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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김충현씨 사망사고 "무거운 책임 통감"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서부발전은 "고(故) 김충현 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서부발전은 19일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이자, 김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을 관리·감독했던 한전 KPS도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동료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현재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충현 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김씨의 영결식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전날 가족과 동료,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2025.06.19
60억에서 1조 원 신화의 주인공 김재동 회장... NPL특수부동산 ‘반값엔피엘’로 돌아오다60억 원의 자산을 5년 만에 1조 2천억 원으로 불린 기업가가 있다. 바로 HMK홀딩스그룹 김재동 회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까다로운 영역인 NPL 특수물건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플랫폼 ‘반값엔피엘’은 소송과 협상 등의 전문가 조직을 동원해 법적 하자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보적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49년 사업 인생, 23개 전 분야 1위의 경영자김재동 회장은 “큰돈을 벌기 위해선 큰 머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그가 49년간 직접 입증한 철학이다. 그 동안 모든 사업을 동업 없이 100% 지분으로 운영하며, 첫 출근과 마지막 퇴근을 자처해온 그의 경영 방식은 탁월한 집중력과 실행력을 상징한다. 그는 “사업은 아무나 해선 안 되며, 본질을 꿰뚫는 전략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한다.7월 1일 오픈 예정인 ‘반값엔피엘’ 플랫폼이 다루는 특수물건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미준공 등 복잡한 법적 리스크가 얽힌 부동산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법적·물리적 문제를 해결한 뒤, 시행 시공 및 MD 분양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한 상품으로 복원하는 토탈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 NPL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다. 실전 경험으로 검증된 수익… 억소리 나는 성공 사례김 회장은 약 1,500명의 소싱·매각 전문인력과 권리분석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80명의 직원과 함께 특수물건의 권리분석과 매입·매각은 물론, 유치권 합의와 법적 분쟁 해결, 시행·시공, MD 분양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그 결과 직접 선별한 21개의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여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조2천억이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원삼 한미물류센터’가 있다. 연면적 약 7,500평 규모의 최신식 물류시설로, 하역장 17개와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반영해 수익성을 극대화한 성공적 특수물건 투자였다. “NPL은 500건 중 1건만 매입하라”… 냉철한 분석 강조HMK홀딩스그룹은 과거 김 회장의 NPL특수물건 시장 개척에 동참했던 1,500명의 소싱/매각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국 50만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초기 1년 안에 20만 건의 NPL특수부동산 DB를 확보하고, 김 회장 산하 50개 부서의 200명의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 권리분석을 통해 상품성을 분류하고 선별하여 ‘반값엔피엘‘플랫폼에서 매매한다. 김 회장은 특수물건 투자에 있어 “500건 중 1건만 매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성공을 위해 마케팅, 분석, 협상, 소송 등 전 분야에 걸친 역량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반값엔피엘’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고도화된 분석력과 문제 해결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 및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통합 시스템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60억을 1조 2천억으로 만든 경험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라며 ”그 안에는 수천 번의 선택과 판단, 피땀 어린 실행이 있다. 저는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이 아닌 백화점을 그리는 사람이며, 이 사업은 시장의 미래를 바꾸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5.06.18
아마존 CEO "AI 사용으로 사무직 인력 줄어들 것"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사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시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업무처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수행하는 일부 직무에는 더 적은 인원이, 다른 유형의 직무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시 CEO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AI 사용으로 효율성을 얻게 됨에 따라 전체 사무직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AI 도구를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라"며 "(이를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 경쟁사인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AI가 향후 5년간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인 듀오링고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 직원 고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는 직원들에게 신규 인력 충원 요청 시 AI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아마존은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 쇼핑 비서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라우드 부문에서 판매하는 개발자 및 기업용 AI 도구를 내놓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사내에서도 재고 배치, 고객 서비스, 제품 목록 등에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업체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중 약 35만 명은 관리직에 종사한다.
2025.06.18
李대통령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시바 "한일공조 세계에 도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얼굴을 직접 뵈니 반갑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는 (이 대통령이)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려 대단히 많은 분이 참석했다고 들었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 때문에 리셉션에는 못 가셨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렇다"며 "이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이 왔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도 한국"이라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과 저 사이,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관방부대신,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츠치미치 아키히로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하긴 했으나, 정식 양자 회담은 취임 넉 달 후인 2022년 9월 뉴욕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 한일 갈등이 깊어지며 취임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3월에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고, 양자 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성사됐다. 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2025.06.18
G7 정상들, 트럼프에 '관세 철회' 요구…"관세 분쟁, 경제 약화시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무역 전쟁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고, 국가별 개별 추가 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미국의 관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각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식 세션에서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독일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몇몇 참석자들이 관세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분쟁이 G7 경제를 약화하고 결국 중국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무역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오전 세션에서 정상들에게 "관세는 누가 부과하든 결국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양측 팀에 좋고 공정한 합의를 위해 작업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며 "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진 후 양측이 향후 30일 이내에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대화했다"며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여전히 의견이 다른 지점들이 있어 전체 패키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5월 이미 발표됐던 영국과 합의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영국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후 취재진에 "나는 그들(영국)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17일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비G7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로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2025.06.17
경찰·노동부,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으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13일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한은 "경제심리 11개월 만에 최고"…코스피 활기·2차 추경 호재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110.8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떨어졌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77.02) 이후 최저치였다. 1월 들어 1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미국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 4월 9일 다시 82.83까지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이다.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대외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뉴스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추산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5일 기준 1.0(일주일 이동평균)으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다. 이 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지난해 12월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선 전후로 1.0 안팎까지 내려갔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고,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점 등도 경제 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전략산업 재정 지원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17
'립스틱 지수' 만든 레너드 로더 에스티로더 명예회장 별세…향년 92세 에스티로더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하나로 만든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별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2세. 보도에 따르면 에스티로더는 성명을 내 로더 명예회장이 전날 가족들 곁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로더는 부모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한 이 회사를 이끌면서 클리니크, 아베다, 맥 코스메틱스, 톰 포드 뷰티, 보비 브라운, 조 말론 런던, 라 메르 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가 1958년 회사에 합류했을 때 연간 매출은 80만 달러(약 11억원)였지만, 2009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 에스티로더의 매출은 73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했다. 2023년 3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로더의 순자산은 262억 달러(약 35조9천억원)로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로더는 특히 2001년 '립스틱 지수'라는 경제지표를 창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침체기에도 화장품, 특히 립스틱 구매는 경기와 반비례하는 '립스틱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9·11 테러를 겪은 2001년 가을, 미국의 립스틱 판매는 11% 증가했고, 앞서 대공황 때는 화장품 전체 판매가 25% 늘어났다. 로더는 2013년 자신이 수집해온 파블로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 작품 78점을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당시 기증한 미술품들의 가치는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로, 해당 미술관 역사상 최대 규모 기증이었다. 로더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재단을 설립하는 등 광범위한 자선활동도 펼쳤다. 그의 첫번째 아내 에블린(2011년 별세)은 '핑크리본' 캠페인으로 유명한 유방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2025.06.16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오늘 출국…첫 해외 방문, 정상외교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