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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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미동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감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6월 1심에서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5.10.29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주택가격전망 4년 만에 '최고'…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예측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많은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달 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10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 정도가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6·27, 9·7, 10·15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소비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기반해 많이 응답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9월(110.1)보다 0.3p 내렸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수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9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94)은 3p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 생활형편전망(100),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0), 현재경기판단(91)은 전월과 같았다. 금리수준전망지수(95)는 2p 올랐다. 환율 변동성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영향이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2025.10.28
10만 전자 돌파, 주주 전원 흑자…‘저격수’ 박용진도 웃었다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원선을 돌파했다. 10만2000원에 마감하면서 삼성전자 주주 가운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됐다. 2020년 이후 ‘10만전자’라는 상징적 목표가 현실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전이 드디어 10만전자가 되었다”고 밝히며 “삼성 오너 일가의 불법과 반칙을 비판했지만 기업 자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산 지 꼭 1년이 됐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삼성전자 주식을 종가 기준 5만9700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현재 수익률은 약 70.35%에 달한다. 그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AI시대에 맞는 혁신 투자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한때 5만원선이 무너져 4만9900원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6월 이후 반등세가 본격화됐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19.4%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테슬라가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공장에 AI 칩 위탁생산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됐다. 9월 들어서는 AI 투자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이동하면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지닌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 추석 이후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1% 증가하며 증권가 예상치(10조원)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구라 역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전자 주식으로 100%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삼성전자를 약 4만9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식 거래 앱의 수익률 순서에서 맨 아래가 삼성전자”라며 장기투자 성과를 공개했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HBM 반도체 기술력 회복과 AI 관련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증권가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2025.10.28
李대통령 "아세안·한중일 협력해야…복합적 위기에 직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한 'AI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지와 식량안보·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세안+3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식량부족 국가를 위해 여분의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올해 1만t을 추가 기여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양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새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귀국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는 “취임 후 처음 만나 봬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다카이치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의 교류가 아세안+3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의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부천역 유튜버 2명 경찰 구속…업무방해·모욕죄 혐의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기행을 펼치던 20~30대 유튜버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대 유튜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 30대 유튜버 B씨를 모욕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올해 6∼9월 부천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켜 놓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폭언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다. 그는 과거에도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경범죄 처벌법도 30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8∼9월 부천역 부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0.27
한강버스 11월 운항 재개…오전 9시부터 하루 16회씩 한 달 동안 점검 기간을 거친 한강버스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9월 29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강버스를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해, 한 달여간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 기간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과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 선박의 안전성·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운항을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는 당초 9월 운항 때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을 방지하고,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해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확대한다. 앞서 시는 10월 10일부터 오전 7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밀렸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이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에 5천원을 추가한 한강버스 권종을 이용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4천 고지’ 오른 코스피, 4개월 만의 새 기록 오전 장중 4,000선을 넘어 4,030대까지 상승했다.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세운 새로운 기록이다. 외국인·기관 ‘사자’, 개인은 차익 실현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65포인트(2.30%) 오른 4,032.24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4,038.39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55억 원, 59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4,509억 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 개인의 ‘사자’세가 장중에는 매도로 전환됐다. 삼성전자 ‘10만전자’·SK하이닉스 ‘53만닉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04% 올라 10만 원대를 돌파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12% 상승하며 53만 원선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고, 반도체와 조선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방한에 조선주 강세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다가오면서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5.56%, 한화오션이 3.48% 상승하며 조선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 바이오·자동차·금융주도 상승 동참삼성바이오로직스(1.36%), 두산에너빌리티(1.48%), 현대차(1.98%), 기아(1.57%), KB금융(3.21%)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61%)과 삼성생명(-1.29%)은 약세였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5.04%), 증권(3.60%), 전기전자(2.70%)가 오름세를 이끌었고 금속(-1.86%), 철강소재(-1.79%)는 하락했다. 코스닥도 900선 앞두고 상승폭 확대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4.96포인트(1.69%) 오른 898.04를 기록하며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알테오젠(5.61%), 리가켐바이오(6.70%), 에코프로비엠(1.10%), 에코프로(2.15%) 등 바이오·2차전지주가 상승했고, 리노공업(-0.69%), 클래시스(-1.34%) 등 일부 종목은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정상회담 일정이 투자심리 자극이번 상승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29~30일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2025.10.27
'사천피 달성'…코스피 장중 첫 4000 돌파 코스피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 ‘사천피’를 달성했다. 27일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9.57포인트(2.02%) 오른 4021.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장중 한때 4029.44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것은 6월 20일 3000을 돌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1436.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1억원, 1349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38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주말 중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장 전 "미중 정상회담은 10월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 증시는 여러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4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라고 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는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53만원대로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2.09포인트(1.37%) 오른 895.1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15포인트(0.81%) 오른 890.23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0억원, 8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2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