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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해도해도 너무하네" 암 환자 사진 도용, 다이어트 광고 논란항암 치료 중 체중이 감소한 암 환자의 사진이 SNS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자 A씨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 과정을 SNS에 ‘항암일기’ 형태로 공유해왔다. 그는 수많은 팔로워의 응원 속에서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최근 한 팔로워의 제보를 받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직후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마치 실제 체험담처럼 구성돼 있었다. “항암 치료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 빠진 원인이라 설명했다”는 식의 허위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항암 성분이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 속에는 A씨가 항암 치료 직후 찍은 사진이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실렸다. 반면 다이어트 전이라며 게재된 사진은 전혀 다른 여성의 이미지였다. A씨는 “항암제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 아니다”라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견딘 고통의 과정을 살 빼는 데 활용한 것처럼 만든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 광고를 낸 업체는 과거에도 “살을 빼고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표현을 광고 문구에 삽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광고에 사용된 비교 사진 자체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마치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해당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2025.03.26
의성서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잠정 중단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1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는 의성에서 난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용량 1천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이다.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했다. 헬기를 몰던 기장은 추락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노란색 헬기 한대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 인적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헬기 운항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26
경찰, 尹선고 앞두고 도심 순찰 강화…흉기 등 위험요소 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700여명을 투입,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를 불심 검문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 단속도 함께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 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를 정리했다. 식당에는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방치된 가스통을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인사동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업소나 을지로4가역 인근 사격장, 도심 내 주유소와 페인트·화학제품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했다. 해당 업소에는 선고 당일 우발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순찰 기간 수배자 30명과 음주운전 등 형사범 33명을 검거하고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31건을 현장 단속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뒤 귀가하려다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거쳐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인명 보호 활동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까지 치안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탄핵심판 관련 불법 집단 과격 행동, 경찰관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0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32개 팀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2025.03.25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심장마비로 별세…향년 63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생인 한 부회장은 자타공인 TV 개발 전문가로, 삼성전자 TV 사업의 19년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끌었다.37년 간의 재직 기간 동안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올랐다.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 개발실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을 맡는 등 30여년간 TV 개발 부서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의 브라운관 TV부터 PDP TV, LCD TV, 3D TV, QLED TV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TV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아 TV뿐 아니라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 2022년 3월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선임돼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의 다음 타깃은 '강한 성장'"이라며 ▲ 메드텍 ▲ 로봇 ▲ 전장 ▲ 친환경 공조 설루션 등 4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주력해 왔다. 2022년부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을 맡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전자업계의 사업 재편 지원, 미래 전략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27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KEA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한 부회장은 19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주가 회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과 기술 경쟁력 회복임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가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 부회장은 주총 준비에 집중해 왔으며, 주총이 끝난 직후 중국 출장길에 올라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5'를 방문해 거래선과 미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도 삼성 가전 최대 행사인 '웰컴 투 비스포크 AI'의 기조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일정과 출장 등으로 강행군하며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 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 부문장과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추모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미국 여행 중 연락 끊긴 한국인 여성 3명…사고 연관성 주목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열흘째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서는 같은 날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해 수사 당국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한국인 여성 이모씨(33)와 어머니 김모씨(59), 이씨의 이모인 김모씨(54) 등 3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그랜드캐니언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중 연락이 끊겼으며 당초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할 예정이었다. 고속도로 사고 당시 GPS 신호 끊겨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탑승한 2024년형 흰색 BMW 렌터카의 GPS를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인 13일 오후 3시30분경 40번 고속도로를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시야 불량과 도로 결빙으로 인해 대형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오후 3시27분쯤 발생했으며 총 22대 차량이 충돌했고 2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불이 크게 나 차량 대부분이 전소돼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지 경찰은 이씨 일행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점과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은 한국 외교부에 사건을 신고했고 LA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하고 수사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병원 이송자들의 신원 확인과 함께 헬기를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이다.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해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차량이 사고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 차량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단 BMW 렌터카로 알려졌으며 수사당국은 관련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2025.03.23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1
천안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긴급 방역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형)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앞서 8일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 발생한 뒤 또다시 AI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는 직전 발생 농장으로부터 1.9㎞ 떨어진 곳으로 산란계 8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전날 오전 농장주로부터 폐사 증가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해 오후 6시께 H5형 항원을 확인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는 H5형 항원 확인과 함께 발생 농가에 초동대응팀과 소독 차량을 긴급 투입해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는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초소 추가 설치, 농장 전문 전담관 배치, 사료 및 알 환적장 운영 강화, 소독 차량 방역대 집중 배치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긴급 방역 강화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건수는 전북 11건, 충북 6건, 전남 5건, 충남 5건, 경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인천 1건, 세종 1건, 강원 1건 등 전국 총 38건이다.
2025.03.20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조사…민간인 부상 38명 경기 포천시가 6일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벌인 피해조사 결과를 알렸다. 포천시는 조사 결과 민간인 피해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이다. 이 중 6명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 부상자는 52명이다. 재산 피해는 모두 212건이다. 건물 196건(전파 2건, 소파 194건), 차량 16대 등이다. 이재민은 7가구 12명으로, 각각 한화콘도와 모텔에서 지내는 중이다.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포천시는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계속해서 받을 방침이다. 포천시는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한 피해조사는 마쳤으나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복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