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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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부해’ 출연 논란,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野 “재난 상황서 예능,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예능 촬영 당시 국정자원 화재 진화 후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능 촬영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닦달 속에 과로로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與 “허위사실·정쟁화, 강력히 대응”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가위 연휴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거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JTBC 편성도 연기…논란 확산JTBC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공무원 사망 등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성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 공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상징성’이번 논란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대통령의 공적 행보와 재난 대응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결여’를, 여당은 ‘정치적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향후 JTBC 방송 내용 공개와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2025.10.05
인천환경공단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노동장관 "용납 못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엄정 조사와 안전관리 재설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깨지며 안쪽으로 빠져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는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10.02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 소비자 넘어 기업 겨냥…기업용 서비스 출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일반 소비자 시장을 넘어 기업을 겨냥한 상업 서비스를 내놓았다. 웨이모는 2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기업용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 포 비즈니스’(Waymo for Business)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로보택시 계정을 제공하고 이용 요금을 지원하거나, 고객사 및 소비자에게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기업 고객은 카바나웨이모는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라인 중고차 마켓플레이스 ‘카바나’를 첫 기업 고객으로 소개했다. 요금 체계는 기존 일반 서비스와 동일하며, 기업 고객은 전용 포털을 통해 탑승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승하차 지점을 지정하며,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출퇴근 수요와 서비스 확장웨이모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의 이용자 중 6명 중 1명은 출퇴근 목적으로 로보택시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수요를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내 지배적 위치 강화웨이모는 최근 18개월 동안 운영을 급격히 확대하며 피닉스를 시작으로 LA,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애틀랜타로 상업 서비스를 확장했다. 내년에는 워싱턴DC, 마이애미 등 다른 도시에도 ‘웨이모 포 비즈니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웨이모는 미국 내 지배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업체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2025.09.25
"KT, 무단결제 사태 전부터 신고 여러차례 접수" 뒤늦게 확인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고객센터에 관련 피해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7일 2건을 비롯해 이달 2일까지 총 6건의 소액결제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달 1∼2일 경찰로부터 소액결제 피해사례를 분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서야 이들 민원 6건에서 비정상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징후가 있었음에도 통신업계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인근 지역에서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폭주하면 자동으로 비상상황 경보를 발송하는 '대형재난 발생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며 "KT와 같은 대형 통신사도 유사·중복되는 고객 신고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23
'젠슨 황'의 초대형 베팅…400만개 GPU 풀가동 시대 시작?엔비디아가 오픈AI와 손잡고 1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0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건설이라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열풍이 기술 산업과 증시 전반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확인시킨 하루였다.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최소 10GW 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목표로 하며, 해당 시설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대거 탑재된다. 초기 단계로 1GW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달러가 우선 투입되고, 이후 확장 단계별로 추가 투자가 집행된다. 최종 가동 목표 시점은 2026년 하반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10GW 전력은 400만~500만개의 GPU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는 올해 엔비디아 출하량과 맞먹고 지난해의 두 배”라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모든 것은 컴퓨팅에서 시작된다”며 “컴퓨팅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기반이며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이번 투자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힘입어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7% 올라 46381.54를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0.44% 오른 6693.75로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70% 뛴 22788.976을 나타내며 특히 S&P500은 올해 들어 벌써 28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3.93% 급등했다. 엔비디아 외에도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오라클은 경영진 개편 소식과 함께 6.31% 급등했고, 이달 들어서만 42%나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애플 역시 아이폰17 판매 호조 소식에 4.31% 뛰며 올해 누적 상승률을 5%로 전환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기업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릴 장기적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전략가는 “AI 인프라 구축은 2026년 이후까지도 기업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RGA 인베스트먼트의 릭 가드너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기업 실적 호조, 견조한 경제 성장세, 인플레이션 완화가 맞물리며 9월 약세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면서도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종목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최근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의 연장선에서 성사됐다. 앞서 오픈AI는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 5GW급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수십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진행 중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인프라 확장에 나서면서 AI 시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5.09.23
특검, ‘이종섭 도피’ 수사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전 장관 내일 소환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말부터 진행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보고·지시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 절차와 대통령실 역할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법무·외교 라인 줄소환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된 상태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차례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섭·김계환 동시 조사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6번째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 준비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PC 하드디스크를 이날 제출받는다. 김 위원은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PC를 교체한 바 있어, 특검은 하드디스크 분석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025.09.22
중국 LPR 4개월째 동결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완화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금리 인하보다 지급준비율(RRR) 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물 3.0%·5년물 3.5% 유지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0.1%포인트 인하 이후 4개월째 동결된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명목 기준금리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은행 대출의 지표 역할은 LPR이 맡고 있다. 경기 부양 압박에도 신중한 행보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잇따라 LPR을 인하했으나, 내수와 부동산 경기 부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며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상업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준율 인하 가능성 부상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상업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라며 “추가 금리 인하는 은행권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현재 6.2% 수준인 금융기관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연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면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5.09.22
해킹사고 방침은? 정부 "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강화" 잇따르는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