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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미투자 타결 지연, 실패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 모두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며 “서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타결 임박”…협상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는 언급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 양국은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이행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미국의 책임 커”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지만, 실제 비자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중요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결정 못해”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관리, 한미 동맹은 강화”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위치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압박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버블 붕괴 경고”경제 현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무역 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2025.10.27
성수·한남·용산으로 번지는 초고가 월세 열풍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을 넘어 성수동과 한남동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로 확산하며 ‘사는 집’보다 ‘빌려 쓰는 집’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월세만으로도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이달 24일 기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월세는 8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1000만원을 넘는 거래는 187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월세 계약은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로, 지난 6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0만원에 임대됐다. 배우 김수현과 가수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2008년 분양 당시부터 초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아왔다. 같은 지역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지난 4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700만원으로 거래됐다. 올해 초 전용 200㎡에서도 보증금 5억원·월세 3000만원 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배우 전지현이 2022년 9월 이 단지 전용 264㎡를 130억원에 매입한 이후 연예인과 기업 임원이 거주하는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보증금 10억원과 월세 3000만원,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전용 237㎡는 보증금 3억원·월세 25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81㎡ 역시 보증금 4억원·월세 2400만원으로 거래됐다. 초고가 월세는 성동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월세 한 달 치가 일반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자산가의 주거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졌고, 세금 부담을 피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에 따른 보유세와 자금 묶임을 감수하기보다 월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임대 구조도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을 개인이 매입한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체류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고소득층과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주로 활용한다. 초고가 월세의 확산은 서울 고급 주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가 시장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 월세가 시장의 상단을 끌어올리면 중산층 이하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1% 줄어든 2만4830건인 반면 월세 매물은 9.86% 늘어난 2만23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9년까지 세입자 거주가 가능해 전세 감소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데스크 칼럼] 마이크로 은퇴, 잠시 커리어 숨 고르기 ...조카의 퇴사 얼마 전 조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 12년은 쉴 거라며, 다낭으로 한 달 여행을 준비하며 말했다.“쉼표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마이크로 은퇴’ 입니다.”“‘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가 뭔데?” 커리어 중간에 짧은 휴식기를 두는 개념이란다. 전통적으로 정년을 앞두고 회사생활 마지막에야 은퇴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생주기 혹은 회사 경력의 흐름 중간 중간 ‘쉼표’를 배치한다고 한다. 몇 달, 혹은 12년쯤.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냥 쉰단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허울(?)까지 둘렀다. 나는 조카에게 다그치듯 물었다.불안하지 않느냐. 경력 공백은 어떻게 할거냐.돈은 벌어놓았니.조카가 웃었다.“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죠. 쉬면서 앞을 더 멀리 보려고요. 100세 시대잖아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직업을 AI분야로 바꾸어볼까 해요. 관련 공부도 좀 해야 할 것같고….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보려구요.”열심히 달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나를 증명하는 줄 알았던 나에게 ‘쉬는 용기’는 너무도 낯설고 어려운 말이다.돌아보니 늘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고, 쉼은 게으름이라 생각해왔다. ‘쉬는 용기’는 나에게 배부른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같다. 쉬면 뒤처질까 두렵고, 멈추면 사라질까 늘 불안했다.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너무 다르다. 그들은 일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 필요하면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 쉬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침없이 방향을 바꾼다. Z세대의 숨 고르기지난 4월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의 65%가 전통적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다. 60%는 실제로 시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었다. 그 다음은 취미, 건강, 자기계발이었다.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이 되었다.최근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전체 응답의 28.1%. 그중 절반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이 두 현실이 지금의 노동 환경을 가감없이 말해준다. HR의 새로운 언어최근 몇 년동안 HR(인사관리) 분야에는 새로운 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일을 계속하지만 마음은 떠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중간관리자 승진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언보싱(Unbossing)’.대규모 이직이 이어지는 ‘대퇴사 시대(Great Resignation)’.그리고 한 직장에 머무는 ‘대잔류 시대(Big Stay)’.오늘도 주변에서는 번아웃을 말하고, 회사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업무 그룹 메시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퇴장 메시지가 뜰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은퇴’는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요즘 세대의 새로운 실험처럼 보인다.회사도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리프레시 제도, 유연한 휴직, 복귀 프로그램. 쉼표의 의미조카의 다낭행을 떠올린다. 그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였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사실 조카의 쉼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잠시 1, 2년 쉬어간다고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조카는 다낭 한 달 여행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혼자 너무도 야무지게 노는 조카가 부럽고, 또 쉼표가 주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마이크로 은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 후반의 정년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불안하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었다.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열 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시간은 오히려 단단한 힘이 되는 시간일 것이다. 조카의 쉼표와는 다른 쉼표를 맞이할 나이다.멈출 용기. 그래, 멈춤도 인생의 일부다. 용어 설명 / “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커리어 중간에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짧은 은퇴’를 말한다.여행, 자기계발, 건강 회복 등 재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이며, 장기적인 경력 지속을 위한 ‘전략적 멈춤’으로 여겨진다.
