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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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대그룹 총수 간담회 "경제 핵심은 기업…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며 "저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외 통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 중심엔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계시니 각별히 잘 부탁한다. 많은 협조와 조언,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13
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3
김용태 개혁안 놓고 충돌… 의총 취소로 갈등 폭발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 쇄신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놓고 당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며 분열 양상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시작 40여 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에 따른 당 차원의 규탄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 갈등 노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애초 이날 의총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쇄신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착수, 비대위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의총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자 김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 없이 문자 통보를 받았다"며 "의총을 열어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의원들에게 개혁안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였다. ◆ 김용태 개혁안 밀어붙이기…배후설까지 제기되며 계파 갈등 확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배후설'도 확산되고 있다. 초선인 김 위원장이 과감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최근 김무성 전 대표 등 상임고문단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 중 하나인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12일부터 당시 비대위원들에 대한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라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30일 김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거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 주도로 원내지도부가 꾸려질 경우 김 위원장의 쇄신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경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기현·나경원·김상훈·김도읍·박대출·송언석·임이자·김성원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지만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의총 소집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일정 수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의총 소집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전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며 개혁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당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5.06.12
산지쌀값 한 가마 20만원 근접…정부 "수급관리에 최선"최근 산지 쌀값이 가마(80㎏)당 20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산지 쌀값이 20㎏에 4만9천917원, 80㎏ 기준 19만9천668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평년 수확기 쌀값 수준이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과 비교하면 1.9% 올랐고, 1년 전보다 6.3% 뛰었다. 민간 재고량은 지난달 30일 기준 54만t(톤)으로 쌀 수급이 균형을 이뤘던 2020년 같은 기간의 재고(57만t) 수준이었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년 전에는 민간 재고가 77만5천t에 달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다 일부 산지 유통업체는 벼(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과도한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지 유통업체의 벼 확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수요 조사를 해 지역 농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조곡 거래 중개 시스템을 통해 산지 유통업체의 벼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양곡 공매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정부 양곡(국산) 재고는 93만t으로, 민간 재고까지 고려하면 6개월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품목인 만큼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LA, 비상사태 선포·일부에 야간 통행금지령 내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LA 시 당국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에서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훼손)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통금령은 수일간 검토된 것"이라며 "지난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하고 반달리즘의 속성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LA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그래피티(낙서)가 어디에나 있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이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에 지속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도널 국장은 "이번 통행금지는 도시 전역에서 며칠째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통금 명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 거주자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 취재 자격을 갖춘 언론인, 공공 안전 및 긴급 구조 인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금 조치에는 시위 장기화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의 피로가 누적되는 데다, 약탈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까지 잇따르면서 당국이 야간 시위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LA 다운타운에서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져 경찰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도심 주요 고속도로인 '101 프리웨이'를 불법으로 점거한 67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맥도널 국장은 "고속도로, 도시 도로 및 진입로를 차단하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공공 안전 수호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또 시위 현장의 혼란상을 틈타 도심 상점을 약탈하는 범행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방송 KABC는 지난 며칠간 약탈을 저지른 이들이 아디다스 매장과 애플 스토어, 약국, 주얼리 상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2025.06.11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서울 도심서 ‘윤석열 지지’ vs ‘구속 촉구’ 맞불 집회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와 규탄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7일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진영과 진보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외쳤다. 8일 기준 집회 관련자들과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열었다. 유튜버 벨라도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도한 이 집회에는 8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 결집…주사파 척결·파기환송심 언급도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사전에 1만 명 규모를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30여 명의 중장년층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대학생 단체인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2시에 집회를 시작해 용산역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을 규탄했다. “윤석열·김건희 구속하라”…촛불행동도 집회 열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 해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세력 박멸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 집회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촛불행동 측은 “조기 대선에서 국민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해 거침없이 행진하자”고 밝혔다. 이날 촛불행동은 집회 이후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양상은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결집력을 보여주며 향후 정국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6.08
인천시의원, SNS 설전 끝에 경찰신고…공직자 품위 논란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한 네티즌과 소셜미디어에서 거친 언쟁을 벌인 끝에 상호 고소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설전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과 품위 유지 의무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단비 인천시의원(37)은 최근 자신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차모씨(40)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논쟁은 차씨가 국민의힘을 ‘극우당’으로 표현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테스트인데 시험 성적이 어떠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시의원은 해당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차씨는 “이런 수준의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비판했고 이 시의원은 “10대 때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냐”고 응수했다. 차씨는 이 시의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접수 화면을 자신에게 보냈다며 “수준 낮은 언행에 어이가 없었고 대응한 것뿐인데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차씨 역시 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저를 무고로 먼저 신고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접수 화면은 상대방에게 실수로 보내졌고 잘못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상대방이 먼저 국민의힘을 비하했고 이후 학벌을 평가하는 글을 올려, 이게 차별금지냐는 반문 과정에서 댓글이 작성된 것”이라며 “학벌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차씨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의원은 추가로 “계엄령 이후에도 각종 협박을 참아왔지만, 최근 조카를 찌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오며 신고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카를 건드리겠다거나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과 신문사 제보로 의정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3가지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며 차씨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 한편,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언쟁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SNS 사용 윤리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온라인 발언이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6.07
