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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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08.14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이다. 김씨는 이틀 전인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졌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4월 베트남으로 떠났던 김씨는 줄곧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고 김씨 배우자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전날 체포된 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특검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2025.08.14
스위스 재벌, 과속운전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8년 전에도 과속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운전 중 속도위반을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보주 법원은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운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이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인물이다. 국적은 프랑스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는 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과속 사건에 적발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내에서 과속과 관련한 최대 벌금은 2010년에 발생했다. 백만장자인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운전을 했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문 것이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2025.08.14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특검, 21그램·자택 압수수색 착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의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대 사건 외에 다른 현안 수사로도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5.08.13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김건희 영장심사 돌입…특검과 법정 공방 ‘운명의 하루’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향후 남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왔던 김 여사는 이번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해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상당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는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과 김 여사 측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모은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공범·조력자들의 진술이 막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2025.08.12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08.11
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9
공정위, '산재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7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이후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2025.08.08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전격 청구…첫 소환조사 하루 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에 대해 물은 파악됐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들 혐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