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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타기면 양주 마셨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임으로 목발을 짚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날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그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씨와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2.1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5 제약바이오 교육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비롯해 GMP, ETC 제약마케팅 교육을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총 8차에 걸쳐 실시간 온라인 방식(Zoom) 7회, 오프라인 1회로 진행한다. 교육은 ▲의약외품(2/2728)을 비롯해 ▲원료·완제의약품(4/34) ▲한약(5/2223) ▲원료·완제의약품(6/2627) ▲의약외품(7/2425) ▲생물학적제제(9/45) ▲의약외품(10/2324) ▲원료·완제의약품(11/2728) 순으로 구성했다. 상반기 GMP교육은 오프라인과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12개 과정이 동시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GMP개론(3/67) ▲GMP품질보증(QA)(3/1314) ▲GMP품질관리(QC)(3/2021) ▲Data Integrity(데이터 무결성)(3/2728) ▲GMP제조관리(4/1011) ▲밸리데이션 개론(4/1718) ▲GMP제조지원관리(공무)(5/1516) ▲ICH가이드라인(Q시리즈) 해설(5/2930) ▲밸리데이션 심화(비무균제제)(6/5) ▲통계(실습)(6/1213) ▲바이오의약품 GMP(7/34) ▲기술이전 기본(7/1011) 순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ETC 제약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상반기 제약마케팅교육은 2개 강의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 ‘제약 마케팅 프로세스 및 시장에 대한 이해와 SWOT 분석’은 3월 1112일, 5월 2728일 각각 양일간 2회에 걸쳐 열린다. 두 번째 강의인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STP(시장세분화·목표시장선정·포지셔닝), 전략과 실행, 모니터링’은 4월 89일, 6월 24~25일에 열린다. 교육은 서울 서초구 협회 4층 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들 교육은 모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통합센터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패밀리 사이트→교육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협회는 올해부터 제약바이오산업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2025.02.1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 2년 연속 감소… 전국에서 유일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1만4,229대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록은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자동차 수요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증가, 서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4,871대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24만2,897대), 강서구(20만3,720대), 서초구(17만7,348대), 강동구(16만98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서울 전체의 32.73%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19명당 1대, 중구와 서초구가 각각 2.3명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4.09명당 1대), 강북구(3.85명당 1대), 동작구(3.54명당 1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친환경차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25.24%), 전기차(14.99%), 수소차(2.74%) 등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만4,019대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2023년 7만2천 대에서 2024년 8만3천 대를 넘어섰으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26만 대를 돌파했다. 반면, 경유차(-59,257대), LPG차(-2,317대), CNG차(-662대) 등 내연기관 차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유차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증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자동차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 등록현황※ 자료출처: ‘24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02.03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배민, 가게 중복노출-복잡한 UI 없앤다…“최소한의 터치로 원하는 음식 주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같은 가게의 반복적인 애플리케이션(앱) 노출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다.또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2개의 탭으로 나뉜 이용 경로를 음식배달 탭 하나로 통합하는 UI 개편을 추진한다. 고객 경험을 해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점차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앱 UI 개편 계획을 31일 공지했다. 그동안 배민 앱은 음식 주문 목록에서 동일한 가게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서비스별로 탭이 여러 개 있어 화면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지적 받아왔다. 배민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불편점을 개선하고 고객이 원하는 음식과 가게를 빠르게 찾는 고객 친화적인 앱을 구축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우리의 미션은 고객이 최소한의 터치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주문 절차 간소화”라며 “필요한 것을 즉시 배달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고객 주문 경험을 그 누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2025년에는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는 하나의 가게로 통합된다. 기존 배민에서는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여도, 배민배달(OD), 가게배달(MP) 등 업주가 이용하는 배달 방식 상품에 따라 나뉘어 노출돼 고객의 혼선을 유발했다. 업주 입장에서도 배민배달, 가게배달을 모두 이용하려면 앱 내에 두 개 이상의 가게를 설정하고 관리를 중복으로 해야 했다. 여러 개 노출되던 동일 가게가 하나의 가게로 통합되면, 고객은 배달 방식을 구분해 일일이 찾아 비교하지 않고도, 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 포장·방문 등을 가게 상세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주문 동선이 간소화되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 화면에 배달방식(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을 포함한 가게 정보가 모두 표기되는 것일 뿐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 운영은 변동이 없다. 업주는 가게 및 메뉴 정보 설정, 리뷰 대응, 정산 등 모든 관리 행위를 번거롭게 별도로 중복 수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가게 정보만 관리하면 돼 배달 운영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게명, 주소가 동일한 가게의 중복 노출이 방지 돼 더 많은 가게에 노출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가게배달, 배민배달에서 각각 쌓아온 리뷰, 별점 등이 통합돼 가게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고, 주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가게 통합 개편은 3월 7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배달 방식에 따라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두 개의 탭으로 나뉘어 있던 가게 정보들이 음식배달 탭으로 통합된다. 중복 노출을 없애고, 음식배달 탭으로 고객 접근 경로를 일원화해 편의성을 한층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음식배달 탭 내의 가게 노출순서는 배민배달, 가게배달 등 배달방식과 관계없이 주문수, 재주문율, 배달예상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렬된다. 그간 이른바 ‘깃발꽂기’로 업주가 정액제 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했던 울트라콜도 지역별로 순차 종료한다. 울트라콜은 정해진 고정 비용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해당 지역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문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깃발을 많이 꽂은 특정 가게가 중복 노출돼 고객 불편도 있었다. 특히 경쟁 가게가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업주들도 깃발꽂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업주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업주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지고 중복 노출 등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탭 통합과 울트라콜 종료는 올해 4월 1일부터 경북 구미, 대구 달서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 업주에게 별도 안내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방식 중심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배민 앱을 메뉴와 가게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여 고객경험을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 제고를 통해 이용자가 꾸준히 찾는 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제약바이오협회, 8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2025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8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지난해 9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후보작을 추린 뒤 홍보편찬위원회 심사, 지식재산권 검토, 당선 후보자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엠블럼은 무한대 형태의 숫자 ‘80’을 형상화,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담았다. 서로 맞잡은 모습의 스마일 형상은 산업과 국민을 상징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아울러, ‘0’ 부분 하단의 그린, 레드 컬러는 각각 생명‧AI‧신기술, 사랑‧행복을 의미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슬로건은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로 선정됐다. K-Pharm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혁신·협력·신뢰의 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시에 국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제약인 모두의 각오가 담겨 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 엠블럼과 슬로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1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