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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은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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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5년 만에 가장 적어…4월말 기준 4047억달러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46억7천만달러(약 563조9076억원)로, 3월 말(4096억6천만달러)보다 49억9천만달러가 줄었다. 지난해 4월(59억9천만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해 2020년 4월(4049억8천만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요인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미국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까지 뛰는 등 환율이 불안했던 탓에 한은과의 스와프 계약을 통한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황문우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가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분기 말 회계 비율 관리를 위해 유입된 외화예수금도 다시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면서도 "외환스와프 만기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다시 자금이 돌아오고, 금융기관 예수금도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인 만큼 기조적으로 계속 외환보유액이 줄어 4천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로 다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필요성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097억달러)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3년 8월 이후 올해 2월까지는 9위를 유지해 왔다. 세계 1위는 중국으로 3조2407억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1조2725억달러), 스위스(9408억달러), 인도(6683억달러), 러시아(6474억달러), 대만(578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42억달러), 독일(4355억달러), 홍콩(4125억달러)이 뒤를 잇는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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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5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4.5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 정국 속 서울 도심 곳곳 집회 물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2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탄핵 무효와 복귀를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 탄핵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곳곳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불법 탄핵 중단' '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흔들었다. 전광훈 목사 대통령 출마 선언 지지 속 광화문 집회 열기 단상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며 출마 선언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피선거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전광훈 목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했다. 그는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퍼센트다"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선거를 잘못하면 1년 안에 북한에 연방제로 넘어간다"며 "여자들 모두 김정은한테 기쁨조 하고 싶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참가해 '국민이 명령한다'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 어게인"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 "2년 안에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인근에서는 기독교계 단체 리바이벌코리아가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열어 약 100여명이 모였다. 리바이벌코리아 대표 이태희 목사는 "12 3 계엄으로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가 '100만 부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모여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는 유튜버 벨라도가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약 2500명이 참석해 남부터미널역 쪽으로 행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137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약 500명이 모여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행진했다.

2025.04.26

오세훈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신용평가사 피치 "한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1.75%로 내릴 듯"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5일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1.75%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피치 온 코리아 2025'에서 한국 경제가 미국발 관세와 이에 따른 수출 정체, 내수 부진 등 여러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지향 국가가 많고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이 큰 아태 지역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 관세나 상호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품목 관세의 대상국"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향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했듯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건설·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가계 대출은 통화 완화 결정의 주요 장애물이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가계가 지출할 현금을 지니고 있고 노동 시장도 견고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채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연말로 가면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민주당 집권 시 재정 정책을 확장했다. 국가 부채가 조금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2월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 데 대해 "정치적 변동성에도 대외 수지 및 재정 수지가 우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여러 기관과 제도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2025.04.25

은행대출 연체율 0.58%…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달 말보다 0.05%p 상승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한국 경제 1분기 뒷걸음질…경제 성장률 1.5%보다 낮아질 듯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부진했던 여파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2분기(-0.2%) 이후로 세 분기 만에 다시 후퇴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1.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p) 낮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로 성장했다가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으로 크게 반등하지 못하다가 또다시 역성장한 것이다. 17일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짚었다. 1분기 성장률을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나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9%)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도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1.1% 감소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2.0% 함께 줄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 -0.4%p, -0.2%p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성장했고 농림어업도 3.2% 늘었다. 그와 달리 제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 등 위주로 0.8% 감소했고, 건설업도 건물건설 부진과 함께 1.5% 줄었다. 서비스업(0%)의 경우 금융·보험·정보통신업 등은 늘고 운수업·도소매·숙박음식업은 줄면서 전체로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작년 4분기보다 0.4% 감소했다.

2025.04.24

아파트

"1년 뒤 주택가격 오를 것"…주택가격전망지수 두 달 연속 올라 1년 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전망을 뜻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정책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93.4)보다 0.4p 올랐다. 지수는 지난달인 3월 1.8p 하락에서는 반등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93)는 4p 올랐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5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4.23

치솟는 '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350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전날에는 처음 3400달러를 넘는 등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 대비 1.85% 오른 348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33% 가까이 올랐다. 이날 6월물 금 선물 가격도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이처럼 금값이 상승한 요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이 작용한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정책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 및 미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금값이 치솟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한국시간 오후 3시 20분 기준 전장 대비 0.144 내린 98.134 정도로 2022년 3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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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