2025.10.27
'책 대중화' 이끈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 28일 전시 르네상스 시대 '책의 대중화'를 펼친 이탈리아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가 일생을 바쳐 편찬한 책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2024∼2025)를 기념해 기획특별한 ‘천천히 서둘러라 :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 전시가 28일 개최된다. 출판인이자 인문학자인 알도 마누치오(1449∼1515)는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옥타보 판형'과 기울어진 글자체인 '이탤릭체'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출판계 혁신가로 불리는 인물로, 그가 설립한 베네치아 알디네 인쇄소는 3대에 걸쳐 총 120여 종의 책을 출간하며 본격 '책의 시대'를 알렸다. 전시를 기획한 이정연 세계문자박물관 학예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알도 마누치오의 인쇄 혁신을 이야기하는 전시"라며 "마누치오의 노력이 누구나 손쉽게 책을 가지고 다니는 '대인 독서문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전시에서는 '지리학'(Geography)과 '단테 지옥도'(Divine Comedy) 등 마누치오 가문의 대표 출간 책 46점을 비롯해 총 53점의 책을 볼 수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뉘른베르크 연대기'와 함께 소장 중인 '역사'(Histores, 1502)도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한다. 또 '라틴어 문법'(1493), '폴리필로의 꿈'(1499), '베르길리우스 전집'(1501), '데카메론'(1522) 등 르네상스 출판문화의 대표적인 희귀본들을 접할 수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6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스테파노 캄파뇰로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스테파노 트로바토 베네치아 국립마르차나도서관장이 강연한다.
2025.10.26
독도체험관 새롭게 단장…AI기술 동원 생생한 독도와 만난다 70년여년 전 독도와 울릉도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진 학술 조사단의 모습이 구현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새로 단장해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4개월 간의 공사를 마친 체험관에서는 생생한 독도와 만날 수 있다. 새로 생긴 실감 영상실에서는 4면에 걸친 대형 화면을 통해 독도에서 직접 촬영한 초고화질(8K) 영상을 선보인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울릉도·독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남긴 학술 조사단의 모습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했다. 당시 학술 조사는 민간 단체인 조선산악회가 주축이 돼 과도 정부와 함께 이뤄졌으며, 연구 성과를 서울, 부산 등에서 '보고 전람회' 형태로 알린 것으로 전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재단 측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재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연다. 재개관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향 이사장은 "체험형 콘텐츠로 새롭게 정비된 독도체험관은 단순히 '독도를 보는 전시'를 넘어 '독도를 체험하며 기억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5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 사상 첫 1천조원 돌파...AI 반도체 열풍에 동반 급등…코스피 3,900선 회복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와 미국 증시 강세가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84조8천600억원, 우선주는 63조5천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전날보다 6.58% 급등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371조2천810억원을 기록했다. 세 종목을 합치면 총 1천19조7천50억원으로,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1천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I 반도체 호황, 국내 반도체주 상승 견인이날 상승세는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과 미국 증시 훈풍의 영향이 컸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급등하며 낙폭을 만회했고,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천800원으로, 연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두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 2.5% 급등…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코스피는 이날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3,941.59로 마감하며 전장 대비 96.03포인트(2.50%) 올랐다. 개인투자자가 2조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1조4천50억원)과 외국인(5천908억원)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를 흡수했다.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1조821억원, 사모펀드가 2천543억원, 연기금이 7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회복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천조 돌파는 상징적 분기점”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을 단순한 시가총액 확대 이상으로 평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 1천조원 돌파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지점”이라며 “AI 서버용 D램과 HBM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AI 수요 본격화와 함께 실적 반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24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영상] 전세금 떼먹고 출국? 외국인 임대인 충격적인 잠적 수법
2025.10.24
다카이치 日 총리, 첫 국회 연설 "韓, 중요한 이웃 나라…관계 강화 모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내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강화와 관련,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2025.10.24
농협 통한 캄보디아 해외송금 4년간 3배로 급증…일부 지급정지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로의 해외송금이 최근 급증해 범죄자금 유출 통로로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조직범죄가 활성화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은행을 거쳐 캄보디아로 송금된 연간 금액은 약 3배로 늘었다. 연간 송금액은 2021년 368억원에서 2022년 459억원, 2023년 942억원, 2024년 103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기준 송금액도 이미 798억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총 2만1981건, 금액으로 3605억원(2억5172만달러)이 송금됐다. 이 중 한국인 송금액은 3160억원(2억2045만달러)으로 88%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사이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한 사람의 지급정지 계좌는 31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 송금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기 방지시스템 구축과 센터 운영에 5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실효성은 낮았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807건, 피해액은 1366억원에 달했고 환급금은 217억원(환급률 15.9%)에 불과했다. 농협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현지 단체 AFESIP(위기의 여성들을 위한 행동)에 3만7천달러(약 5천만원)을 기부는데,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창립자 '소말리 맘'이 성착취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미국 내 비영리 기구가 폐쇄됐다. 미 대사관도 해당 단체의 자금 운용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있지만 소말리 맘은 현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이 확산하고 있지만 농협은행의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면서 "캄보디아 송금이 범죄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해외계좌 실명확인과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현지 사업과 기부금 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