티켓 판매가 진행 중이다. 서울 공연 티켓은 15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2025.05.08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2025.05.08
金 "오후 4시 30분 국회 커피숍서 보자"…韓 "언제든 간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에게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단일화 2차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어제 한덕수 후보에게 오늘 회동을 제안하며,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며 "한덕수 후보에게 일대일로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도 이정현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4시도 좋고, 4시 30분도, 자정도, 꼭두새벽도 좋다. 사랑재도 좋고, 사랑재 아닌 곳도 좋다"며 "저희는 속보를 보고서라도 언제 어디든 간다"고 했다. 한 후보 측은 이번 회동 제안에 대해 김 후보 측이 "한 후보와 캠프에 어떤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가 일방적으로 공지했지만, 그쪽에서 또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로 가겠다"고 말했다.
2025.05.08
이재명 "경제살리기 중심은 정부 아닌 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통적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08
공원서 영산홍 먹은 초등생들, 복통·구토 증세 보여 공원에서 영산홍을 먹은 초등학생 4명이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았고, 다른 2명도 보호자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다. 함께 영산홍을 섭취한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이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진달래와는 달리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