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가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35)
경제(236)
검색결과 총 335건
담뱃세 인상 ‘반짝 효과’…“매년 자동 인상하는 물가연동제 필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이 불과 4개월짜리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흡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충격 효과, 4개월 후 소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전 추세로 회복됐다. ‘사재기 후 정상화’라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연구진은 단발성 인상이 장기적인 금연 유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탄력적 수요 확인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0.44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을 10% 올려도 판매량은 4%대 감소에 그친다는 의미다.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나 혐오 경고 그림 부착도 별다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흡연의 중독성이 강해 기존 금연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은 ‘물가연동제’연구팀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피하면서도 실질 가격 하락을 막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단순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은 사회 규범적 접근, 니코틴 함량 단계적 축소, 청소년 흡연 차단 강화 등 포괄적 금연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정부 논의 과제보고서의 제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해야 할 정책 과제와 직결된다. 현재 담뱃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뤄지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제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담뱃세가 조세 목적을 넘어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인 인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8.18
비트코인 하루 만에 급락…물가 충격에 '빅컷' 기대도 흔들급등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후퇴했다. 물가 지표의 강세는 암호화폐와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11만8969달러로 전일 대비 2.19% 하락했다. 전날 장중 12만4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급반전한 것이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4633달러로 1.96% 하락했다. ◆ 美 7월 PPI,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아…연준 '빅컷' 시나리오에 제동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크게 넘어선 수치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6% 올랐다. 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예상치보다 낮았다. 클라크 게라넨 칼베이 인베스트먼츠 최고시장전략가는 “PPI가 높고 CPI는 낮은 것은 기업들이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여전히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기존보다 완화적인 기대는 줄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94.3%에서 이날 93.1%로 하락했다.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린젠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번 PPI 수치는 0.5%포인트 인하 기대를 무너뜨렸고 0.25%포인트 인하에 대한 회의론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의 영향은 다음 달 경제지표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 8월 고용·물가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유제니오 알레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0.25%포인트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만 0.5%포인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는 “급격한 정책 변화는 Fed가 피해야 할 선택”이라며 “지나친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와 이븐플로우 매크로의 마크 서멀린은 “현재 상황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8.15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5.08.14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하버드도 1600억원 베팅비트코인이 국내외 시장에서 동시에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명문대 하버드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더해 국제정세 완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장기적인 기관자금 유입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버드·트럼프 정책·국제정세가 맞물린 랠리8월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에서 1억6700만원에 거래되며 두 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약 2% 빗썸에서는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최고가 경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4%대 오른 12만2282.82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12만달러를 재돌파하며 7월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091.61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16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버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이며 알파벳 투자액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버드의 기금은 지난해 기준 532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하며 주식 부동산 장학금 재원 등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퇴직연금 계좌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은행·결제사가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디뱅킹 관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장기 상승 기대와 전망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5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15만달러를 돌파하면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에 달해 엔비디아와 애플에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 온체인 옵션 플랫폼 더비의 션 도슨 리서치 총괄도 올해 연말 15만달러 도달 가능성을 전망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2025.08.11
먹거리 물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지난해보다 3.5% 상승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훨씬 넘었고,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두 달 연속으로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도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를 기록해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도 상승률이 훌쩍 뛰었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로 상승했고, 라면(6.5%)은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였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 및 계란(3.6%) 등 가격도 많이 올랐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대중교통 요금 등이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물가도 함께 올랐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 이하'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 3월 1.4%로 올랐고, 이후 상승폭이 1.3%→1.3%→1.2%로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1.4%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1400원→1550원) 인상되며 도시철도료 물가가 7.0% 올랐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인상 여부를 검토하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 먹거리·교통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더 올라 서민 삶이 더 팍팍해졌다"며 "내부 유통망, 글로벌 공급망 등 대내외적 물가 상승 요인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8.11
속초 오징어 난전, '자정 결의대회'…불친절 논란 점주 사과문 낭독도 속초 오징어 난전이 최근 불거진 불친절 논란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속초 오징어 난전을 운영하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 속초시 양미리 자망협회는 8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특별 친절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난전 입주자 20여명은 ▲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맞이 ▲ 정직한 가격 실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 카드 결제 거부, 바가지요금, 고가 음식 주문 강요, 식사 시간 재촉 등 반복 제기되는 불친절·불공정 영업 행위와 관한 친절 교육도 받았다.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는 이날 "해당 입주자에 대해 지난달 22일 경고 처분했다"며 "동일 민원 재발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입주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영업 정지하고, 입주자 전체도 오는 17∼22일 운영 중단 후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 기간 내부규정을 재정비해 더욱 친절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난전 상인 일동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논란을 빚은 점주가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다. 상인 일동은 "오징어 난전 불친절 사례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은 불친절한 응대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 도시 속초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우리 상인들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더욱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친절한 응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지역 관광에서 오징어 난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절한 태도로 관광객들을 대할 것을 당부했다. 속초시도 재발 방지와 함께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광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속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손님에게 식사를 재촉하거나, 자리 이동을 권유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공개돼 불친절 논란이 일었다.
2025.08.08
액체형 세탁세제 성능·가격 등 제품 간 차이…가장 비싼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척 성능과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기름·단백질 등 일반오염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혈액·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된 세척력 평가에서 기름·단백질 오염 세척에선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는 보통 등급으로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양호한 제품이 5개, 보통인 제품이 2개였다.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세척력은 평가 대상 제품 모두 양호해 제품 간 차이가 없었다.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의 누액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강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 제품(제조번호 20241202)의 경우에는 뚜껑을 닫은 채로 거꾸로 들었을 때 뚜껑 사이로 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벤젠, 비소 등 금지·제한 물질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전 제품이 생분해도 기준을 충족했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는 8개 중 7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별로 최소 1종에서 최대 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제에 따라 1회 세탁 비용이 3배 이상 벌어져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고 분석했다. 드럼세탁기에 3㎏을 세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1회 세탁 비용은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가 5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스너글 액체 세탁세제 블루스파클 플러스+실내건조’는 176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2025.08.07
영화 이어 공연·전시 할인권도 210만장 배포…예매처별 1인 2매씩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1만원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할인권 50만 장과 3천원을 할인해주는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을 준비한다. 할인권은 놀(NOL)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받을 수 있다. 타임티켓에선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12매의 할인권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첫 장애 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인권 1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9월 19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월 30일 이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에만 적용된다. 할인 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연은 1만5천원, 전시는 5천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쓸 수 있다. 이번 할인권 발급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에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전시 할인권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공연·전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7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글로벌 반도체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전량 제작하는 AI칩을 포함해 다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 빅테크의 투자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설령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해 매겨도 한국 반도체에 1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반도체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 수주를 위해선 현지 투자가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그만큼 비싸게 반도체를 사야 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지 투자 등을)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도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조차도 자국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08.07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